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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리보호와 권리가치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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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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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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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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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09-72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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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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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분쟁에 있어서 디자인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디자인권과 특허기술을 포함한 복합적인 분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특허기술의 분쟁과는 차이점을 보이 있다. 아울러 이번 분쟁만큼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법적인 권리와 배상액수의 규모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경우도 흔치않은 사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애플과 삼성에 의해 현재까지 국내 · 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제품디자인에서의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패션제품에서의 디자인권 분쟁사례와 판례 및 주요 국가별 디자인관련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라는 디자인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리에 대한 확장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도 디자인의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디자인권리보호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리분쟁에 대해 선제적이며, 전략적인 방어수단으로서 디자인개발 초기부터 디자인권리보호 및 방어차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제도의 특성 및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필요로 한다.
As the interest for design rights protection on IPR related disputes increases, the IPR related dispute between Apple and Samsung, which is continuing to this day,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IPR related disputes, which cover patent technology, in a way that it is a complex dispute that includes design rights and patent technologies. Moreover, this is a rare case which substantially and internationally covers the legal rights and amount of compensation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This research has a significance in a way that it has examined the expandability of design rights on Design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e system of granting design rights for part of an article, which i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design that no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don’t have, through the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design system of major countries and cases and precedents of design right disputes in fashion products including design rights dispute on product design simultaneously and internationally conducted by Apple and Samsung. This research will like to examine the expandability of design right protection in a reality which society and business world are still insensible to the duplication of designs.
This research is in need of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system and the active usage of them, which can be used as the anticipative, strategic protection method against future design rights dispute to be used at the beginning of the design development on the design right protection and defense metho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PR in the field of desig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 | 0.73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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