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 재정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 분권 추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 재정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지만 동시에 대응 지방비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부금에 해당하므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증가세가 압도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4곳의 11개년도 자료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 재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인 지방 재정 자율성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의 규모에 로그를 취한 변수와 일반회계 총계 예산 규모 중 자체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비중과 그 증가폭을 표준화한 값을 계산하여 각각 복지재정부담과 복지재정부담 가중도 지표를 구성하였고, 복지수요, 정치조건, 재정력, 연도 더미 변수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이 때,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갖는 영향력이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 군, 자치구별로 나누어 추가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재정부담과 복지재정부담 가중도가 증가할수록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의 규모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련 독립변수들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 비중과도 부적(-) 관계에 있었다. 이 때 자체사업예산 규모와 비중이 종속변수인 두 모형에서 모두 복지재정부담 가중도보다 복지재정부담의 영향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셋째, 복지재정부담과 그 가중도가 자체사업예산의 규모 및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자치구, 시, 군 순서대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영향에 취약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has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of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genda in the mid 2000s? What would be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amount of the budget local governments can use at their disposa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national subsidy for welfare programs on the amount and the rate of local governments’ self-funded program budget. The fixed effects model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South Korea’s 224 local governments from2009 to 2019. The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the rate of national welfare subsidies and a growth in this rate from that of the previous year both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self-funded program budgets. Moreover, this relationship differs depending on the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Si, Gun, and Gu, and Gu was the most vulnerable type of all.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national subsidy could have its side effects when given in the form of matching grants and that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Gu, are in urgent need of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ir fiscal aut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문제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5
• 제1절 지방 재정의 자율성 5
• 1. 개념 및 구성요소 5
• 2. 책임성과 자율성 7
• 제2절 국고보조금 9
• 1. 목적 9
• 2. 유형 10
• 3. 기능 10
• 제3절 교부금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12
• 제4절 선행 연구 검토 15
• 제5절 연구 가설 19
• 제3장 연구 설계 및 방법론 23
• 제1절 연구 모형 23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6
• 제3절 변수의 측정 27
• 1. 종속변수: 자체사업예산 규모 및 비중 28
• 2. 독립변수: 복지재정부담 및 복지재정부담 가중도 28
• 3. 통제변수: 복지 수요, 정치 조건, 재정력 29
• 제4절 분석 방법 31
• 제4장 분석 결과 및 논의 32
• 제1절 기술 통계 32
• 1. 종속변수 32
• 2. 독립변수 36
• 3. 통제변수 40
• 제2절 패널 분석 42
• 1. 모형 간 비교 42
•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 46
• 3.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비교 48
• 제5장 결론 54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54
• 제2절 연구의 의의 5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60
• 참고문헌 62
• Abstrac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