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을 극대화 하는 제조업 최적 R&D 비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timal Ratio of R&D Investment to Maximize G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the notion that Research & Development (R&D) drives economic growth over the long term,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ts quantitative investment in R&D. The volume of R&D investment from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ed from 20.9 trillion won in 2019 to 24.5 trillion won in 2020 and 27.2 trillion won in 2021.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the appropriate level on R&D investment. In this study, we estimate Korea’s optimal ratio of R&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a GDP perspective using the econometric model proposed by Scully(1994).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atio of R&D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eeded to maximize GDP was derived at 69.7%, which is lower than the actual R&D ratio in 2017(71.1%). In other words, it seems to be set lower level than current ratio of R&D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izing GDP,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ies to enhance efficiency and strategy rather than R&D inpu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the optimal ratio of R&D investment and assesses Korea’s R&D policy with respec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In addition,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basic data reference for establishing R&D investment strategi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발(R&D)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라, 한국은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현재 한국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2019년 20.9조원에서 2020년 24.5조원, 2021년 27.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R&D 투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DP, 수출, 설비투자 등에서 한국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Scully(1994)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총생산(GDP) 관점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정 R&D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를 극대화하는 제조업 분야 R&D 비중은 69.7%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실제 제조업 R&D 비중인 71.1%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즉, 현재의 R&D 투자 비중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GDP 극대화 관점에서는 투입의 증가 보다 효율화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 산업 및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적정 R&D 투자 규모를 도출하고 현재 한국의 R&D 정책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R&D 투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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