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仲裁机构适用CISG的做法及改进建议 =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S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y arbitration organizations often invoke this convention whe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ina has b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CISG, and has settled many cases with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CISG in China and the methods with which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apply CISG. Also, it looks into the existing problems, based on which it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참고문헌 (Reference)

•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345-, 2009
• 2 "물품매매계약 분쟁중재사건 판결문"
• 3 곽소문,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18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