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정당 간 의사결정력의 분권화에 따른 분점정부 재개념화와 분점정부 가설의 재구성: 제13대~제18대 국회 법안심사 산출물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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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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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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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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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있어서 3당 이상이 경합하는 다정당체제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깝고, 이에 따라 원내 정당간 입장차이에 따른 의견 불일치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이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화 이후 입법영역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분담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아젠다 제도화를 포괄하는 입법산출물을 원내 정당들 간 권력관계 측면에서 조망해 보아야 할 배경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전통적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개념에 입각한 분점정부 가설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당이라는 국회 내의사결정 담지자 간의 권력배분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분점정부를 ‘원내 다수결 게임에서 개별 정당들 간 의석배분에 따른 의사결정력의 분권화’로 재개념화 하였다. 측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입법과정을 일종의 다수결게임으로 상정, 개별 정당들 간의 정당연합 및 표결 거래에 입각한 Banzhaf의 ‘파워인덱스’(power index)를 원용하여 원내 정당들의 실제적 의사결정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분점의 ‘정도’, 즉 의사결정력의 분권화는 Blau의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통해 개별 정당들의 파워인덱스가 정당 간 균등하게 배분된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점정부의 개념적·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분점의 정도가 입법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하여, 입법산출물의 양적 변화(상정·가결건수)가 제도적 입법영역에서의 집합적 행위자인 정당 간의 정치역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내 정당 간의사결정력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시기, 즉 분점의 정도가 더 큰 경우에 법안의 상정건수 및 가결건수가 의원발의, 위원장제안, 정부제출 법안 모두에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제출 법안 산출물과 관련하여 여당의 원내 의사결정력이 분점정도의 영향력을 유사조절(quasi moderating)하는 관계가 입증되었다. 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 내 집권당의 입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당의 의사결정력(파워인덱스)은 분점정도(원내 의사결정력의 분권화 정도)가 정부제출법안의 산출물의 양적 증대를 견인하는 효과를 상쇄, 역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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