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약관법상 약관의 편입요건으로서의 명시의무와 교부의무 = Obligation to inform and handover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inclusion to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저자
이병준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9(35쪽)
제공처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 위한 편입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즉시연금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아직도 약관이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약관법 제3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상당한 오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구만 있으면 해당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주장, “행위정황상 약관의 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당연히 약관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지시문구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약관의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내지 당연히) 약관에 편입된다”는 주장 등은 계약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약관법의 편입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두 규범설을 취하였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약설적 입장을 바탕으로 약관법 제3조의 편입요건 중 명시의무와 교부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명시의무의 입법 목적을 통하여 일반계약법과 비교하였을 때 약관법 제3조에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 약관편입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한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문을 서술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