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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연합’을 통한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확산방지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usion Prevention of Euroscepticism through‘Loose Co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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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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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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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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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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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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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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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Brexit, the negative phenomenon of re-emergence and influence of extreme right with skepticism about the future of integration became an important topic of political discourse. If the European Union is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oriented to an ‘open society', extreme right is aimed at a ‘closed society’ with a fence of nationalism. Extreme right parties including extreme groups may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ruling political parties, but they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 many european countries. Extreme right is rising on the front when Europeanization is not another globalization by Europeans who share European values and pursu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t is nothing more than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cau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classes. In this situation, if a relatively burdensome country in relation to contributions is forced to economically vulnerable economies and vulnerable groups with unlimited sacrifice and patience, Europeanization may be transformed into an economic ideology that is almost as neo-liberal glob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mong the citizens of the member countries, it should expand ‘selective social policy’ such as welfare system, labor market system and at the same time reduce the Euroskepticism by ‘loose confederation’ with weakened authority of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더보기브렉시트(Brexit) 이후 통합의 미래에 관한 회의주의와 함께 극우의 재등장과 영향력 확대라는 부정적 현상 또한 정치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면, 극우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를 친 ‘닫힌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극우단체를 비롯한 극우정당들은 집권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지 모르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화가 유럽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유럽인에 의한 또 하나의 세계화가 아닌, 계층간 불균형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귀결되자 극우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담금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지는 국가가 저부담을 지는 경제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제한 없이 강제한다면 유럽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름없는 경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고 회원국 시민들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노동시장제도 등 ‘선택적 사회정책’은 확대하고 동시에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이 약화된 ‘느슨한 연합’을 함으로써 유럽회의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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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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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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