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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Recent legislative trends and challenges for the Better La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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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7(31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국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실효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다수의 정책이 마련되어 입법이 행해졌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법제도도 상당히 변모되었다. 그러나 법규범을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법률로 규정하려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규정되는 한편 규범성이 희박한 법률이나 필요성이 높지 않은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을 살펴보면서 입법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계기로 삼아 보려는 것이다.
첫째, 입법형식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각종 기본법, 특별법, 진흥법 입법형식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현재 기본법은 53개, 각종 특별법은 100개, 진흥법은 42개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도 다수 있다. 이들 법률은 일부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법방식에 있어서 규범의 실질적인 실효성 등의 면에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입법내용적 관점에서의 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으로는 법령의 규율밀도의 강화 현상, 사적 영역에서의 입법적 개입 증대 현상, 법문에서의 정서적 표현의 증가 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는 분야에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나, 법적적 격성, 법적정당성, 법적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와 법규범은 여전히 증가현상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세부에 걸쳐 광범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입법이 입법분야의 개선과 간소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더 잘 개관할 수 있고, 보다 더 이해가능하며 수범자들에게 보다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y need to be Effective norms. In our society over the course of various reform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meantime, a number of legislation made as well as the legal system of each sector has been transformed significantly. However, a simple means of norm as a tool to view or have a tendency to be strong as required by law whatever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frequent, until now had not been required by law to matters stipulated by law or the need to thin the other hand, average is not high resistance also enacted laws Being. This study aims at the recent legislative trends by looking at our legislation trend. Furthermore, this study want to see quantitative and quality improvement in our legislation.
First, in terms of legislative form in our trend of legislation, Basic Act, Special Measures Act, Promotion Ac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urrent, Basic Acts 53, 100 and various Special Measures Acts, there are 42 of the Promotion Acts and has a number of bills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These laws have a positive sense, given that some may view, but in terms of the actual effectiveness is still an Fundamental problems are pointed out.
Second, in terms of legislative contents in our trend of legislation, the strengthening density of legal provisions, increasing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legislation, increasing emotional expression in legal terms can be pointed out. The rate of change in our society is progressing very quickly and timely to deal with it the need for much greater importanc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relating. amendment to runaway demand for such legislation, but the legal competence and legal legitimacy, legal consistency review has been neglected.
Overall, economic regulatory reform policy and simplify administrative work in progress and extent, but the legal system and norms are still increasing and the phenomenon persists over the details of people's lives are governed broadly. In this study emphasize a better improvement and simplification of the legislation by reviewing the whole more and more understandable and more user friendly than people would have to be configu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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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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