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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경관의 생산과 민주주의의 진화: 삼척시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 Production of riskscapes and evolu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referendum on cancellation of hosting nuclear power plants in Samcheok,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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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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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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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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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5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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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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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lain how the production of riskscapes can be articulated with evolution of democracy in empirical manner. Samcheok city, the old mining industrial town which is located at scenery ocean area has been waned after the restructuring of coal industry during 1980s. The 4th and 5thelected mayor of the city had tried to revive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hosting energy industry cluster, LNG complex, comprehensive generation complex, and clean energy complex. Moreover, he wished to host nuclear energy cluster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citizens of Samcheock city have experience of rejecting the plan of loc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1999 and constructing radioactive disposal site in 2005 through strong demonstration and struggles. Again, they began to protest against the unilateral effort of mayor to host nuclear power plants. They tried to recall the mayor but failed. Finally, on the 9th October 2014, they did local referendum on cancellation of hos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over 80% of voters support the cancellation of the plan. Around the energy related facilities, the riskscapes have been produced in Samcheok and various actors have been involved the proces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iskscapes production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referendum and tries to show that how local movement for protecting local autonomy has been evolved towards alternative democracy containing eco-democratic publicness.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경관의 생산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진화와 절합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오래된 광업도시인 삼척시는 1980년대의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도시의 활력이 쇠퇴해 갔다. 4기, 5기 민선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청정에너지단지 등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더군다나 그는 핵발전소를 비롯한 핵에너지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시민들은 이미 1999년에 핵발전소 유치, 2005년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거부한 경험이 있다. 시민들은 시장의 일방적인 핵발전소 유치 계획에 다시금 저항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시장을 소환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마침내 2014년 10월 9일,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80%가 넘는 시민들이 유치에 반대하였다. 삼척시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위험경관이 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주민투표에 초점을 맞춰서 위험경관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위험경관 생산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생태민주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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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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