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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중견간부양성과정)연구논문집

      • 저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 발행사항

        대전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005 판사항(4)

      • DDC

        35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대전

      • 서명/저자사항

        (제1기 중견간부양성과정)연구논문집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편]

      • 형태사항

        1167p. : 삽도 ;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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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복지만두레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허춘 = 3
      • Ⅰ. 서론 = 7
      • 1. 연구의 의의 = 7
      • 2. 연구의 목적 및 한계점 = 8
      • Ⅱ. 복지만두레에 대한 이론적 배경 = 9
      • 1. 선행연구 분석 = 9
      • 2. 지역복지와 복지만두레 관계 이론 = 10
      • 3. 복지만두레 운영 현황 = 16
      • Ⅲ. 연구설계 = 22
      • 1. 자료수집 및 연구의 흐름도 = 22
      • 2. 조사도구 = 22
      • 3. 조사분석 방법 = 27
      • Ⅳ. 복지만두레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발전방안 = 28
      • 1. 조사결과 분석 = 28
      • 2. 복지만두레의 문제점 = 32
      • 3. 복지만두레 발전방안 = 34
      • Ⅴ. 결론 = 37
      • 〈참고문헌〉 = 38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김해명 = 39
      • Ⅰ. 서론 = 4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5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7
      • Ⅱ. 대도시내 중소기업입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50
      • 1. 중소기업입지에 대한 연구 동향 = 50
      • 2.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 52
      • 3. 산업입지정책 및 관련법규 = 54
      • 4. 국·내외 산업단지 활성화 사례 = 56
      • Ⅲ. 제 1·2 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 62
      • 1. 1·2산업단지 현황 = 62
      • 2. 1·2산업단지의 성과와 문제점 = 66
      • Ⅳ. 제 1·2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67
      • 1. 제 1·2 산업단지의 개발방향 = 67
      • 2. 제 1·2 산업단지의 재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 = 68
      • Ⅴ. 결론 = 84
      • 〈참고문헌〉 = 85
      • 3.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 / 권영대 = 87
      • Ⅰ. 서론 = 91
      • Ⅱ. 주미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 = 91
      • 1.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 91
      • 1)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 91
      • 2) 주민자치센터 = 92
      • 2. 외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의 시사점 = 94
      • Ⅲ.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 95
      • 1. 분석의 틀 = 95
      •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 96
      •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실태 = 96
      • 2)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실태 = 97
      •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실태 = 98
      • 4) 자원봉사자 확보 현황 = 98
      • 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재원 = 98
      • 3.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99
      •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상의 문제점 = 99
      •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 100
      • Ⅳ.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103
      •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상 활성화 방안 = 103
      •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재정립 = 103
      • 2) 사무 및 인력조정을 통한 대응성과 적시성 확보 = 103
      •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활성화 방안 = 104
      • 1)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 104
      •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기준과 역할 강화 = 106
      • 3) 자원봉사자 모집의 다양화와 육성·관리 = 107
      • 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의 활성화 = 108
      • 5)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의 지속적 지원 = 109
      • Ⅴ.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1
      • 4.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방안 / 김기정 = 113
      • 제1장 서론 = 117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7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18
      • 제3절 외국의 활동 사례 = 118
      • 1. 미국 = 118
      • 2. 일본 = 122
      • 3. 영국 = 124
      • 제2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 127
      •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 = 127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28
      • 제3절 주민참여의 고려요인 = 130
      • 1. 참여주체 = 130
      • 2. 참여대상 = 131
      • 3. 참여방법 = 132
      • 제4절 주민참여의 평가 = 132
      • 1.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 = 133
      • 2. 주민참여의 부정적 측면 = 134
      • 제3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석 = 135
      • 제1절 자원봉사의 개념 = 135
      • 제2절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 135
      • 1. 아동 = 135
      • 2. 청소년 = 136
      • 3. 노인 = 137
      • 4. 장애인 = 138
      • 제3절 자원봉사 참여현황 = 139
      • 제4절 자원봉사 활동분석 = 140
      • 제4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142
      • 제1절 자원봉사활동의 주민참여 문제점 = 142
      • 1.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 142
      • 2.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 = 143
      • 3.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 144
      • 제2절 개선방안 = 146
      • 1. 법적 지원체계의 마련 = 146
      • 2. 재정확보 및 지원 = 148
      • 3. 자원봉사활동의 기반구축 = 150
      • 4.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 152
      • 제5장 결론 = 156
      • 〈참고문헌〉 = 158
      • 5.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전략 / 우승제 = 159
      • Ⅰ. 서론 = 163
      • Ⅱ. 신행정수도 건설 개관 = 164
      • 1. 건설 배경 및 목적 = 164
      • 2. 건설 위치 = 164
      • 3. 건설 일정 = 165
      • 4. 건설 방법 = 166
      • 5.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 172
      • 6. 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대응 = 175
      • Ⅲ.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 = 179
      • 1. 긍정적 영향 = 179
      • 2. 부정적 영향 = 181
      • Ⅳ. 「과학과 행정관광도시」로의 대전발전 방안 = 182
      • 1. 「과학과 행정관광도시」추진 여건 = 182
      • 2. 「과학과 행정관광도시」추진 전략 = 183
      • 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89
      • Ⅴ. 결론 = 191
      • 〈참고문헌〉 = 192
      • 6. 벤처기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 전평기 = 193
      • 제Ⅰ장 서론 = 199
      • 제1절 연구의 목적 = 19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0
      • 제Ⅱ장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및 문제점 = 201
      • 제1절 벤처기업에 대한 고찰 = 201
      • 제2절 벤처기업의 현황 = 202
      • 제3절 벤처기업의 특성 = 203
      • 제4절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 203
      • 1.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배경 = 203
      • 2.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 204
      • 제5절 벤처기업의 문제점 = 206
      • 1. 세계수준의 기술역량 부족 = 207
      • 2. 코스닥의 급랭과 자금난의 심화 = 208
      • 3. 치밀한 사업계획의 부재와 수익이 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 = 209
      • 4. 취약한 벤처 인프라 = 210
      • 5. 산·학·연 연대 기반 취약 = 211
      • 6. 시장구조에 따른 환경적 요인 = 212
      • 7. 국가(정부)적 측면의 문제 = 212
      • 제6절 선진국 벤처(중소)기업 정책 사례 = 213
      • 제Ⅲ장 대덕밸리의 벤처기업 실태분석 = 215
      • 제1절 대덕밸리의 현황 = 215
      • 제2절 대덕밸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217
      • 1. 마케팅, 투자유치 등 경영적인 측면부족 = 217
      • 2. 타 지역으로의 전출 = 218
      • 3. 산업클리스터로서의 연구소와 기업간 연계 부족 = 218
      • 제3절 대덕밸리의 경쟁강점 = 219
      • 1. 대덕연구단지의 무한한 잠재력 = 219
      • 2. 700여개의 벤처기업 = 219
      • 3. 넓은 국방시장 = 219
      • 4. 우수한 젊은 인력 = 219
      • 5. 대덕밸리 기업 분야 = 220
      • 6. 대덕밸리의 판로 = 220
      • 7. 대덕밸리 세계화 노력 = 221
      • 제Ⅳ장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222
      • 제1절 유능한 벤처전문인력의 양성 = 222
      • 1. 경영·기술인 = 222
      • 2. 벤처자본회사와 투자회사 = 223
      • 3. 유능한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양성 = 224
      • 제2절 벤처산업 전용단지의 조성 = 224
      • 제3절 주체간 또는 기업간 제휴와 협력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화 = 225
      • 제4절 국가적 차원의 지원 = 226
      • 1. 규제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 = 226
      • 2. 해외시장의 확보와 연계 노력 = 227
      • 3. 코스닥시장의 건전화 = 227
      • 4.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228
      • 5. 벤처캐피털산업의 재편 = 228
      • 6. 대기업의 벤처투자 = 228
      • 7. 창업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229
      • 제5절 벤처 선진국 벤치마킹 = 229
      • 제6절 벤처적 기업가 정신 회복 = 230
      • 제Ⅴ장 결론 = 231
      • 〈참고문헌〉 = 232
      • 7.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처방안 / 정하용 = 233
      • Ⅰ. 서론 = 237
      • 1. 연구의 목적 = 23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8
      • Ⅱ.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 = 239
      • 1.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도래 = 239
      • 2. 기업의 인력 효율화 지속 = 240
      • 3. 경직적인 노동시장 = 242
      • 4.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 = 244
      • 5.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 246
      • 6. 사회협약의 실효성 = 247
      • 7. 청년실업 확대 문제 = 250
      • Ⅲ. 선진국의 경험 = 252
      • 1. 미국 = 252
      • 2. 유럽 = 254
      • 3. 일본 = 255
      • Ⅳ. 일자리 창출 방안 = 257
      • 1.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인식 = 257
      • 2. 고용창출 목표설정과 중장기 대책추진 = 257
      • 3.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258
      • 4. 지식인프라에 투자 = 260
      •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 260
      • 6.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261
      • 7.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기업의 4조 근무제 도입 활성화 = 261
      • Ⅴ. 결론 = 263
      • 〈참고문헌〉 = 265
      • 8. 동남부권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갑훈 = 267
      • 제1장 서론 = 271
      • 제1절 연구의 목적 = 27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72
      • 제3절 연구의 방법 = 272
      • 제2장 문화유적의 자원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73
      • 제1절 문화유적의 개념 및 종류 = 273
      • 1. 문화유적의 정의 = 273
      • 2. 문화재의 종류 = 275
      • 제2절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분석 = 277
      • 1. 관광자원의 정의 = 277
      • 2. 관광자원의 개발개념 = 278
      • 3. 관광자원의 분류 = 280
      • 4. 관광자원이 되는 문화유적 = 281
      • 제3절 관광자원화의 개발 문제점 및 개발방향 = 282
      • 1. 관광자원의 개발 및 정비실태 = 282
      • 2. 관광자원의 개발문제점 및 개발방향 = 283
      • 제3장 관광자원의 분석조사 = 286
      • 제1절 관광성향 = 286
      • 1. 관광형태의 변화 = 286
      • 2. 관광성향의 예측 = 286
      • 제2절 국민관광실태 = 287
      • 1. 국민관광동향 = 287
      • 2. 관광여건 변화 및 전망 = 289
      • 3. 관광시장 전망 = 290
      • 제3절 동구의 관광구조 분석 = 291
      • 1. 관광자원 = 291
      • 제4장 동구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 293
      • 제1절 입지여건 = 293
      • 1. 문화적 배경 = 293
      • 2. 자연·지리적 배경 = 293
      • 제2절 문화유적의 특성 및 자원화 실태 = 294
      • 1. 문화유적의 특성 = 294
      • 2. 문화유적의 자원화 실태 = 294
      • 제3절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 295
      • 1. 역사적 환경의 보존관리 = 295
      • 2. 문화유적의 관광 상품화 = 295
      • 제5장 결론 = 297
      • 〈참고문헌〉 = 299
      • 9.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 정석현 = 301
      • Ⅰ. 서론
      • 1. 연구동기 = 305
      • 2.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305
      • 3. 지구단위계획 來歷 = 308
      • Ⅱ. 신행정수도 추진사례
      • 1. 브라질리아 종합계획 = 311
      • 2. 캔버러 종합계획 = 314
      • 3. 우리나라 1970년대 행정수도 계획 = 320
      • Ⅲ. 지구단위계획 목표 및 고려사항
      • 1.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 325
      • 2.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328
      • Ⅳ. 신행정수도 지구단위계획
      • 1. 공간구조 = 331
      • 2. 교통설계 = 333
      • 3. 경관계획 = 336
      • Ⅴ. 결론
      • 1. 신행정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 339
      • 2. 상상속의 신행정수도 = 340
      • 〈참고문헌〉 = 342
      • 10.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및 효과적 개발방안 / 임용규 = 343
      • Ⅰ. 서론 = 34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49
      • 2. 연구범위와 방법 = 349
      •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 350
      •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 350
      •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및 변천 = 351
      • Ⅲ.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 356
      •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 356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 = 356
      • 2) 개발제한구역 기초현황 = 357
      • (1) 인구 및 가구구성 = 357
      • (2) 토지이용 = 358
      • (3) 토지소유 = 358
      • (4) 건축물 = 359
      •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원인 = 360
      • 1) 문제진단 기준 = 360
      • 2) 문제유형 및 원인 = 361
      • (1) 제도시행상 한계성 = 361
      • (2) 제도시행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 362
      • 3) 실태분석의 시사점 = 364
      • Ⅳ.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367
      • 1.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재정립 = 367
      •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368
      • 1) 조정에 따른 문제점 = 368
      • 2) 구역조정의 기준 및 원칙 = 370
      • (1) 구역조정의 원칙 = 370
      • (2) 구역조정의 기준과 기본방향 = 371
      • 3) 구역조정(안) = 371
      • 4) 개발제한구역 조정후 활용방안 = 373
      • (1) 절대보전지역 = 374
      • (2) 환경친화지역 = 374
      • (3) 해제지역 = 376
      • Ⅴ. 결론 = 378
      • 〈참고문헌〉 = 380
      • 11. 도심 주차난에 대한 해소방안 / 이익노 = 381
      • 제1장 서론 = 385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 385
      • 1. 문제의 제기 = 385
      • 2. 연구의 목적 = 38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86
      • 제2장 도시교통과 주차시설의 이론적 배경 = 387
      • 제1절 도시 교통의 의의 = 387
      • 1. 도시교통의 개념 = 387
      • 2. 도시교통의 특성 = 387
      • 3. 도시교통의 역할 = 388
      • 제2절 주차문제와 도시교통 = 388
      • 1. 주차장의 필요성 = 388
      • 2. 주차장과 교통문제 = 389
      • 제3장 도시교통 실태 및 주차시설 부족 문제점 = 390
      • 제1절 대도시의 교통실태 = 391
      • 1. 교통인구의 증가 = 391
      • 1) 인구 증가 = 391
      • 2) 교통인구의 증가 = 391
      • 2. 교통 행정의 미흡 = 392
      • 1) 교통행정체제의 미흡 = 392
      • 2) 대중교통체계의 비효율성 = 392
      • 3)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미흡 = 393
      • 제2절 주차시설의 공급부족 = 393
      • 1. 차량보유대수의 증가 = 393
      • 2. 낮은 도로율 = 394
      • 3. 주차시설의 부족 = 395
      • 〔표1. 주차장 현황〕 = 409
      • 제4장 주차난해소 및 도시 교통문제 개선방안 = 396
      • 제1절 주요교통시설공급확대 = 396
      • 1. 주차시설의 확충방안 = 397
      • 1) 공공 및 도시계획 주차장의 확충정비 = 397
      • 2) 민자유치주차장 건설 촉진 = 398
      • 3) 다단입체주차장 설치의 권장 = 398
      • 4) 이면도로 주차 구획 설치 및 정비 = 398
      • 5)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추진 = 399
      • 6) 차고지 증명제도의 강력한 실시 = 399
      • 7)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한 주차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 400
      • 8) 도심 교통체제 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 400
      • 9) 택지개발 및 주택지조성사업지역의 주차시설 공급 확대 = 400
      • 10) 공동주택 주차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운영 = 401
      • 11) 주차문화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전개 = 401
      • 2. 주차관리의 개선방안 = 402
      • 1) 공영 주차장의 관리제도 개선과 불법주차단속 강화 = 402
      • 2) 주차장 정보체계의 확립 = 402
      • 3.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방안 = 402
      • 1) 도심 진입 억제 = 402
      • 2) 대중교통수단의 질·양적 확대 및 도심기능의 분산 = 403
      • 제2절 교통인구 대책 = 403
      • 1. 도시구조의 다핵화 = 404
      • 2.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와 분산책 = 404
      • 제3절 교통행정의 개선 = 404
      • 1. 교통행정 체계의 정비 = 404
      • 2. 교통행정의 개선 = 405
      • 1) 대중교통체계의 효율화 = 405
      • 2) 지구교통 개선사업 추진 = 406
      • 3)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 = 406
      • 4)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 407
      • 제5장 결론 = 408
      • 〈참고문헌〉 = 410
      • 12.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처방안 / 강규창 = 411
      • Ⅰ. 서론 = 4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15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17
      • Ⅱ. 도시공동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19
      • 1. 도시와 도심의 개념 = 419
      • 2. 도시화와 도심공도화 현상과의 관계 = 420
      • 3.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도심활성화 방안 = 422
      • Ⅲ. 대전광역시 원도심 공동화의 실태 및 분석 = 424
      • 1. 원도심 공동화의 원인 = 424
      • 2. 원도심 공동화의 실태 = 425
      • 3.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점 = 431
      • 4.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노력(국내·외 사례) = 437
      • Ⅳ.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대응전략 = 446
      • 1.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446
      •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확충 = 450
      • 3. 도심성의 회복 및 매력창조 = 451
      • 4.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관리체제 구축 = 454
      • 5.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456
      • Ⅴ. 결론 = 459
      • 〈참고문헌〉 = 461
      • 〈원도심활성화 시책제안〉 = 462
      • 13.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 이강열 = 471
      • Ⅰ. 서론 = 47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5
      • 1) 국내 고용 동향 = 475
      • 2) 일자리가 국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 = 476
      • 3) 여성인력 활용 = 47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78
      • Ⅱ. 여성인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80
      • 1. 여성인력 = 480
      • 1) 인력의 개념 = 480
      • 2) 가사종사자와 유휴인력 = 481
      • 3) 여성인력 환경의 변화 = 482
      • 2. 비경제 활동인구의 구조 = 484
      • 1) 비경제 활동의 개념 = 484
      • 2) 비경제 활동인구의 구성 = 485
      • 3) 비경제 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조 = 488
      • 4) 비경제 활동인구의 교육수준별 구조 = 490
      • 5) 비경제 활동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조 = 490
      • 3. 자원활동 = 491
      • 1) 자원활동의 개념 = 491
      • 2) 자원활동의 유래 = 493
      • 3) 자원활동의 여성참여 = 494
      • Ⅲ. 여성인력 활용 현황 및 분석 = 497
      • 1. 여성인력의 의식구조 조사 = 497
      • 2. 조사 개요 = 497
      • 3. 조사 분석 결과 = 498
      • Ⅳ. 여성인력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 501
      • 1. 기본방향 = 501
      • 2. 재취업을 위한 제도개선 = 502
      • 1) 확고한 직업의식 구축 = 502
      • 2) 보육시설의 지원체계 구축 = 503
      • 3) 직업 훈련교육의 확대 = 504
      • 4) 취업알선 기관의 기능 제고 = 504
      • 3. 자원활동 촉진시책 = 505
      • 1) 지원활동에 대한 의식교육 = 505
      • 2) 자원활동 재해보상의 확대 = 506
      • 3) 자원활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506
      • 4) 다양한 자원활동분야 개발 = 507
      • 4.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 507
      • 1) 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 508
      •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창업지원 = 509
      • 3) 주 5일근무제도의 정착을 통한 일자리창출 = 509
      • 4) 기혼 여성의 근로형태 개발 및 지원 = 510
      • Ⅴ. 결론 = 511
      • 참고문헌 = 512
      • 14. 복지만두레 활성화 방안 / 전동식 = 515
      • Ⅰ. 서론 = 519
      • Ⅱ. 복지만두레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21
      • 1. 복지사회와 복지다원주의 = 521
      • 2. 자원봉사활동과 복지만두레 = 525
      • 3. 복지만두레에 있어서 지역자원의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 528
      • Ⅲ. 복지만두레 추진개요 = 530
      • 1. 복지만두레 사업개요 = 530
      • 2. 복지만두레 사업추진 전망 = 534
      • 3. 대전시의 자원봉사 시책과 복지만두레 시책 비교 = 535
      • 4.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활성화 개선시책 = 538
      • Ⅳ. 복지만두레 활성화 방안 = 540
      • 1. 조직 및 제도 = 540
      • 2. 참여대상자 확대 조정 = 542
      • 3. 역할정립과 전문화 = 543
      • 4. 자원개발과 활용 = 545
      • 5. 시민교육 및 홍보 = 546
      • 6. 주민참여 지속성 확보를 위한 참가자 인센티브 부여 = 549
      • Ⅴ. 결론 = 551
      • 〈별지 1〉 대전시가 검토중인 복지만두레 사업 = 552
      • 〈참고문헌〉 = 553
      • 15. 대덕연구단지 발전 방안 / 홍희자 = 555
      • 제1장 서론 = 55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 559
      • 1. 연구의 목적 = 55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60
      • 제2절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 560
      • 1.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 561
      • 2. 혁신클러스터 주요이론 = 562
      • 3.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 전략 = 563
      • 4. 혁신클러스터의 발전단계 = 564
      • 5. 혁신클러스터의 분석틀 = 564
      • 제2장 선진국 사례분석 = 567
      • 제1절 실리콘밸리(미국) = 567
      • 1. 실리콘밸리의 현황 = 567
      • 2. 실리콘밸리의 특징 = 567
      • 3.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 = 568
      • 제2절 신죽 과학산업단지(대만) = 568
      • 1. 신죽 과학산업단지의 현황 = 568
      • 2. 신죽 과학산업단지의 특징 = 569
      • 3. 신죽 과학산업단지의 성공요인 = 570
      • 제3절 시스타과학도시의 성공원동력(스웨덴) = 571
      • 1. 시스타 과학도시 현황 = 571
      • 2. 시스타 과학도시의 특징 = 571
      • 3. 시스타 과학도시의 성공요인 = 572
      • 제3장 대덕연구단지의 실태분석 = 573
      • 제1절 대덕연구단지의 현황 = 573
      • 1. 대덕연구단지의 개요 = 573
      • 2. 대덕연구단지의 주요성과 = 575
      • 제2절 대덕연구단지의 특징 = 581
      • 1. 역사성과 국내외 인지도 = 581
      • 2. 대덕지역의 기술적 우위성과 R&D인프라 = 581
      • 3. 혁신클러스터 형성의 이점 = 581
      • 4.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 = 582
      • 5.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 582
      • 제3절 대덕연구단지의 문제점 = 582
      • 1. 연구 성과의 상용화 미흡 = 582
      • 2.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미흡 = 583
      • 3. 기업지원 서비스의 부족 = 583
      • 4.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 시스템미비 = 584
      • 5.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구부재 = 584
      • 6. 외국기업 및 외국 R&D기관 전무 = 584
      • 제4장 대덕연구단지의 발전방안 및 정책제안 = 585
      • 제1절 대덕연구단지의 발전방안 = 585
      • 1.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 585
      • 2. 연구단지 R&D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 586
      • 3. 벤처기업의 세계적 수준 비즈니스 활동 활성화 = 587
      • 4.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과 R&D시스템 구축 = 587
      • 5. 「대덕연구단지관리기구」역할의 효율화 = 588
      • 6.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588
      • 7. 산학협력으로 우수한 인프라 구축 = 589
      • 제2절 대덕연구단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 590
      • 1. 가칭「대덕기술상업화 정보센타」 설립 = 590
      • 2. 대덕 인큐베이터 및 벤처캐피탈설치 = 591
      • 3. 기술 멘토링(Mentoring)제도 도입 = 592
      • 4. 가칭「대덕벤처기업 상설홍보전시관」설치운영 = 592
      • 제5장 결론 = 594
      • 〈참고문헌〉 = 595
      • 16. 기성·평촌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 김금숙 = 597
      • Ⅰ. 서론 = 601
      • 1. 연구의 목적 = 60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02
      • Ⅱ. 첨단산업의 이론적 고찰과 입지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603
      • 1. 첨단산업의 의의와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 603
      • 1) 첨단산업의 개념과 특성 = 603
      • 2) 첨단산업의 분류와 범위 = 604
      • 3) 첨단산업단지의 의의 = 610
      • 4)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 611
      • 2.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612
      • 1) 일반적 입지요인 = 612
      • 2) 업종별 입지요인 = 615
      • Ⅲ.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단지 현황과 외국의 성공적 개발 사례 = 619
      • 1.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단지 현황 = 619
      • 1) 전국의 산업단지 현황 = 619
      • 2) 지역별 첨단산업단지 사례 = 620
      • 2. 외국의 성공적 개발 사례 및 효과 = 621
      • 1)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례 = 621
      • 2)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특성 및 개발 효과 = 622
      • Ⅳ. 기성·평촌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입지와 지역발전 방안 = 625
      • 1. 기성·평촌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입지요인과 적합 업종 = 625
      • 1) 일반적 입지요인 = 625
      • 2) 적합 업종 = 626
      • 2. 기성·평촌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육성 전략 = 630
      • 1) 지원정책 강화 = 630
      • 2)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운영 = 631
      • 3. 첨단산업단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632
      • 1) 지역경제 활성화 = 632
      • 2) 인구의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 = 632
      • 3) 산업구조의 고도화 = 632
      • 4) 국가의 균형발전 = 633
      • Ⅴ. 결론 = 634
      • 〈참고문헌〉 = 635
      • 17.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에 관한 연구 / 김의수 = 637
      • 제1장 서론 = 641
      • 1. 연구의 목적 = 641
      • 2. 선행연구의 검토 = 641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42
      • 4. 연구의 기대효과 = 642
      • 제2장 지방재정의 본질 = 643
      •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의의 = 643
      • 1. 지방재정의 개념 = 643
      • 2. 지방재정의 의의 = 643
      • 제2절 지방재정의 특징 = 644
      • 1. 중앙재정에 대한 특징 = 644
      • 2. 민간부문(사경제)에 대한 특징 = 646
      • 제3절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 648
      • 1.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 648
      • 2. 복지사회의 추구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648
      • 3. 환경문제의 대두 = 648
      • 4.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 649
      •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 650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650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 650
      • 2. 지방재정 자립도 = 651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점 = 654
      • 1. 지방세제의 문제점 = 654
      •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 657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 = 661
      • 제1절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 661
      • 1.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 = 661
      • 2. 지방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 = 662
      • 3. 지방세의 자율성 제고 = 664
      • 4. 새로운 지방세원의 개발 = 664
      •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664
      • 1. 지방교부세 세율조정 및 배분방법 개선 = 664
      • 2.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및 통합운영 = 666
      • 3.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 667
      • 제5장 결론 = 669
      • 〈참고문헌〉 = 670
      • 18.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 방안 / 이용순 = 671
      • Ⅰ. 서론 = 67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67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78
      • Ⅱ.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 = 678
      •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기능 = 678
      • 1) 주민자치센터 추진배경 = 678
      •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680
      •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680
      • 2.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사례 = 681
      • 1) 일본의 사례 = 681
      • 2) 독일의 사례 = 682
      • 3) 사례분석의 시사점 = 683
      • 3.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선행 연구 = 684
      • 4. 연구분석의 틀 = 685
      • Ⅲ.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분석 = 686
      • 1. 동 기능전환 실태 = 686
      • 1) 전국적인 읍면동 기능전환 = 686
      • 2) 대전광역시 동 기능전환 = 687
      • 2.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 689
      • 1) 주민자치센터 설치실태 = 689
      • 2) 운영요원 및 예산현황 = 690
      • 3) 주미자치위원회 구성·운영실태 = 692
      • 4) 운영프로그램 분석 = 695
      • 3.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698
      • 1) 구조적 문제점 = 698
      •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역할문제 = 701
      • 3)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 702
      • Ⅳ.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 704
      • 1.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 보완 = 704
      • 1)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인식 = 704
      • 2)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공간 확보 = 705
      • 3) 안정적인 재원 확보 = 705
      • 4) 전문 관리요원의 양성과 배치 = 706
      •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 706
      • 1)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 확보 = 706
      • 2)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707
      • 3) 주민자치위원회의 능력과 역할 제고 = 707
      • 3.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708
      • 1)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 708
      • 2) 프로그램의 특화방안 = 708
      • 3)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의 다양화 = 709
      • 4. 주민자치 활동 기능강화 = 709
      • 1) 주민참여의 활성화 = 709
      • 2) 주민토론회 활성화 = 710
      • 3)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 = 711
      • 4)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 711
      • Ⅴ. 결론 = 712
      • 〈참고문헌〉 = 714
      • 19.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 정백우 = 715
      • Ⅰ. 서론 = 7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1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20
      • 1) 연구의 범위 = 720
      • 2) 연구의 방법 = 721
      • Ⅱ. 원도심지역 활성화 관련 이론검토 = 723
      • 1. 도심지역의 개념 및 기능 = 723
      • 1) 도심지역의 개념 = 723
      • 2) 도심의 기능 = 724
      • 2. 원도심 공동화의 개념적 범위와 원인 = 725
      • 1) 일반적인 도심 공동화 원인 = 725
      • 2) 도심 공동화 원인에 대한 논의 = 726
      • 3. 선진국의 도심 활성화 추진사례 = 730
      • 4. 연구의 분석틀 = 735
      • Ⅲ. 대전광역시 도시화와 도심 공동화 실태 = 736
      • 1. 대전광역시 도시화 과정 = 736
      • 2. 대전광역시 원도심 공동화 실태 = 737
      • 1) 인구성장 및 분포 = 737
      • 2) 토지이용 현황 = 738
      • 3) 도심기능과 상권의 추이 = 739
      • 3. 원도심 지역문화 및 생활편익시설 실태 = 740
      • 1) 문화시설 실태 = 740
      • 2) 복지시설 실태 = 742
      • 3)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실태 = 742
      • 4.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분석 = 744
      • 1) 주요 추진사업 = 744
      • 2) 사업평가 = 749
      • Ⅳ. 원도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751
      • 1.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 = 751
      • 1) 도심형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 751
      • 2) 원도심 전문·테마상가 추진 = 754
      •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향휴 기반시설 확충 = 754
      • 1) 원도심지역의 복합문화벨트 조성 = 755
      • 2) 주거공간내 문화복합시설 도입 = 756
      • 3) 문화복지부문의 공공정책 강화 = 757
      • 3. 원도심공간의 쾌적성 확보 = 758
      • Ⅴ. 결론 = 760
      • 〈참고문헌〉 = 762
      • 20. 복지만두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송정옥 = 763
      • Ⅰ. 서론 = 769
      • Ⅱ. 복지만두레의 이론적 배경 = 773
      • 1. 복지국가와 민·관 파트너십 = 773
      • 2. 복지만두레 추진과정 및 내용 = 777
      • 3. 복지만두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783
      • Ⅲ. 조사설계 및 분석 = 785
      • 1. 조사설계 = 785
      • 2. 분석결과 = 787
      • 1) 조사 대상공무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787
      • 2) 복지만두레에 대한 인식 = 789
      • 3) 복지만두레 관리와 활용 = 793
      • 4) 복지만두레 재정 및 네트워크 = 801
      • 5) 복지만두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04
      • Ⅳ. 대안 및 정책제언 = 811
      • 1. 복지만두레 정책방향 = 811
      • 2. 복지만두레 정책과제 = 812
      • Ⅴ. 결론 = 818
      • 〈참고문헌〉 = 821
      • 부록 = 824
      • 21. 도시공원 자연보존 및 공원특성화 방안 / 유영희 = 835
      • Ⅰ. 서론 = 83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39
      • 2. 선행연구의 검토 = 840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40
      • Ⅱ. 도시공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41
      • 1. 도시공원의 역사 및 개념 = 841
      • 2. 도시공원의 기능과 효과 = 843
      • 3.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 844
      • 1) 외국의 선례 고찰 = 844
      • 2)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 845
      • 3) 대전의 공원현황 = 846
      • (1) 대전의 공원현황 = 846
      • (2) 구별 공원현황 = 847
      • Ⅲ. 남선공원 시설현황 및 공원 특성 = 848
      • 1. 사례지역 현황 및 지역적 특성 = 848
      • 2. 남선근린공원 시설 현황 = 849
      • 1) 남선공원종합체육관 = 849
      • 2) 사계절 썰매장 = 851
      • 3) 노인종합복지회관 = 852
      • 4) 주차장 = 852
      • 5) 기타 공원시설 = 852
      • 3. 남선공원 이용실태 조사 = 853
      • 4. 공원등산로 현황 모니터링 = 854
      • 1) 등산로는 어떻게 훼손되는가 = 854
      • 2) 등산로 훼손의 과정 연구 = 855
      • 3) 남선공원 등산로 현황 모니터링 = 856
      • Ⅳ. 자연공원 보존 및 특성화 방안 = 858
      • 1. 자연공원 보존 = 858
      • 2. 다양한 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공원조성 = 859
      • 1) 망이·망소이봉기 기념탑 건립 = 860
      • 2)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 860
      • 3) 공원 시설의 이용율 제고 = 861
      • 3.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운영 시스템 = 862
      • 4. 특성화 공원 사례(탑골공원) = 862
      • Ⅴ. 요약 및 제언 = 864
      • 〈참고문헌〉 = 866
      • 22.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 조영옥 = 867
      • Ⅰ. 서론 = 871
      • 1. 연구의 목적 = 87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72
      • Ⅱ. 공영주차장의 이론적 접근 = 873
      • 1. 공영주차장의 개념 및 유형 = 873
      • 1) 공영주차장의 개념 = 873
      • 2) 주차시설의 유형 - 법적분류 = 874
      • 3) 주차장의 구조별 형태 = 875
      • (1) 평면식 주차장 = 875
      • (2) 지하식 주차장 = 875
      • (3) 입체식 주차장 = 875
      • 2. 공영주차시설의 설치 및 근거법령 = 876
      • 1) 주차시설과 도시교통과의 관계 = 876
      • 2) 공영주차시설의 설치기준 = 877
      • (1)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 877
      • (2)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 877
      • 3) 주차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 878
      • (1) 주차장관련 법령 체계 = 878
      • (2) 주차장법 = 878
      • (3) 대전광역시 주차장 관련 조례 = 880
      • 3. 선행연구 검토 = 880
      • Ⅲ.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의 실태 및 문제점 = 884
      • 1. 대전광역시의 실태 = 884
      • 1) 대전광역시의 여건 및 문제점 = 884
      • 2) 대전광역시의 공영주차장관리 = 886
      • 2. 대전광역시 서구의 실태 = 887
      • 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지구)의 여건 및 문제점 = 887
      • 2)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영주차장관리 = 888
      • Ⅳ.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 892
      • 1. 시청북길의 주차장 설치 = 893
      • 2. 주변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활용방안 = 896
      • 3. 기타 대안 = 900
      • Ⅴ. 결론 = 901
      • 〈참고문헌〉 = 902
      • 23. 복지만두레 조기활성화 방안 / 강용근 = 903
      • 제1장 서론 = 90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07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909
      • 제2장 복지다원주의와 자원봉사 = 910
      • 제1절 복지다원주의 기본관점 = 910
      • 제2절 자원봉사자 참여동기 및 만족도증진 = 911
      • 제3절 외국의 자원봉사 지원실태 = 913
      • 제3장 복지만두레 현황 = 916
      • 제1절 복지만두레 기본개념 = 916
      • 제2절 복지만두레 이론적 배경 = 916
      • 제3절 복지만두레 기능과 조직 = 918
      • 제4절 복지만두레 추진실적 = 922
      •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25
      • 제5장 결론 = 928
      • 〈참고문헌〉 = 929
      • 24. 대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 김종삼 = 931
      • Ⅰ. 서론 = 935
      • Ⅱ. 대전의 고용구조 및 실업특성 = 937
      • 1. 대전지역의 고용여건 = 937
      • 2. 고용구조 변화 및 실업의 특성 = 942
      • 3. 일자리 수급구조 현황 = 944
      • Ⅲ. 대전의 일자리 창출 추진 실태 = 947
      • 1. 중앙정부의 실업정책 방향 = 947
      • 2.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 948
      • 3.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 = 952
      • 4.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 953
      • Ⅳ.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956
      •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의 개발 = 956
      • 2. 기존산업 중 고용창출 가능 산업 지원 = 958
      • 3. 성장동력산업 육성 = 959
      • 4. 민간투자 촉진 = 960
      • 5.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 = 961
      • Ⅴ. 결론 = 965
      • 〈참고문헌〉 = 968
      • 25. 동구의 지역혁신과 전통산업의 육성방안 / 방석우 = 969
      • 제1장 머리말 = 975
      • 제2장 동구 전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977
      • 1. 동구 지역경제의 일반적 특성 = 977
      • 1) 동구산업의 개관 = 977
      • 2) 취약한 산업구조 = 978
      • 2. 전통산업 현황 및 문제점 = 978
      • 1) 전통산업의 현황 = 978
      • 2) 전통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필요성 = 983
      • 제3장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동구전통산업의 육성방안 = 985
      • 1.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정책 = 985
      • 2. 동구 전통산업의 육성방안 = 986
      • 1) 장소가치 제고 및 적극적 장소마케팅 = 986
      • 2) 인쇄산업중심의 제조업 육성방안 = 986
      • 3) 포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 육성방안 = 988
      • 4) 전통산업관련 축제육성방안 = 989
      • 5) 전통산업 혁신 주체의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 = 991
      • 제4장 맺음말 = 994
      • 〈참고문헌〉 = 995
      • 26.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 문용훈 = 997
      • 제1장 서론 = 100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00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05
      •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007
      • 1. 선행연구의 개요 = 1007
      • 2.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1009
      •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 1009
      • 1. 대응과제에 대한 분석 틀 = 1009
      • 2. 설문의 척도 및 분석 지표 = 1010
      • 제2장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 고찰 = 1011
      • 제1절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의미 = 1011
      •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 = 1011
      • 제3절 신행정수도 건설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 1013
      • 제4절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 1014
      • 1. 인구 및 고용 증가 = 1014
      • 2. 지역경제 및 정보교류 활성화 = 1014
      • 3. 사회·문화·교육부문의 변화 = 1014
      • 4. 정부대전청사와의 파급효과 비교 = 1015
      • 제5절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 1016
      • 제3장 신행정수도 건설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1018
      •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1018
      •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 = 1019
      • 1. 응답자의 개요 및 특성 = 1019
      • 2.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찬·반 여론 분석 = 1020
      • 3. 신행정수도가 대전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1021
      • 4. 신행정수도가 대전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 1022
      • 5.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역점 추진과제 = 1023
      • 6.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1024
      • 제4장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응과제 = 1025
      • 제1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 = 1025
      • 1.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 대립 = 1025
      • 2.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불균형 발전 = 1027
      • 3.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과열 = 1027
      • 4. 인구 유입증가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1027
      • 5. 기존 향토산업의 쇠퇴화 = 1027
      • 6. 대청댐 용수부족에 따른 식수난 예상 = 1028
      • 제2절 신행정수도 배후도시 대전시의 대응과제 = 1028
      • 1. 광역 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도시기능 재설정 = 1028
      • 2. 선진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 1030
      • 3. 문화·관광산업 육성 = 1030
      • 4. 살기좋은 복지모델 도시건설 = 1032
      • 5. 용수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 1032
      • 6. 기타 지역 현안사업 = 1032
      • 제5장 결론 = 1034
      • 제1절 연구의 요약 = 1034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1037
      • 〈참고문헌〉 = 1038
      • 설문지 = 1040
      • 27. 동구지역 문화산업 발전방향 / 권영기 = 1043
      • 제1장 서론 = 1047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047
      • 1. 연구배경 = 1047
      • 2. 연구목적 = 1048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049
      • 1. 연구범위 = 1049
      • 2. 연구방법 = 1050
      • 제2장 문화에 관련된 제논의 = 1051
      • 제1절 문화의 개념 = 1051
      • 제2절 지역문화의 이해 = 1051
      • 제3장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활용자원 = 1053
      • 제1절 동구의 지역적 특성 = 1053
      • 1. 활발한 도심 재개발 지역 = 1053
      • 2. 전국교통의 요지 = 1053
      • 3.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에메니티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 1054
      • 제2절 동구지역의 문화관광 부존자원 = 1055
      • 1. 수려한 자연경관 = 1055
      • 2. 풍부한 전설 = 1056
      • 3. 역사 사적 = 1056
      • 제4장 동구지역의 문화산업 발전방안 = 1058
      • 제1절 동구지역의 문화개발시 착안점 = 1058
      • 1. 종합적 개발계획 필요 = 1058
      • 2. 정책결정에의 전문가 참여시스템 = 1059
      •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도입 = 1060
      • 4. 특화된 지역콘텐츠 개발 필요 = 1060
      • 5. 메세나기업 유치 필요 = 1061
      • 제2절 하드웨어적 문화산업 발전방안 = 1062
      • 1. 지역 AMENITY 형성 = 1062
      • 2. 지역 특화마을 형성 = 1063
      • 제3절 소프트웨어적 문화산업 발전방안 = 1065
      • 1. 문화콘텐츠 창출 방안 = 1065
      • 2. 장소 마켓팅 = 1066
      • 제5장 결론 = 1070
      • 〈참고문헌〉 = 1072
      • 28. 대덕 R&D특구 육성방안 / 서광현 = 1073
      • 제1장 서론 = 107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077
      • 제2절 선행연구의 범위 = 1077
      • 제3절 대덕R&D특구법 제정을 통한 대덕벨리비젼 = 1078
      • 제2장 대덕R&D특구의 문제 제기 = 1079
      • 제1절 대덕연구단지의 경쟁력과 문제점 = 1079
      • 제2절 대덕R&D특구의 지정 = 1080
      • 제3장 해외의 주요 클러스터 분석 = 1081
      • 제1절 해외의 주요 클러스터 = 1081
      • 제2절 R&D혁신 클러스터 비전 및 기본 방향 = 1081
      • 제4장 대덕R&D특구 육성 방안 = 1088
      • 제1절 대덕벨리의 특구 지정 = 1088
      • 제2절 대덕단지 국제 R&D메카 부상 = 1089
      • 제3절 대덕R&D특구법 제정 = 1090
      • 제4절 대덕R&D특구 지정 법제화 = 1091
      • 제5절 대덕 특구 1264만평 규모 = 1092
      • 제6절 대덕단지R&D핵심메카 육성 = 1093
      • 제7절 R&D특구 기업 현장까지 연결 = 1093
      • 제8절 대덕R&D특구 T/F 책임자 물색 = 1094
      • 제9절 대덕단지 그린벨트 해제 = 1095
      • 제10절 R&D특구지역 확대 반대 = 1097
      • 제11절 대덕R&D특구 육성 정책 = 1098
      • 제12절 연구 성과물 상업화 위해 R&D 상품화 센터 설립 = 1099
      • 제13절 대덕R&D특구 혁신 클러스터 육성 = 1100
      • 제14절 대덕R&D특구 축소 및 전국 확대 정책 = 1101
      • 제15절 대덕R&D특구 조성사업 핵심 과제 = 1102
      • 제5장 결론 = 1104
      • 제1절 연구 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104
      • 제2절 통합적 혁신지원체제 구성 = 1105
      • 참고 문헌 = 1107
      • 29. 둔산신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 이선주 = 1109
      • 제Ⅰ장 서론 = 111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113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114
      • 제3절 연구 방법 = 1115
      • 제Ⅱ장 도심 주차실태와 주차정책 = 1116
      • 제1절 자동차 증가 추세 = 1116
      • 제2절 주차시설 현황 = 1117
      • 제3절 도심 주차 실태 = 1118
      • 제4절 주요 주차정책의 개요 = 1119
      • 1. 서구의 주차정책 = 1120
      • 2. 타도시 주차정책 = 1121
      • 3. 외국의 주차정책 = 1122
      • 제Ⅲ장 주요 주차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1124
      • 제1절 주차정책의 내용과 한계 = 1124
      • 1. 주차장법 및 조례 = 1124
      • 2. 차고지 증명제 = 1125
      • 3.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1126
      • 4. 거주자 우선 주차제 = 1127
      • 5. 공영주차장 건설 = 1128
      • 6. 노상주차장 설치 = 1129
      • 7. 민영주차장 건설 = 1130
      • 8. 기계식 부설 주차장 = 1130
      • 제2절 주차정책의 문제점 = 1131
      • 1. 장기적 주차정책 부재 = 1131
      • 2. 주차관련법규 미비 = 1131
      • 3. 미약한 재정운영 = 1132
      • 4.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의 문제 = 1133
      • 5. 불법주차 성행 = 1133
      • 제Ⅳ장 도심 주차난 확보방안(둔산 신도심을 중심으로) = 1134
      • 제1절 주차시설 공급정책 = 1134
      •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 및 불법 용도변경 벌칙강화 = 1134
      • 2. 노외주차장부지 지방자치단체 매입 = 1134
      • 3.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 1135
      • 4. 대규모 부설 주차장 개방 = 1136
      • 제2절 주차수요 관리정책 = 1136
      • 1. 주차상한제 실시 = 1136
      • 2. 노상주차장 폐지 = 1137
      • 3. 공영 및 민영 주차장 유료화 = 1137
      • 4. 대중교통수단 정비 = 1138
      • 5.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 1138
      • 6. 시간제 주차노선 운영 = 1139
      • 제3절 주차행정 체계 개선 = 1139
      • 1. 지방자치단체에 주차행정추진 의무 부여 = 1139
      • 2. 불법주차 단속 강화 = 1140
      • 3. 주차장 적립기금 적립 확대 = 1140
      • 4. 주차장 전담기구 설치 = 1141
      • 제Ⅴ장 결론 = 1142
      • 〈참고 문헌〉 = 1144
      • 30.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 홍순광 = 1147
      • Ⅰ. 서론 = 1151
      • 1.1 연구의 배경 = 1151
      • 1.2 대전 산업기반여건 = 1151
      • 1.3 대전경제의 미래 = 1151
      • Ⅱ. 산업단지개발 사례 분석 = 1153
      • 2.1 제1섹터(공영개발)중심의 개발사례 = 1153
      • 2.2 제2섹터(대행개발)방식으로 개발사례 = 1153
      • 2.3 제3섹터(민관협력)방식 개발사례 = 1154
      • Ⅲ. 지역발전과 대덕테크노밸리의 역할 = 1155
      • 3.1 광역적 측면 = 1155
      • 3.1.1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기반정립 = 1115
      • 3.1.2 중부권 발전의 거점육성 = 1155
      • 3.1.3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개발의 방향제시 = 1156
      • 3.2 지역적 측면 = 1156
      • 3.2.1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 1156
      • 3.2.2 대전광역시 3대 산업육성을 위한 여건조성 = 1157
      • 3.2.3 첨단기술 실용화단지로서 대덕밸리의 발전지원 = 1157
      • 3.3 산업 및 경제적 측면 = 1158
      • 3.3.1 첨단산업 발전의 거점 조성 = 1158
      • 3.3.2 지역 산업구조 개선의 촉매 = 1158
      • 3.3.3 과학기술산업화(상업화)의 전진기지 구축 = 1159
      • 3.3.4 수도권에서 이탈하는 벤처산업의 적극적수용여건 마련 = 1159
      • Ⅳ. 새로운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 = 1160
      • 4.1 추진발판 마련 = 1160
      • 4.2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과정 = 1160
      • 4.3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1161
      • 4.4 제도적인 보장방안 강구 = 1162
      • Ⅴ. 대덕테크노밸리의 조성 = 1163
      • 5.1 대덕테크노밸리의 개발계획 = 1163
      • 5.1.1 복합도시 모형조성 = 1163
      • 5.1.2 복합도시 모형의 구성 = 1163
      • 5.2 계획의 기본방향 = 1163
      • 5.2.1 자족적 복합단지개발 = 1163
      • 5.2.2 단계별 사업시행 = 1163
      • 5.2.3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 = 1163
      • 5.3 토지이용 및 주요시설 계획 = 1164
      • 5.4 대덕테크노밸리 위치도 = 1165
      • Ⅵ. 결언 = 1166
      • 〈참고문헌〉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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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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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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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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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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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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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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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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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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