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of Educational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의 교육제도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풍토나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오로지 대학입시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교육제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은 현재 고학력 취업난과 제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취업 및 재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벌보다 진정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모델을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완전히 복선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도 입학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철저한 관리 없이는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독일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제도와 독일의 학제, 학교의 운영 방식을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서로를 비교하고 독일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한국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현재의 한국의 6-3-3-4학제를 개편하여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에 포함시킨 6-3-3-4제도로 개편하거나 유치원 교육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고 중등교육과정을 완전 복선화 하여 중등교육 2단계를 대학진학이나 산업현장 진출을 의한 실습 및 준비과정으로 하는 6-4-2-4제도로 한국의 기본 학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고, 중등교육에서 중복되고 있던 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독일과 같이 현장과의 연계정책과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것이다.
이러한 학제의 개편과 아울러 독일처럼 초·중등과정의 학교에 상담전문교사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의사나 보건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수업 시간 축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교과과정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한국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re are many social issues on nation's education in Korean society and lots of them are presented by parents' group and educational kinds of groups.
The reason of these issues is that Our educational system is dependant on entrance system to the collage. In the superficial point of view, it suggests the goal for raising competent persons and developing good human nature, but in the substantial point of view, our educational system is just for collage entrance.
Due to these kinds of problems, high educated persons have trouble in getting job and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ouble in getting human resources. To solve these problems, though, some industries have hired foreign workers or enforce re-education for career, this policy has causes lots of social problems and lots of loss in society through various ill side effects.
To solve this serious problems, our education system must put stress upon raising a competent person, so in this research, I want to look for the proper model in the Germany educational system.
In Germany, two other curriculums provide various choices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ollage.
In the collage, German educational system does not permit graduation without complete self-management. The power which German has in the world is based on this educational system.
In this research, comparing with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management in German through various previous researches, I tried to search for improvement of our educational system.
At first, I suggest that our 6-3-3-4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changed to 6-3-3-4 system which includes kindergarten.
Second, I think that our current system had better change into 6-4-2-4 system which includes kindergarten and two-way system in middle school - one is for collage and the other career. This system will provide efficient human resources to the industries and proper preparation for collage education. If so, collage has to enforce function for research.
In addition to this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eve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hould have professional counsellor, school doctor, etc.
And by reduction in classes, school have to give various experience to students.
In short, we should escape from education for exam and provide students various experiences in various social fields to help them choose their future for themsel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방법 개요 및 연구의 제한점 = 1
• Ⅱ. 독일과 한국의 학제 현황 = 3
• 1. 독일의 학제 현황 = 3
• 1) 독일의 교육제도 = 3
• 2) 독일의 학제(초등 및 중등 1, 2 단계) = 5
• 2. 한국의 학제 현황 = 25
• 1) 한국의 교육과정 = 26
• 2) 한국의 학제 = 27
• 3. 양국 간의 교육제도 비교 = 37
• 1) 학교전 교육과정 비교 = 37
• 2) 기초과정 비교 = 37
• 3) 중등교육 과정 비교 = 38
• 4) 대학과정 비교 = 40
• Ⅲ.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
• 1.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 42
• 1) 학교전 교육과정의 문제점 = 42
• 2) 기초과정의 문제점 = 42
• 3) 중등교육 과정의 문제점 = 43
• 4) 대학과정의 문제점 = 44
• 2.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 45
• 1) 김윤태(1994)의 분석 = 45
• 2) 김영식과 최희선의 분석(1988) = 48
• 3) 김영철(1981)의 분석 = 49
• 4)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문제 7인 위원회 = 50
• 5) 장기옥(1991)의 분석 = 51
• 6)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적 문제점 = 53
• 3. 한국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 56
• 1) 대학의 개선방안 = 56
• 2) 중등교육과정 = 59
• 3) 중등이전의 교육과정 = 62
• Ⅳ. 결론 = 64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