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과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국제 비교 가능한 재정 및 사회 지속성 지표를 중심으로 = Sustainability of Healthcare Systems in South Korea and OECD Countries: Focus on Financi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ndicators
저자
우경숙 ( Kyung-sook Woo ) ; 신영전 ( Young-jeon Shin ) ; 김윤희 ( Younhee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8(28쪽)
제공처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검토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상대적 수준을 진단하고자 수행되었다. 선정된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는 투입과 산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입 영역에는 의료인력 공급/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산출 영역에는 건강 수준과 질병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8개의 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5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료인력 공급과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구성된 ‘의료인력 공급 및 의료접근성’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용 병상수와 의료비 지출이 포함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 수준 측면에서는 높은 기대수명(83.6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0.8명)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질병 관리 측면에서는 낮은 영유아 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2.4명)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9.0명)이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지표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른 중요 영역이나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healthcare sustainability indicators used internationally to select comparable indicators across countries and evaluate the healthcar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 and OECD countries, thereby assessing the relative sustainability of Korean healthcare system. The selected healthcare sustainability indicators consist of input and output domains, with input domains including supply of medical care/access to medical care and providing of healthcare, and output domains comprising personal health and disease control. Analysis of these eight factors constituting the index revealed that Korean sustainability index ranked 25th among 33 OECD countries, showing generally low levels. In particular, the ‘supply of medical care/access to medical care’ component, composed of medical doctor supply and out-of-pocket expenditure, was identified as the most vulnerable area. Conversely, the ‘providing of healthcare’component, including available hospital beds and health expenditure,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In terms of health status, despite high life expectancy at birth (83.6 years), low fertility rate (0.8) emerged as a critical issue. Regarding disease control, while infant mortality rate was low (2.4 per 1,000 live births), high tuberculosis incidence (39.0 per 100,000 population) was identified as a major challenge. These analysis results can serve as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to enhance healthcare sustainability in Korea. However, there may be disagreements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factors constituting these sustainability indicators, and the study is limited to economic and social domains, failing to fully reflect other important area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r Korean specific context.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developing Korea-specific sustainability indicators suitable for the Korean healthcare context and conducting systematic healthcare sustainability diagnostics and policy evaluations through these indicator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