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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중반 관찰사의 살옥사건 심리과정 검토 — 영영옥안의 기록방식을 중심으로 = Review of Judicial Proceedings for the Province Governor’s Death Cases in the mid-19th century ―Focusing on Yeong-yeong Okan’s Recording Method
저자
김백철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54(44쪽)
제공처
영영옥안에는살옥사건심리과정이상세히기록되어있는데, 다음몇가지분야에초점을맞추어살펴볼수있다. 첫째, 목민관의기초조사이다. 유가족등의신고절차를통해입건이이루어졌고, 검험이2회이상이루어져정확성을높였다. 둘째, 관찰사는초·복검관의조사를바탕으로성옥여부를판단하였다. 절차법상 수사지휘를 통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면 보완조사를 명했다. 또한공초기록검토를토대로모순되는증언의실체를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살옥의발생유형을살펴보면물리력행사와심리적압박으로 구분가능하다. 넷째, 사인에따라‘정범’-‘피고’의구분과‘위핍’-‘유아’ 판단, 그리고 ‘이오’-‘장각’의 활용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19세기조선의형정은지방에서정교한절차법이준수되었으며감영에서종합적으로검토된뒤에중앙의최종판결로이관되었다. 이과정에서 백성은사법절차를통해자신의입장을관철시키려고했으므로민생과밀접하게 연동되었다.
In Yeong-yeong Okan, the trial process of death cases is recorded in detail. Among them, we can examine a few focused aspects. First, the incident was reported through a notification from the victim’s family. The autopsy on the body was performed more than twice, enhancing the accuracy of the findings. Second, Province Governor assessed whether the foundation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coroners’s investigatio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death case.
Through procedural directives, any hint of doubt prompted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rdered via the command of the inquiry. He sought to ascertain the truth behind conflicting testimonies through interrogation records. Third, we looked into the types of death cases and differentiated between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psychological pressure. Forth, we examin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indirectly responsible criminal, the judgment of Wi-pip (using coercion to cause others to die) and Yu-a (the law regarding ncidents caused by oneself), and the utilization of Yi-o (the crow’s flight caused the pear to fall) and Jang-gak (my wall has collapsed, and if it wasn’t because of your bull’s horns, then what else could it be) according to the cause of death.
Consequently, in the 19th century Joseon, the judicial system adhered to elaborate procedural laws at the local level, and after comprehensive review at the district level, case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nal judgment. Throughout this process, people of various social statuses utilized legal procedures to advocate for their positions, resulting in the judicial system being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lives of the popu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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