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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Officers about the International INTERPO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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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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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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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폴을 기반으로 한 초국가범죄 대응 전략이 경찰의 중요한 법 집행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국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국제공조수사 업무가 온라인에서 급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사 업무 일선 경찰관(N=317명)을 대상으로 국제공조수사와 관련하여 첫째,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활용 인식과 둘째, 적색수배 활용 인지도, 셋째 국제공조수사 국가별 협력 정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폴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수사 협력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우리나라 실무 외사 경찰 담당자들이 느끼는 공조수사 필요성 인식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사 실무자들은 주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과 지방청 보안과 외사 업무 담당자, 지방청 경찰서 외사계 직원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29일~30일 동안의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4일-7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193명의 경찰 실무자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외사경찰 실무자들의 의견은 경찰청 본부 인터폴 관련 업무 효율화 과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사경찰 인터폴 조직의 정비와 역량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적 근거 명확화와 외사경찰 인식개선 교육 필요, 원활한 행정처리 절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 내 외사 업무 조직 보강과 해외 공조수사 업무에 대한 한국 인터폴 조직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상세한 정책 제언을 본문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who work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and INTERPOL. In particular,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perception of Korean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necessities and the ways of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police officers.
The numbers of dangerous criminals who had fled oversea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refers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supports worldwide partnerships of police in order to combat transnational crimes and arrest the offenders fleeing overseas. Numerous criminals who tried to flee overseas have committed various types of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cyber crimes, trafficking in persons, and other organized crimes avoiding investigation of INTERPOL.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bout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f policemen who work in the sectors of foreign affairs and INTERPOL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about utility of INTERPOL for re-arresting criminals who fled overseas and subjective opinions of police officers about red notice for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s. Furthermore,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comparative police cooperation strategies in terms of assign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N DESK Police Officers” regarded as Korean liaison officers who work in foreign countries. Data were drawn from the total number of 317 police who had participated in survey from 4, December to 7, December, 2020 with the support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esult demonstrated that specific training and education for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due to the lack of perception about non-red notice issues of INTERPOL and insuffici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with foreign police department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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