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을 통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7. 8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9 p. ;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지도교수:홍명수
참고문헌 : p.115-117
소장기관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을 통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종래의 거래분야에서 통용되던 경쟁수단과 방법 등은 소위 4차 혁명이라고까지 정의되는 소셜 미디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적 가치와 자산 유형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법질서로 규제 및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가)목 내지 (자)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외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차)목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일반조항은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종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였던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유형으로서 규율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문언은 도입 기초가 된 대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반(反)경쟁적이거나 공정한 상관행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적용범위가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일반조항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규정의 문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과 같이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이 경합 또는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일관되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경쟁자 요건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규율하는데 있어 목적상 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오히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감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국민 경제생활 속에서 뿌리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경험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규제 법리로서 일반조항의 판단기준의 제시와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키워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 해석론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Competition means and method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onventional trading field have changed economic values and asset types in various ways across society and economy due to a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such as social media, object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defined as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aused new forms of unfair competition to emerge that are difficult to regulate and disciplin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deal effectively with these issues, in addition to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 that are listed in clause (a) and (b), the clause (h),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infring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others by unauthorized use of the performance made by the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 of others for their own busines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trade practice or competitive order, newly was established, as Act No.11963 July 30, 2013 amend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newly established general provision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een able to discipline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s a general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 that was solved by applying the law of illegal acts in the previous civil law for actions that do not fall under the specific type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 However, since the words of the gener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are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basis of the introduction, they do not provide the criteria of clear judgment, and are defined in a comprehensive and abstract manner.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or not an act is an act of infringing anti-competitive or fair condu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and restric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rovision, since its scope of application may be expanded.
In addition, for the fact that the expression "fair" a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is used, the fact that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can be applied in competition with or overlapping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consistent court precedents construe the competitors' requirements only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unfair competition.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oth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nd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regulation of fair competition order or transaction orde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unfair trade practice jurisprudence would rather reduce the abstraction of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nd would be able to make the Fair Trade Committee maintain a fair and sound trading order based on the experience accumulated in the long run of the national economic life as an efficient regulation.
Keywor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Unfair Trade Practices,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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