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國際秩序 : 現實主義的 展望 = Global Order in the 21st Century : A Realist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어가고 있다. 2기 집권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은 온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one world community of free-market democracy)로 개조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400년간 세계질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the Westphalian system)라 불리는 주권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의해 유지되었다. 웨스트팔리아체제하에서는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대외행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펴 왔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스트팔리아체제는 전체주의전제정권이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인민대학살(democide)을 방치 내지 묵인하는 비인도적 체제로 전락하였다.
웨스트팔리아체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은 소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공산종주국 소련은 15개의 국가를 공산화시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만들어 낸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U. S. S. R.)이었으며 이어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차례로 공산화시켜 모두 이 연방(union)에 흡수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공산주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각 국가의 내부정치체제개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도전을 막은 것이 미국이고 반세기동안 지속된 미소 간의 도전과 방어의 줄다리기가 냉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명분과 웨스트팔리아체제원칙의 하나인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한다는 핑계로 소련정부 그리고 중국 등 기타 공산국가 정부들과 데탕트라는 공존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들 전제주의 정권이 감행한 1억 명 이상의 인민 대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몰타(Malta)에서의 소련의 항복으로 냉전은 종식되었고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로 개편한다는 원대한 냉전 후기 구상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웨스트팔리아 체제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온적인 개입간여정책(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부시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의 적극적 내정개입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정책은 웨스트팔리아체제를 넘어서는 웨스트팔리아후체제(post-westphalian system)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개혁(regime change) 자체를 외교목표로 하며 독재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에 해당하는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는 도전받지 않아도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감행할 것이고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로 가격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대외행위에 국한하여 대응하여 오던 종전의 외교의 담을 넘어 그 나라 정부의 자국국민에 대한 행위도 외교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체제 전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은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이러한 세계 단일 민주주의 공동체 구축노력은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새롭게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은 웨스트팔리아체제의 수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반미운동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은 미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두려워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추진에 저항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 민주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미국 등의 의지와 힘이 웨스트팔리아체제로의 회귀를 바라는 ‘반동적’세력의 의지와 힘을 이겨나간다면 아마도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하나의 통합세계질서가 출현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질서개혁의 기수인 미국과 체제개혁 거부세력인 북한과의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선택은 21세기 백년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민족공조’ 정책과 ‘한미동맹’ 유지 간의 선택을 놓고 벌이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21st century has been witnessing a rapid transition from the old Westphalian international system to a new global order. The new order, still emerging and unsettled, features several distinct trends: universalization of liberal democratic beliefs, spread of global norms, diversification of global structures, and a growing importance of “soft” power. But the new changes are confronted with some formidable challenges and may cause serious intellectual as well as policy confusion and disorder unless those challenges are properly met. The following problems top the list: (1) tension between the global pursuit of universal democratic values, of which the natural proponent is the United States, and the persisting desire for unrestricted national autonomy by many non-democratic countries including China; (2)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across nations and its damaging effect on global harmony; (3) potential rise of extreme dogmatic ideologies and rigid cultural absolutism; (4) continuing resistance to the global control of mass destruction weapons.
Confusion, natural when new changes emerge and old problems remain, is particularly serious to such a not-so-strong country as South Korea. Lacking reliable power resources, South Korea has no other option but to adjust to the given global environment. The new world order may not be what we wish for, but securing our survival, autonomy and prosperity within it is a realist way to maximize our interest. We need a realist perceptual transformation as much as the new global order goes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This realist advice rings convincing today with respect to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秩序와 秩序變化의 原理
• Ⅲ. 國際秩序의 變化原理와 變化要因
• Ⅳ. 21世紀 國際秩序의 變化 樣相
• Ⅴ. 21世紀 國際秩序를 決定할 主要變數들
• Ⅵ. 綜合展望
• Ⅶ. 새 秩序에 대한 韓國의 對應
• (要約文)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