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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 권위주의의 정치동학 = The Dynamics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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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86(2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필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5공화국을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ism)로 규정한다. 선거 권위주의는 권위주의 통치와 선거 경쟁이 공존하는 정권을 지칭한다. 폐쇄적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정권 형태이다. 선거는 주요 행위자에게 정치적 기회와 제약을 제공한다. 공공재와 사유재를 통해 엘리트와 대중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독재자, 권력분담을 원하는 지배엘리트,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야당, 투표권을 지닌 대중이 상호작용하면서 선거 권위주의는 작동한다. 선거로 인해 독재자는 대중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며, 지배엘리트는 선거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치적 기회를 활용해서 독재자의 기회주의를 제어코자 한다. 대중의 지지를 등에 입은 독재자는 엘리트의 쏠림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독재 권력을 축적한다.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가 불확실한 경우 지배엘리트와 반대세력은 새로운 지배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선거 권위주의는 현상유지, 폐쇄적 독재로의 퇴행, 다원적 정치 갈등의 폭발로 전개된다. 제1공화국의 경우 이승만과 지배엘리트는 선거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 지배를 유지코자 했다. 그 결과는 정권의 붕괴였다. 제3공화국의 선거 권위주의는 선거 경쟁이 부재한 폐쇄적 권위주의로 퇴행했다. 제5공화국 후반에 출현한 선거 권위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더보기This study revisits the politics of the First, Third, and Fifth Korean Republic with respect to electoral authoritarianism, which refers to regimes where authoritarian rule goes hand in hand with electoral competition. Electoral competition in these regimes, even if its process is not so transparent and rule-bounded as democracies, provide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to politically significant actors. Dictators are required to maintain political support from the mass as well as the elites to win elections. The ruling elites are able to pressure the dictators to honour power sharing arrangements thanks to electoral competition. Elections also make opposition parties and the citizens significant players. Interactions among them leads to several political consequences to transform electoral authoritarianism. When dictators succeed in mobilizing political support from the citizens, the ruling elites bandwagon to consolidate dictatorial power. On the other hand, conflicts among the ruling elites become intensified when dictators who are believed to face massive electoral opposition fail to honour power-sharing commitments. This study applies these theoretical arguments to the First, Third, and Fifth Republic of South Korea to explain their political dynamics and regim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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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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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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