KCI등재
프랜차이즈 관련 상법 개정안의 고찰 = An Examination on The Draft of Commercial Law Revision on Franchising
저자
최영홍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105(37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The Draft of Commercial Law Revision on the parts of General Provisions
and Commercial Transactions(hereinafter "Draft"), which was prepared
elaborately by the Special Committee established i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ubmitted to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t last. The Draft includes, inter alia, Chapter 13(Franchising) of
Part 2(Commercial Transactions) of the Commercial Code. Franchising is a
method of expanding a business and delivering goods and services. It has
enabled a large number of companies to achieve national and even
international trademark and trade name recognition within a short time and
with little outlay of their own capital. At the same time, it has enabled
innumerable individuals with little capital to achieve independent
businessman status under the guidance of an experienced company and
backed by the reputation of a well-known product or trade name.
Nowadays it is easy to see the franchised outlets in our surroundings.
But, there has been no provisions related to franchising in the current
Commercial Code except for the Section 46(20) which states "the legal
behavior pertaining to the business carried by licensing of trade name,
trademark and the like".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to
the franchise agreement is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freedom of
contract and adhesion contract. In this context, I heartedly welcome the
Draft which enables the Code to keep abreast of the changing climates ofdistribution and franchising in reality both domestic and abroad.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re is no flaws in the Draft. Much
more still remains to be reviewed. On revising the Commercial Code, we
should consider its high status and dignity as one of our six basic laws in
general and reflect franchise relationship as sui generis in particular as well.
Therefore, I propose that some of the wordings of the Draft should be
either amended or re-written more or less to fit the franchise context more
plausibly, that Section 186-10 of the Draft and Subsection 41(1) of the Code
pertaining respectively to termination and non-competition should be deleted,
and that a clause excluding the liability of the franchisor as the title-lender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Code to be revi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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