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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회 기능의 정상화 = Normalization of Korea national assembly for improving competi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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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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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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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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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 통합, 노사관계, 양성평등, 사회 복지와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며, 기업규제와 기업 관계법 등을 제정하는 수단적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관의 효율성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의 책임이 국가부분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들의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추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대의, 입법, 행정부 견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국회의 대의, 입법, 행정부 견제 기능은 민주화 이래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역주의 구도에 의한 선거연계 기능이 깨어진 것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원내 정당이 여야 의식은 있으나, 기관으로서의 국회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가 당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면 후보자 경선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역패권정당의 후보자 선정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므로 선거연계 기능의 일정부분 회복을 꾀할 수 있고,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국회의원의 대의, 입법 역할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 요소가 경선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양질의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집단의식이 대통령 정당이나 야당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행정부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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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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