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행위 처벌절차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Frau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tax offenses, the prosecution of cell death is a serious crime that adversely affects the tax environment, such as a decrease in national treasury imports and a burden on faithful taxpayers, as well as distorting the transactional order caused by misconduct. Despite this importance and punishment,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has been constantly questioned, even if the allegations of hematopoietic arrest were captured, the rate of implementation or punishment in criminal proceedings is very low. The real prosecution rate gap between tax cases and total criminal cases decreased from 20.1% p in 2010 to 2.0% p in 2017, but the real prosecution rate of tax cases is still lower than that of all criminal cases. In addition, the overall notice disposal rate is low around 50%, which may be considered because it is not prosecuted or advantageous than criminal proceedings proceeding even if the notice disposal is not implemented.
The cause of this problem can be found in the investigation of tax offenses, and in the entire process of punishment of tax offenses.In order to clarify the crimes of crime,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nel in charge or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and increase the level of fines for notifying the non-criminal proceedings. It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system, such as mitigation,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notice disposal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ion rate and punishment. Furthermore, in order to clarify the necessity of prosecution of cell-cell offenses,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ax offense investig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ambiguity of “misconduct,” additionally proactively or passively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ncepts such as long-term expulsions or tax evasion.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범죄 중 조세포탈죄는 국고수입이 감소되고 성실납세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납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의 혐의가 포착하더라도 형사절차로 이행하거나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처벌 실효성이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다. 조세사건과 전체 형사사건의 실질 기소율 격차는 2010년 20.1%p에서 2017년 2.0%p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조세사건의 실질 기소율이 전체 형사사건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통고처분 이행률은 50%대 전후로 낮은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 처벌절차 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바 범죄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있도록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또는 검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비형사절차인 통고처분의 벌과금 수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통고처분의 이행률을 높이면서 기소율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범칙조사 절차의 출발점인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 특히 “부정행위”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장기 제척기간 또는 조세회피와 같은 인접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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