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인천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유홍성(Yoo, Hong-Sung) ; 남승균(Nam, Seung-Kyun) ; 신진영(Shin, Chin-Young) ; 임영숙(Lim, Young-Soo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을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 위 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하고, 또한 인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요인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형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으로 구분됨을??확인하였고 이들 차원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의 인과관계와 각 요인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반형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이 주민 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들 두 집단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 각각 회귀분석 비교분석 결과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 원들은 기반형성 구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효과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가치에 대한 공감대, 지역사회나 관련조직의 의견수렴, 교류를 위한 네트워 크 구축 등의 기반형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반의 참여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공무 원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derived factor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nalyzed the factors??positivel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involved civil servants and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members, and made analysi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r operation in the Incheon Nam-Gu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ng budgeting were largely divided into??‘footing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success factors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results of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dimensions and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budgeting system and seeing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each factor between involved civil servants and??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members, footing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success factors??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budgeting sysytem.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each factor between??involved civil servants and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al comparative regression??analysis between civil servants and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members, civil servants attached more??importance to the success factors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but committee members considered the??footing of the system more important for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What are required for the??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re consensus on the value of participation, opinion??collection from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construction of networks for exchange, and the??extension of the scope of participatory budgeting from budgeting to the whole range of budget?related areas.??What is more, the success factor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cluding civil servants’ active support need to be??manag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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