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의 공익적기능 사례분석 = A Case Study for the Multi-Functionality of Rural Water Resources
저자
윤동균 ( Dong-koun Yun ) ; 김진택 ( Jin-taek Kim ) ; 김진수 ( Jin-soo Kim ) ; 김영화 ( Young-hwa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56(1쪽)
제공처
농촌용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어메니티, 생태계보전 등 다양한 생산외적 기능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용수의 다양한 생산외적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이의 규명이 필요하다.
농촌용수의 기본적인 기능인 생산자원 기능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하고, 어메니티 등 다양한 생산외적 기능도 공공 서비스재로 효과적으로 공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용수가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환경 등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용수의 생산자원 기능의 지속적인 공급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생산외적 기능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촌용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산외적 공익적 기능의 명확한 규명 및 평가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생산기능 이외에 일반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식량안보, 수자원함양, 하천수위유지, 생ㆍ공용수공급, 방화, 홍수조절, 경관, 휴양/관광(레저/스포츠), 생태계보전, 수질정화, 기후완화, 소수력발전 등 농촌용수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편익기능을 말한다. OECD는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농산물생산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의 확보, 식품의 안전성유지 등에 추가하여 환경측면과 농업ㆍ농촌의 활력유지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기능”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 제시한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 농촌, 수리시설분야의 기능을 종합하여 생산자원, 수자원, 방재, 어메니티, 환경보전, 사회문화, 에너지자원 등 7 종의 자원개념을 도입하여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 제시한 농촌용수의 지속적 개발ㆍ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용수의 공익적 기능의 평가와 공익적 기능 활용 정책수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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