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실행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supported housing for the mentally disabled
저자
김민석 (루터대학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4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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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주거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원주택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이 생기면서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지원주택의 기본적 원칙과 어긋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실행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세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각 사례들은 지원주택의 원칙을 100% 준수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는 대상군의 특성, 지원재정의 요구조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와 같은 문제는 사례로 선택된 기관들이 추구하는 지원주택의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의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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