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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 L`Etat de droit et les limites des activites politiques des enseignant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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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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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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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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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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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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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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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도 모두 국공립 학교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원들도 모두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법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무원에 관한 지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근로자는 모두 노조를 설립할 자유를 가지므로 교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이라하여 노조설립이 제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이를 교원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일것이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교육은 별개이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원들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제한을 하고 있어 교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점점 교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 아직 어린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은 가슴 깊이 남아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교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프랑스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Le systeme educatif francais est tres centralise, pilote par le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Depuis 1959 (reforme Berthoin), l`instruction y est obligatoire de 6 a 16 ans, mais l`ecole a la maison est legale (quoique marginale). il existe plus de 65 000 etablissements scolaires, relevant pour la plupart du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meme si environ 15 % (primaire) a 20 % (secondaire) des eleves sont dans des etablissements prives. Les enseignants ont un role majeur dans la reussite des eleves. il n`y a pas de limite des activites politiques pour les enseignants en France. La liberte d`opinion est garantie aux fonctionnaires. Le dossier du fonctionnaire doit comporter toutes les pieces interessant la situation administrative de l`interesse, enregistrees, numerotees et classees sans discontinuite. il ne peut etre fait etat dans le dossier d`un fonctionnaire, de meme que dans tout document administratif, des opinions ou des activites politiques, syndicales, religieuses ou philosophiques de l`interesse. Les enseignants ont les libertes politiques. ils ont la liberte syndicale. ils peut participer au parti politique et il puet faire la campagne electorale. Seulement, il est interdit a tout agent de l`autorite publique ou municipale de distribuer des bulletins de vote, professions de foi et circulaires des candidats. La France donne la confiance aux enseignants. C`est pourquoi le peuple sait que les enseignants enseignent aux etudients quelle que soit leurs convictions poli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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