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세계체제의 발전경향 =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temporary World System
저자
김세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0(50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 시기의 세계체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체제가 붕괴된 뒤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제2차 세계체제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해당하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새처주의와 레이건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유연적-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고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초국적 자본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약화되었고, 국가의 국내적 규제력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배가 전면화되었는데,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탈의 증대는 제3세계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멸시키고 정치를 경제논리에 종속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을 원자화·파편화시켰고, 소득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켜 다수 대중의 '절대적 궁핍화'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노동자계급은 수세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대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밑으로부터의 수평적 국제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호황은 과잉투자와 금융적 수탈 강화에 의존한 것이었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는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위기가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건 속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욱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중심부 국가들의 반발과 세계노동자·민중의 저항운동이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 적어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람시적 의미의 세계적 헤게모니국가로 규정될 수는 없다.
Contemporary World System comes within the view of the long-term structural critical phase of the second World System made by United States after the Great Britain. It can be prescribed as a Neoliberal World Capitalist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represented by Thatcherism and Reaganomics transformed the Fordist accumulation system into the flexible post-Fordist accumulation system through the frui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Transnational capital initiated this process. Through the spreading globalization of the capital and the production, the interdependence of the nations was increased and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transnational capital to the world capitalism was strengthened. Simultaneously, state control to the capital movement and state power to the domestic regulation was weakened. In 1990s the control power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leaded by American financial capital spreaded overall the world. The increase of speculative exploitation made by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made the third world more destitute, the world economy more unstable.
The social effect of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was the extinction of the state's relative autonomy, fragm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the retreat of the socio-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increase of the income differential. The powerful drive to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put the labor class on the defensive. After the middle of the 1990s, however, the injury of the neoliberal aggression increased cumulatively and the resistance from the below began activated. Strengthened anti-neoliberalist struggle from various fields jointed the labor class struggle. Such as anti-globalization struggle at the Seattle, their solidarity spreaded internationally.
The booming s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90s owed to the over-invest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exploitation. In the 2000s, as a result, the economy of the US and the world run into the long-term recession stage. In the condition that the economic crisis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urns to the ultimate crisis stage, United States seems to devote herself to the unilateral, militant course. In contrast, the repulsion of the other central states and resistant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 labor class and the mass seem to be strengthened. Though for some time there are no other country to substitute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United States cannot be defined as a Gramscian hegemonic state of the world after the beginning of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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