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appearance Procedure of the Unaccepted Refugees
저자
이은채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6(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은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를 근거로 난민법을 시행함으로써 난민의 처우는 물론 난민인정심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 현행법을 악용하여 불법적 취업이나 체류연장의 수단으로 행정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남용적 신청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시리아 사태와 제주 예멘 난민 신청과 관련된 보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예멘 난민 승인에 반대하는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청원을 함에 따라 그간 국가가 운영해온 난민과 관련된 정책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시민단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인색한 태도를 비판하는 등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난민인정률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인색한 태도, 난민인정 개념의 부재 등 난민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의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원인에는 난민인정률의 개념적 문제, 척도상의 문제,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 제도에 주목하여, 그간 시행된 정책의 결과를 통해 난민 유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보이는 복잡한 문제도 세분화하여 풀어간다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on the Status of Refugees, South Korea implemented the Refugee Act in 2013 in a surprise move, further clarifying the legal basis of the review and treatment of refugees. How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a question has arisen concerning “abusive applicants”; those who abuse the current law to file administrative objections as a means of acquiring illegal employment or extended stay. Reports of the Syrian crisis and the Jeju Yemeni refugee applications began to draw attention, and with more than 600,000 people opposing the Yemeni refugee approval by petitioning against it, attention also focused on policies related to refugees that have been run by the government. Relatedly, civic groups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or attitude toward refugee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point to the country's low refugee acceptance rate as detailed in a number of other studies. An absence of clarity regarding refugee policies, such as the government's poor attitude and the absence of a clear concept of refugee recognition plays a big part in this issue and contributes to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refugees. Further, it is important as a matter of fundamental policy ideology regarding refugees and other migrants as a whole. However, there are conceptual problems with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with the scale of the problems, and with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Among the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ble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for refugees who are not authorized to do so, and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regarding the inflow of refuge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interim results. By a detailed analytic study of the issues, seemingly complex problems might be easily resolv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15 | 1.9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