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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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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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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have been entrusted with responsibility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nurturing by means of socially imposed ‘maternity’ along wit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bortion too involves the bodies of women, and women are the ones most affected by it. However, women do not yet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bodies. In the “pro-choice versus pro-lif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women’s self-determination is often treated with less significance than the alleged “respect for life.” Moreover, as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men’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abortion have been sidelined. Yet even in this context, there is a double standard between the treatment of disabled and able-bodi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apability approac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 that the various contextual variables of disabled wome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b) that a soli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disabled women; and (c) that the discourse of “reproduction rights” (i.e. comprehens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 expanded.
더보기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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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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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8-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한국의료윤리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9-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5 | 0.94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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