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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ld and Youth Welfare Policy Overlapped or Omit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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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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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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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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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기초하였다. 조사결과, 법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연령 중복이 발견되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이 서비스내용, 대상자,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체험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상담사업에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장 종사자들은 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중복의 문제보다는 누락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고등학생 이후의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특수치료와 같은 전문치료서비스, 가족지원, 저녁 6시 이후와 주말 돌봄 등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아동에 대한 누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후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한 부처 간 서비스 협력과 재조정, 야간 및 주말 돌봄시간 확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시설 편차 해소 및 확충, 제공자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 요청된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and youth welfare policy by figuring out the problems of being overlapped or omitted from its benefits. I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former studies about social work for child and youth and focus group interviews of fieldworkers. The policy analysis of Gilbert and Terrell was examined to clarify the situation of overlapping or omitting in social services for child and youth.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arget age group is overlapped among the Child Welfare Law,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so on. Each afterschool childcare administ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Education shows severe duplication in most of the details; benefits, target, service delivery system, budget, etc. Cultural experience servi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other counseling service has minor overlapping issues. On the other hand, the fieldworkers, who are working for child and youth welfare, pointed out that the omitting issue is more severe than the overlapping problem in their services. Since most of the services focus 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in poverty, other children or juveniles in need of care tend to be seriously neglected by the system. Also, it is said that support for juveniles who have graduated high school, child and youth who do not attend school, youth centers, those receiving special care, family support and care services after 6p.m. or on weekends are relatively excluded. Therefore, the solutions are as follows. Cooperation and rearrangement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is needed about afterschool childcare. Further, opening hours of th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later into the night as well as the weekends. The regional differences among facilities for child and youth ought to be reduced, and the number of centers need to be increased. A budget to hire qualified professionals has to be a high prior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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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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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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