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for Homosexuals in the Private Sphere - focused on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46(4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개별영역마다 차별금지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법제를 보완하고 피해자구제에 보다 효과적인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을 두고 보수종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이며, 사실상 이 성적지향에 관한 논의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큰 테마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을 공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화 논거로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들고 있다. 즉, 평등권은 사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 관계에 개입하여 평등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은 인간 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국가적 공권이라는 본래의 성격과 사적 영역에는 사적 자치가 기본적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화 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논증에 이어, 사적 영역에로의 확대를 담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과 의무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평등권 역시 대국가적 권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차별금지법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성적지향’이고,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수기독교단체와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구에 사활을 걸 만큼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은 반쪽자리 법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언제 통과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받아들이리라 본다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담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사회내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는 지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지목된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다. 그에 해당된다면 동성애자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규율영역이 사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결혼식에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것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본 미국의 사례를 통해, 획일적인 차별금지의 강제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거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혼인에 있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숙원사항, 즉 동성혼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동성혼이 허용될 수 있는지, 혹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처럼 헌법의 개정 전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평등의 가치는 이롭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그들이 자기결정과 자유의사로 합의한 바를 수정하려 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자유를 우려하는 것이다. 평등권이 사인 간의...
In Korea, there are anti-discrimination laws in each area,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nti-Discrimination Act as a comprehensive and basic law to supplement anti-discrimination laws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relief from damage. However, attempts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which began in 2007, have repeatedly failed. In particular, it is the result of a strong objection by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over the inclusion of “sexual orientation” in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in fact, all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is sexual orientation, so discussions on other issues could not be made.
Under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two large themes.
First, the area to which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is expanding beyond the public sphere to the private sphere, with the theory that equal rights are applied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s its justification argument. In other words, the right of equality also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ese relationships to pursue the realization of equality. This means a modification to the premise about the basic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private sphere and the original nature that constitutional rights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 and the state. Therefore, this article proves that this justification argument was not valid, and the reason why th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includes the expansion into private sphere, can be justified is derived from the inherent powers and duties of the legislator.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ored the basic direction that the Anti-Discrimination Act should pursue,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equality is also the right for the individual against the government.
Second, the most contentious par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the “sexual orientation”, so for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and homosexuals who are at odds over this, the phrase is the most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the anti-discrimination law, excluding “sexual orientation”, is incomplete, so it is expected to eventually accept “sexual orientation” as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in Korea near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xpected problems and prevent conflicts and confusion in society in advance, if “sexual orientation” is included as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looked into whether the status of homosexuals corresponds to the “social status” in §11① of the Constitution. If so,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enacting homosexual-related laws would be reduced. Furthermore, the problem that could arise when the disciplin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expands to the private sphere, through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judged that refusing to sell cakes to same-sex weddings against its religious beliefs violat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has shown that the coercion of a uniform ban could limit the freedom of others. Therefore, this article argu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based on religious beliefs should be distinguished. Finally, this article analyzed the acceptability of same-sex marriage, as a the aspirations of homosexuals who are discriminated by “sexual orientation” in marriage, by looking into whether same-sex marriage can be allowed under our Constitution, or whether it is impossible befo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s is claimed by many scholars.
The value of equality is beneficial and we must pursue it. However, it is feared that the freedom will disappear,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interve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individuals to revise what they agreed to be self-determination and free will through the standard of equality. Behind the argument that equal rights have direct effect 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