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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홍근 ; 김헌무 ; 정덕흥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6.6 판사항(18)
ISBN

8918016328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體系) 商法判例集 : 手票法 = Law Report on Commercial Law. 7-1 / 林泓根 ; 金憲武 ; 鄭德興共編著.
기타서명

Checks Act
형태사항

xxxvii, 922 p. ; 26 cm.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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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ⅲ
일러두기 = ⅴ
第1章手票의 發行과 方式
第2條 [手票要件의 欠缺]
[수2조] I. 「大韓金融團協定畢」의 捺印이 없어 手票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 1
大法院判決要旨 = 1
事實 = 1
法院의 判斷 = 2
1. 서울地判 1957. 11. 13. 4290 民 585, 민사제1과판결 = 2
2. 서울高判 1958. 5. 26. 4291 民控 256, 민사제3부판결 = 4
3. 大判 1959. 10. 15. 4291 民上 470, 민사부판결 = 5
[수2조] II. 發行地 또는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의 記載가 없는 手票의 效力 = 7
大法院判決要旨 = 7
事實 = 7
法院의 判斷 = 7
1. 釜山地判 1968. 4. 2. 68 가 279 = 7
2. 釜山地判 1968. 6. 14. 68 나 152, 제1민사부판결 = 8
3. 大判 1968. 9. 24. 68 다 1516, 제3부판결 = 9
[수2조] III. 發行地의 記載와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의 記載가 모두 누락한 채로 한 支給提示의 效果 = 10
大法院判決要旨 = 10
事實 = 10
法院의 判斷 = 11
1. 濟州地判 1988. 11. 8. 87 가단 401 = 11
2. 濟州地判 1989. 5. 18. 88 나 957, 제1민사부판결 = 12
3. 大判 1990. 5. 25. 89 다카 15540, 제3부판결 = 13
第3條 [手票資金, 手票契約의 必要]
[수3조] I. 郵遞局어음交換所參加規則과 어음交換所規則을 잘못 적용한 事例 = 15
大法院判決要旨 = 15
事實 = 16
法院의 判斷 = 16
1. 釜山地判 1965. 10. 26. 65 가 2268, 제3민사부판결 = 16
2. 大邱高判 1966. 5. 27. 65 나 727, 제3민사부판결 = 18
3. 大判 1966. 9. 20. 66 다 1276, 제2부판결 = 20
2-1. 大邱高判 1967. 7. 19. 66 나 760, 제1민사부판결 = 21
3-1. 大判 1967. 11. 14. 67 다 2039, 제2부판결 = 23
[수3조] II. 地方自治團體의 支出員이 발행한 支給命令所持人에 대하여 銀行이 支給을 거절할 경우의 책임 = 24
大法院判決要旨 = 24
法院의 判斷 = 25
1. 大判 1969. 8. 26. 67 다 983, 제2부판결 = 25
[수3조] III. 手票所持人이 銀行을 支給人으로 하는 約定과 그 手票所持人에 대한 관계 = 28
大法院判決要旨 = 28
事實 = 28
法院의 判斷 = 28
1. 서울民地判 1970. 2. 20. 69 가 14616 = 28
2. 서울民地判 1970. 7. 23. 70 나 227, 제1부판결 = 29
3. 大判 1970. 11. 24. 70 다 2046 = 30
[수3조] IV. 第三者名義를 冒用하여 銀行에 金員을 예치한 경우의 預金契約의 當事者 = 31
大法院判決要旨 = 31
事實 = 31
法院의 判斷 = 32
1. 서울民地判 1971. 6. 24. 70 가 13104, 70 가 15152, 제14부판결 = 32
2. 서울高判 1972. 1. 28. 71 나 1825, 71 나 1826, 제8민사부판결 = 35
3. 大判 1972. 5. 9. 72 다 266, 72 다 267 = 37
[수3조] V. A가 B의 名義를 冒用하여 預金契約을 체결한 경우 그 預金契約의 當事者는 누구인가 = 38
大法院判決要旨 = 38
法院의 判斷 = 38
1. 大判 1973. 2. 26. 72 다 2448, 2449, 제2부판결 = 38
[수3조] VI. 어음貸付, 어음割引, 證書貸付, 當座貸越 등의 방법으로 根保證契約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 39
大法院判決要旨 = 39
事實 = 40
法院의 判斷 = 41
1. 서울民地判 1974. 6. 12. 73 가합 6226, 제8부판결 = 41
2. 서울高判 1976. 4. 7. 74 나 1813, 제3민사부판결 = 43
3. 大判 1976. 8. 24. 76 다 1178, 제4부판결 = 45
[수3조] VII. 積金貸出의 物上保證人이 어음去來約定上의 連帶保證人이 된 경우 그 被保證債務의 범위 = 48
大法院判決要旨 = 48
事實 = 49
法院의 判斷 = 50
1. 서울城北支判 1978. 2. 14. 77 가합 194(본소), 195(반소), 제2부판결 = 50
2. 서울高判 1979. 2. 20. 78 나 650(본소), 651(반소), 제10민사부판결 = 53
3. 大判 1979. 8. 31. 79 다 640, 641, 제2부판결 = 58
[수3조] VIII. 假押留命令을 받은 第三者債務者가 假押留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 相計로써 假押留債權者에게 대항하기 위한 要件 = 59
大法院判決要旨 = 59
事實 = 59
法院의 判斷 = 60
1. 서울民地判 1981. 6. 25. 81 가합 2827, 제7부판결 = 60
2. 서울高判 1982. 1. 21. 81 나 2586, 제7민사부 = 61
3. 大判 1982. 6. 22. 82 다카 200, 제2부판결 = 64
[수3조] IX. 作成名義人의 記名만 있고 捺印이 빠진 預金請求書를 權限없이 작성한 경우 私文書僞造罪의 成否(적극) = 66
大法院判決要旨 = 66
事實 = 66
法院의 判斷 = 67
1. 서울刑地判 1984. 2. 24. 83 고합 925, 제13부판결 = 67
2. 서울高判 1984. 6. 26. 84 노 885, 제1형사부판결 = 76
3. 大判 1984. 10. 23. 84 도 1729, 제1부판결 = 80
[수3조] X. 公證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割引貸出去來를 한 경우 法的構成 = 81
大法院判決要旨 = 81
事實 = 82
法院의 判斷 = 83
1. 釜山地判 1984. 10. 2. 84 가합 160, 제7민사부판결 = 83
2. 大邱高判 1985. 7. 4. 84 나 1496, 제4민사부판결 = 84
3. 大判 1986. 2. 11. 85 다카 1670, 제1부판결 = 86
[수3조] XI. 月間利用限度額을 정한 信用카드加入會員의 連帶保證人의 責任의 範圍 = 88
大法院判決要旨 = 88
法院의 判斷 = 89
3. 大判 1986. 5. 27. 85 다카 111 = 89
[수3조] XII. 信用카드會員加入契約締結의 委任을 받은 자가 카드를 銀行으로부터 교부받아 任意로 사용한 경우 위 信用카드會員加入者의 代金支給責任有無 = 90
大法院判決要旨 = 90
法院의 判斷 = 91
3. 大判 1987. 4. 14. 86 다카 2673 = 91
[수3조] XIII. 銀行이 通帳 및 印鑑의 提出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會社의 預金引出權限이 없는 會社員의 出金請求에 기하여 預金을 반환함으로써 입은 損害에 대하여 會社의 使用者賠償責任을 인정한 사례 = 93
大法院判決要旨 = 93
法院의 判斷 = 95
3. 大判 1987. 6. 23. 86 다카 1418 = 95
[수3조] XIV. 當座計定 및 當座計定借越約定의 내용 및 銀行去來慣行의 내용에 관한 審理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100
大法院判決要旨 = 100
事實 = 100
法院의 判斷 = 101
1. 서울民地判 1983. 6. 30. 83 가합 2040, 제7부판결 = 101
2. 서울高判 1984. 5. 31. 83 나 3378, 제6민사부판결 = 103
3. 大判 1986. 7. 22. 84 다카 1481, 제2부판결 = 106
2-1. 서울高判 1987. 3. 11. 86 나 3193, 제4민사부판결 = 108
[수3조] XV. 어음去來約定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종전의 代表理事의 連帶保證期間이 만료되었다 하여 본래의 債務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110
大法院判決要旨 = 110
事實 = 111
法院의 判斷 = 114
1. 釜山地判 1984. 10. 11. 84 가합 911, 제6민사부판결 = 112
2. 大邱高判 1985. 1. 31. 84 나 1260, 제3민사부판결 = 114
3. 大判 1986. 8. 19. 85 다카 357, 제2부판결 = 117
2-1. 大邱高判 1987. 8. 18. 86 나 1307, 제5민사부판결 = 119
[수3조] XVI. 夫가 妻의 名義로 定期預金을 한 경우 定期預金行爲의 主體는 누구인가 = 123
大法院判決要旨 = 123
法院의 判斷 = 124
3. 大判 1987. 5. 12. 86 다카 2903, 판결 = 124
[수3조] XVII. 預金債權은 이를 法律上管理, 處分할 수 있는 實質的인 支配者를 預金主라고 할 것이라는 사례 = 125
大法院判決要旨 = 125
事實 = 125
法院의 判斷 = 126
1. 서울民地判 1986. 5. 22. 85 가합 4889, 제7부판결 = 126
2. 서울高判 1987. 2. 13. 86 나 2453, 제3민사부판결 = 127
3. 大判 1987. 10. 28. 87 다카 946, 제3부판결 = 129
2-1. 서울高判 1988. 2. 24. 87 나 4705, 제16민사부판결 = 130
[수3조] XVIII. 어음割引節次에 있어서 銀行員의 注意義務에 관하여 審理未盡과 採證法則違法이 있다고 하여 原審判決을 파기한 사례 = 133
大法院判決要旨 = 133
事實 = 135
法院의 判斷 = 137
1. 釜山地判 1987. 3. 3. 86 가합 1315, 제8민사부판결 = 137
2. 大邱高判 1988. 2. 11. 87 나 473, 제2민사부판결 = 141
3. 大判 1989. 5. 23. 88 다카 6570, 제2부판결 = 147
[수3조] XIX. 어음詐取不渡를 위한 別段預金에 대한 返還請求權은 預金主인 어음發行人에게 있다 = 153
大法院判決要旨 = 153
事實 = 153
法院의 判斷 = 154
1. 서울民地判 1988. 1. 29. 87 가합 3907, 제11부판결 = 154
2. 서울高判 1988. 7. 18. 88 나 9987, 제4민사부판결 = 156
3. 大判 1989. 6. 13. 88 다카 23438, 제1부판결 = 156
[수3조] XX. 銀行이 當座預金去來顧客의 預金不足時當座預金計定契約을 해지하거나 未使用當座手票用紙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不法行爲의 成否(소극) = 158
大法院判決要旨 = 158
事實 = 159
法院의 判斷 = 161
1. 서울民地判 1986. 4. 30. 85 가합 3633, 제13부판결 = 161
2. 서울高判 1988. 3. 4. 86 나 2145, 제9민사부판결 = 168
3. 大判 1989. 6. 27. 88 다카 9524, 제2부판결 = 173
[수3조] XXI. 信用保證契約上銀行이 信用保證事故후 회수한 代金으로써 당해 保證附貸出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 = 175
大法院判決要旨 = 175
事實 = 176
法院의 判斷 = 178
1. 서울民地判 1987. 8. 18. 86 가합 5771, 제10부판결 = 178
2. 서울高判 1988. 4. 15. 87 나 4237, 제3민사부판결 = 182
3. 大判 1989. 7. 11. 88 다카 14878, 제3부판결 = 186
[수3조] XXII. 保證人이 主債務者가 銀行과의 金融去來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債務에 관하여 이를 保證하기로 한 保證契約에 의한 保證責任의 範圍 = 188
大法院判決要旨 = 188
法院의 判斷 = 188
3. 大判 1990. 4. 13. 89 다카 913, 920, 937 = 188
[수3조] XXIII. 輸出支援金融에 대한 保證으로 明記하여 한 保證의 效力이 銀行과 輸出會社가 實質的經濟的으로 旣存의 輸出支援金融의 辨濟期延長效果를 얻기 위한 意思에서 親規로 한 一般貸出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190
大法院判決要旨 = 190
法院의 判斷 = 190
3. 大判 1991. 1. 15. 88 다카 20576 = 191
[수3조] XXIV. 債務者가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包括保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어음去來約定書의 文言에 불구하고 그 保證責任의 範圍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194
大法院判決要旨 = 194
事實 = 195
法院의 判斷 = 197
1. 서울民地判 1990. 5. 25. 89 가합 50411, 제19부판결 = 197
2. 서울高判 1991. 3. 12. 선고, 90 나 35835, 제11민사부판결 = 200
3. 大判 1991. 7. 23. 91 다 12776, 판결 = 204
[수3조] XXV. 家計手票를 不渡낸 고객에 대한 赤色去來處指定行爲의 正當性 = 207
大法院判決要旨 = 207
事實 = 208
法院의 判斷 = 209
1. 서울民地判 1991. 4. 30. 90 가합 90958, 민사제18부판결 = 209
2. 서울高判 1991. 12. 11. 91 나 21093, 제7민사부판결 = 212
3. 大判 1992. 3. 31. 92 다 2554, 제2부판결 = 212
[수3조] XXVI. 金員貸出約定에 있어 名義貸與者보다도 실제 實名者를 貸出約定의 當事者로 본 사례 = 214
大法院判決要旨 = 214
法院의 判斷 = 214
3. 大判 1992. 6. 12. 92 다 10722 = 215
[수3조] XXVII. 貿易金融의 貸出銀行은 輸入業者를 受取人으로 하여 발행한 換어음의 割引代錢으로 해당 保證附貸出에 優先充當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17
大法院判決要旨 = 217
法院의 判斷 = 218
3. 大判 1993. 6. 29. 92 다 46455 = 218
[수3조] XXVIII. 債務者가 제3자에게 物品代金條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割引을 위하여 銀行에게 배서양도되어 銀行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어음金債務가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에 포함되는지 여부 = 222
大法院判決要旨 = 222
法院의 判斷 = 223
3. 大判 1994. 11. 25. 94 다 23463 = 223
[수3조] XXIX. 어음 割引貸出去來를 함에 있어 實質的으로 旣存債務의 支給을 연기하기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는 것이 保證人의 責任을 加重시키는 것인지 여부 = 224
大法院判決要旨 = 224
法院의 判斷 = 225
3. 大判 1995. 4. 7. 94 다 21931 = 225
[수3조] XXX. 1帳當發行限度額을 초과하여 發行한 家計手票의 效力 = 227
大法院判決要旨 = 227
事實 = 228
法院의 判斷 = 228
1. 서울刑地判 1994. 12. 22. 94 고단 5815 = 228
2. 서울地判 1995. 6. 15. 95 노 242, 제4형사부판결 = 230
3. 大判 1995. 11. 24. 95 도 1663, 판결 = 231
[수3조] XXXI. 支給銀行이 未決濟어음 通報時刻을 경과하여 決濟時間을 延長要請을 하였으나 提示銀行이 이에 응하지 않고 未決濟어음을 入金한 預金者의 요구에 따라 手票 상당액을 지급해 준 뒤 그 手票가 不渡된 경우, 不當利得關係의 當事者 = 232
大法院判決要旨 = 232
事實 = 233
法院의 判斷 = 235
1. 서울地判 1995. 6. 9. 94 가합 19797, 제17민사부판결 = 235
2. 서울高判 1995. 11. 30. 95 나 26232, 제8민사부판결 = 239
3. 大判 1996. 9. 20. 96 다 1610 = 246
[수3조] XXXII. 銀行이 押留 및 假押留가 이루어진 預金計座에서 실수로 金員을 引出하여 正當한 어음所持人에게 어음金을 지급한 경우, 어음所持人의 不當利得이 되는지 여부(소극) = 252
大法院判決要旨 = 252
法院의 判斷 = 253
3. 大判 1996. 12. 10. 95 다 51281 = 253
[수3조] XXXIII. 銀行은 被告會社의 保證期間이 끝난 이후에 위 會社의 當座貸出去來를 게속하기 위하여 去來慣行과 信義則上後前과 같이 이른바 再貸出方式을 택할 義務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 255
大法院判決要旨 = 255
事實 = 256
法院의 判斷 = 258
1. 統營支判 1995. 11. 23. 95 가합 951, 민사부판결 = 258
2. 釜山高判 1966. 9. 19. 95 나 13272, 제3민사부판결 = 261
3. 大判 1997. 5. 28. 96 다 46088, 제1부판결 = 266
[수3조] XXXIV. 銀行與信去來者의 付託에 의하여 根保證契約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根保證契約者는 제3자가 발행한 商業어음의 割引去來로 인한 債務 및 위 與信去來者 자신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이를 보증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적극) = 268
大法院判決要旨 = 268
事實 = 269
法院의 判斷 = 271
1. 仁川地判 1995. 11. 9. 94 가단 45745 = 271
2. 仁川地判 1996. 12. 13. 95 나 6281, 제3민사부판결 = 274
3. 大判 1997. 6. 24. 97 다 5428, 제1부판결 = 279
2-1. 仁川地判 1997. 12. 12. 97 나 4715, 제3민사부판결 = 282
[수3조] XXXV. 根抵當權을 설정함에 있어 根抵當權設定者의 信用狀態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訴外會社의 旣存債務에 대하여 金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을 이유로 구체적인 說明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그 자체로 위 擔保提供者 등을 欺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287
大法院判決要旨 = 287
事實 = 288
法院의 判斷 = 291
1. 서울地判 1995. 10. 26. 94 가합 103203, 제21민사부판결 = 291
2. 서울高判 1997. 1. 16. 95 나 46267, 제8민사부판결 = 298
3. 大判 1997. 8. 29. 97 다 10628, 제2부판결 = 302
[수3조] XXXVI. 銀行이 預金主와 사이에 印鑑을 대조한 후 預金通帳持參人에게 預金을 내어주면 그 效力이 있다는 免責特約이 있는 경우 銀行側의 過失에 의한 預金支給의 效力 = 308
大邱高等法院判決要旨 = 308
事實 = 308
法院의 判斷 = 309
1. 大邱地判 1974. 1. 16. 73 가합 841, 제2민사부판결 = 309
2. 大邱高判 1974. 11. 7. 74 나 173, 제2민사부판결 = 311
[수3조] XXXVII. 當座去來銀行의 不當한 不渡處理와 損害賠償責任 = 313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313
法院의 判斷 = 314
2. 서울高判 1995. 4. 11. 93 나 24539 = 314
第5條 [受取人의 指定]
[수5조] I. 所持人出給式手票가 不渡가 된 경우 所持人이 취할 수 있는 措置 = 328
大法院判決要旨 = 328
事實 = 328
法院의 判斷 = 329
1. 서울民地判 1964. 10. 2. 64 가 1887, 제11부판결 = 329
2. 서울高判 1965. 10. 22. 64 나 1441, 제2민사부판결 = 330
3. 大判 1966. 2. 22. 65 다 2505, 제3부판결 = 331
2-1. 서울高判 1966. 7. 15. 66 나 710, 제6민사부판결 = 332
3-1. 大判 1967. 7. 11. 66 다 1738, 제2부판결 = 334
[수5조] II. 預金의 出給으로서 銀行이 자기를 支給人으로 하여 所持人出給式手票를 발행한 경우, 所持人이 溯求權을 행사한 때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336
大法院判決要旨 = 336
事實 = 336
法院의 判斷 = 337
1. 서울民地判 1985. 11. 15. 85 가단 4028 = 337
2. 서울民地判 1986. 6. 13. 85 나 3311, 제2부판결 = 339
3. 大判 1987. 5. 26. 86 다카 1559, 제1부판결 = 342
2-1. 서울民地判 1988. 1. 12. 87 나 1434, 제5부판결 = 344
[수5조] III. 所持人出給式手票에 대한 法的取扱 = 351
大法院判決要旨 = 351
事實 = 351
法院의 判斷 = 352
1. 釜山地判 1987. 6. 15. 86 가합 2331, 제9민사부판결 = 352
2. 大邱高判 1988. 11. 15. 87 나 1093(본소), 1400(반소), 제1민사부판결 = 355
3. 大判 1990. 2. 23. 88 다카 33657(반소), 제3부판결 = 357
第6條 [自己指示手票, 委託手票, 自己앞手票]
[수6조] I. 自己앞手票의 法構造 및 이를 善意取得한 者의 適法性推定 = 360
大法院判決要旨 = 360
事實 = 360
法院의 判斷 = 361
1. 서울地判 1954. 5. 25. 4287 民 625, 민사제2과판결 = 361
2. 서울高判 1954. 7. 29. 4287 民控 230, 민사제2부판결 = 363
3. 大判 1956. 8. 11. 4287 民上 327, 민사부판결 = 364
[수6조] II. 手票所持人에 대한 支給銀行의 義務內容 및 盜難手票에 관한 拾得者와의 法廷和解에서 過失로 支給銀行이 지급한 것은 手票所持人에게 不法行爲가 구성된다고 한 사례 = 367
大法院判決要旨 = 367
事實 = 368
法院의 判斷 = 369
1. 서울地判 1958. 4. 29. 4290 民 2956, 민사제4과판결 = 369
2. 서울高判 1959. 3. 5. 4291 民控 902, 민사제3부판결 = 372
3. 大判 1959. 11. 26. 4292 民上 359, 민사부판결 = 375
2-1. 서울高判 1961. 8. 1. 4293 民控 218, 민사제5부판결 = 380
[수6조] III. 신용있는 銀行의 手票提供은 일반거래상 現金의 提供과 동일하게 볼 것이다 = 383
大法院判決要旨 = 383
事實 = 384
法院의 判斷 = 384
1. 大邱地判 1959. 5. 28. 4292 民合 136, 민사제2부판결 = 384
2. 大邱高判 1959. 9. 4. 4292 民控 334, 민사제1부판결 = 387
3. 大判 1960. 5. 19. 4292 民上 784, 민사부판결 = 391
[수6조] IV. 事後收拾을 위하여 事故職員의 業務遂行을 계속시킨 上司의 그 뒤 계속된 不正行爲에 대한 共同加功 여부 = 393
大法院判決要旨 = 393
法院의 判斷 = 393
3. 大判 1984. 1. 24. 80 도 1402, 판결 = 393
[수6조] V. 請託과 함께 받은 自己앞手票를 銀行에 預置시켰다가 後患이 두려워 되돌려 준 경우 賂物授受의 故意 유무(적극) = 395
大法院判決要旨 = 395
法院의 判斷 = 396
3. 大判 1984. 4. 10. 83 도 1499 = 396
[수6조] VI. 竊取한 자기앞手票를 現金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詐欺罪成立 여부 = 397
大法院判決要旨 = 397
法院의 判斷 = 398
3. 大判 1987. 1. 20. 86 도 1728, 판결 = 398
[수6조] VII. 自己앞手票를 발행한 銀行의 償還義務 = 399
大法院判決要旨 = 399
法院의 判斷 = 399
3. 大判 1987. 5. 26. 86 다카 1559, 판결 = 399
[수6조] VIII. 自己앞手票가 분실되어 未支給證明書가 교부된 다음에 지급제시하는 所持人에게 지급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401
馬山地方法院判決要旨 = 401
事實 = 402
法院의 判斷 = 402
1. 馬山地判 1988. 7. 28. 88 가소 13899 = 402
2. 馬山地判 1989. 1. 24. 88 나 2902, 제1민사부판결 = 404
3. 大判 1989. 7. 25. 89 다 1179, 제1부판결 = 405
[수6조] IX. 公訴提起된 詐欺事實과 公訴狀變更許可申請된 詐欺未遂事實은 被告人이 위조한 手票를 그 情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宿泊費條로 변제하여 財産上利得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事實關係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한 사례 = 405
大法院判決要旨 = 405
法院의 判斷 = 406
3. 大判 1990. 2. 13. 89 도 1457 = 406
[수6조] X. 自己앞手票가 그 發行人인 銀行에 입금된 경우와 관련된 여러 特殊問題 = 407
大法院判決要旨 = 407
事實 = 409
法院의 判斷 = 411
1. 서울地判 1995. 12. 5. 95 가합 3072, 제18민사부판결 = 411
2. 서울高判 1996. 10. 15. 96 나 3328, 제12민사부판결 = 416
3. 大判 1997. 2. 25. 96 다 49605, 제1부판결 = 420
[수6조] XI. 銀行이 正常營業時間外에 自己앞手票를 예입받고 교환결제 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金員을 手票預金者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自己앞手票가 지급거절된 事案에서, 銀行이 手票上權利者로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426
大法院判決要旨 = 426
事實 = 426
法院의 判斷 = 428
1. 서울民地判 1993. 3. 19. 93 가단 4241 = 428
2. 서울地判 1995. 9. 26. 93 나 15150, 제3부판결 = 429
3. 大判 1997. 3. 11. 95 다 52444, 제1부판결 = 434
第8條 [第3者方支給의 記載]
[수8조] I. 事故申告擔保金이 預置된 경우 銀行의 手票所持人에 대한 告知義務에 관한 法理誤解 등의 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437
大法院判決要旨 = 437
事實 = 437
法院의 判斷 = 438
1. 서울地判 1995. 6. 15. 95 가합 4372, 제16민사부판결 = 438
2. 서울高判 1996. 4. 26. 95 나 26430, 제15민사부판결 = 444
3. 大判 1996. 9. 20. 96 다 21164, 판결 = 451
第10條 [手票債務의 獨立性]
[수10조] I. 原審의 事項認定過程에 所論과 같이 採證法則을 위배하거나 經驗則에 반하는 事實認定을 한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453
大法院判決要旨 = 453
法院의 判斷 = 454
3. 大判 1987. 8. 25. 86 다카 2930, 제3부판결 = 454
第11條 [手票行爲의 無權代理]
[수11조] I. 財團法人이 경영하는 高等學校校長이 발행한 手票에 대한 責任 = 456
大法院判決要旨 = 456
法院의 判斷 = 456
3. 大判 1956. 9. 22. 4289 民上 276, 민사부판결 = 456
[수11조] II. 財團法人經營이 ○○中高等學校의 校長名義로 발행된 手票債務를 財團이 책임지는 경우의 요건 = 458
大法院判決要旨 = 458
事實 = 458
法院의 判斷 = 458
1. 서울地判 1956. 4. 12. 4288 民 2494, 민사제7부판결 = 458
2. 서울高判 1957. 1. 28. 4289 民控 544, 민사제2부판결 = 460
3. 大判 1957. 7. 11. 4290 民上 254, 민사부판결 = 462
[수11조] III. 商店店員으로서 경영상 主人의 印章을 사용하여 手票去來를 한 경우 主人에게 手票上의 責任을 인정한 사례 = 463
大法院判決要旨 = 463
事實 = 464
法院의 判斷 = 465
1. 서울地判 1957. 5. 20. 4290 民 435, 민사제5부판결 = 465
2. 서울高判 1957. 9. 23. 4290 民控 610, 민사제2부판결 = 469
3. 大判 1958. 3. 27. 4290 民上 780, 민사부판결 = 471
2-1. 서울高判 1958. 12. 9. 4291 民控 516, 和解調書 = 474
[수11조] IV. 被告의 정당한 手票發行代理人으로부터 받은 被告名義의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金錢을 빌린 경우와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 = 475
大法院判決要旨 = 475
事實 = 475
法院의 判斷 = 476
2. 光州高判 1962. 7. 4. 62 나 148, 민사제2부판결 = 476
3. 大判 1962. 4. 4. 4294 민상 1387 = 477
[수11조] V. 代理人의 權限踰越이 犯罪를 구성한 경우와 本人의 表見代理의 法理에 의한 責任 = 479
大法院判決要旨 = 479
事實 = 479
法院의 判斷 = 480
1. 서울民地判 1962. 5. 23. 61 가 3075 = 480
2. 서울高判 1963. 5. 10. 62 나 824, 민사4부판결 = 483
3. 大判 1963. 8. 31. 63 다 326, 판결 = 486
[수11조] VI. 土地改良事業法에 의하여 道知事의 승인없이 발행된 手票의 효력 = 488
大法院判決要旨 = 488
事實 = 488
法院의 判斷 = 489
1. 光州地判 1965. 2. 5. 64 가 2435 = 489
2. 光州地判 1965. 4. 27. 65 나 97, 제3민사부판결 = 490
3. 大判 1965. 7. 20. 65 다 992 = 491
[수11조] VII. 代理人이 本人의 記名捺印을 한 手票의 效力 = 492
大法院判決要旨 = 492
事實 = 492
法院의 判斷 = 493
1. 光州地判 1964. 11. 26. 64 가 440 = 493
2. 光州高判 1965. 4. 15. 64 나 640, 제2민사부판결 = 494
3. 大判 1965. 9. 28. 65 다 1052, 제3부판결 = 496
[수11조] VIII. 國庫手票發行의 職務를 담당하는 公任出納官이 支出原因없이 國庫手票를 발행한 경우의 책임 여하 = 497
大法院判決要旨 = 497
事實 = 497
法院의 判斷 = 498
1. 大田地判 1966. 10. 21. 66 가 120, 제3민사부판결 = 498
2. 서울高判 1967. 5. 26. 66 나 3178, 제3민사부판결 = 499
3. 大判 1967. 9. 26. 67 다 1432 = 502
[수11조] IX. 會社의 債務引受의 방편으로 手票를 발행한 것이 會社의 目的範圍內의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 503
大法院判決要旨 = 503
事實 = 504
法院의 判斷 = 505
1. 서울民地判 1967. 2. 17. 66 가 9131, 제11부판결 = 505
2. 서울高判 1968. 2. 7. 67 나 702, 제2민사부판결 = 507
3. 大判 1968. 5. 21. 68 다 461 = 509
[수11조] X. 出納公務員이 豫算會計法規定에 違背한 豫算執行으로서 手票를 발행한 경우의 效力 = 511
大法院判決要旨 = 511
事實 = 511
法院의 判斷 = 511
1. 大邱地判 1967. 1. 20. 66 가 1832, 제4민사부판결 = 511
2. 大邱高判 1967. 10. 25. 67 나 58, 제1민사부판결 = 513
3. 大判 1968. 1. 31. 67 다 2631, 제2부판결 = 515
[수11조] XI. 國庫手票의 發行과 제3자에 대한 責任 = 516
大法院判決要旨 = 516
事實 = 516
法院의 判斷 = 517
1. 大田地判 1966. 10. 21. 66 가 119, 제3민사부판결 = 517
2. 서울高判 1967. 7. 14. 66 나 1177, 제9민사부판결 = 518
3. 大判 1969. 3. 4. 67 다 1911 = 520
[수11조] XII. 支出原因없이 발행된 國庫手票를 양수한 者의 損害賠償 여부 = 521
大法院判決要旨 = 521
事實 = 521
法院의 判斷 = 522
1. 大田地判 1966. 7. 22. 65 가 1636, 제3민사부판결 = 522
2. 서울高判 1967. 3. 23. 66 나 2472, 제10민사부판결 = 523
3. 大判 1969. 4. 29. 67 다 786, 제3부판결 = 524
[수11조] XIII. 未成年者를 代理한 자의 手票行爲 = 525
大法院判決要旨 = 525
法院의 判斷 = 526
3. 大判 1969. 6. 10. 69 다 440, 제1부판결 = 526
[수11조] XIV. 會社의 手票帳과 代表理事印章을 소지한 자의 會社名義로 手票發行한 경우의 責任 = 527
大法院判決要旨 = 527
法院의 判斷 = 528
3. 大判 1969. 12. 23. 68 다 2186, 제2부판결 = 528
[수11조] XV. 서울공업고등학교 分任支出員이 발행한 當座手票가 同人의 職務上 발행한 것과 같은 外形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同人의 債務負擔行爲가 객관적으로 公務執行의 外形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529
大法院判決要旨 = 529
法院의 判斷 = 531
3. 大判 1970. 11. 24. 70 다 2140, 제2부판결 = 531
[수11조] XVI. 支給原因行爲없이 債權者아닌 자에게 발행된 國庫手票의 효력 = 533
大法院判決要旨 = 533
事實 = 534
法院의 判斷 = 534
1. 서울民地判 1970. 3. 25. 69 가 13560 = 534
2. 서울民地判 1970. 12. 17. 70 나 342, 제1부판결 = 535
3. 大判 1971. 3. 23. 71 다 186 = 537
[수11조] VII. 收入支出에 관한 豫算會社法을 위반하고 支出官이 발행한 國庫手票의 效力 = 538
大法院判決要旨 = 538
法院의 判斷 = 539
3. 大判 1971. 5. 24. 70 다 2786, 제3부판결 = 539
[수11조] VIII. 僞造手票에 관한 被僞造者의 表見責任의 法理를 오해하였다고 한 사례 = 540
大法院判決要旨 = 540
事實 = 541
法院의 判斷 = 542
1. 春川地判 1971. 6. 16. 71 가단 41 = 542
2. 春川地判 1971. 12. 2. 71 나 59, 제2민사부판결 = 544
3. 大判 1972. 2. 29. 72 다 38, 제2부판결 = 547
[수11조] XIX. 經理課長이 사임한 會社代表理事의 名判과 印鑑을 도용하여 위조한 手票를 건네주고 借金한 경우 會社의 使用者責任 여하 = 550
大法院判決要旨 = 550
事實 = 550
法院의 判斷 = 551
1. 群山支判 1971. 11. 26. 71 가단 282 = 551
2. 全州地判 1972. 2. 24. 71 나 189, 제1민사부판결 = 553
3. 大判 1972. 5. 30. 72 다 512 = 555
[수11조] XX. 被告의 店員이 手票裏面에 단순히 被告의 印章을 날인한 경우에 手票의 支給保證이나 表見代理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556
大法院判決要旨 = 556
事實 = 557
法院의 判斷 = 557
1. 大邱地判 1971. 5. 7. 70 가 1839, 제3민사부판결 = 557
2. 大邱高判 1972. 3. 16. 71 나 359, 제1민사부판결 = 558
3. 大判 1972. 6. 27. 72 다 657, 제3부판결 = 560
[수11조] XXI. 銀行支店長代理가 그 去來先을 기망하여 金員을 편취한 경우는 그들의 業務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外觀上으로는 業務行爲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銀行에게 이로 인한 損害를 배상할 使用者로서의 責任있다고 한 사례 = 561
大法院判決要旨 = 561
法院의 判斷 = 561
3. 大判 1972. 8. 31. 72 다 1054, 제3부판결 = 562
[수11조] XXII. 會社代表理事가 그 職을 사임하고 그 解任登記經了後에 代表理事名義를 모용하여 會社名義의 手票를 발행한 경우 會社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563
大法院判決要旨 = 563
事實 = 564
法院의 判斷 = 564
1. 釜山地判 1970. 12. 31. 70 가 2114 = 564
2. 釜山地判 1971. 9. 13. 71 나 63, 제1민사부판결 = 566
3. 大判 1972. 9. 26. 71 다 2197, 제3부판결 = 568
[수11조] XXIII. 會社의 專務理事가 會社名義의 手票를 僞造하여 所持人에게 擔保條로 제공한 행위가 會社의 專務理事로서 민법 제35조 소정의 '그 職務에 關하여' 혹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 570
大法院判決要旨 = 570
法院의 判斷 = 570
3. 大判 1974. 5. 28. 73 다 2014, 판결 = 570
[수11조] IV. 家庭婦人이 窮迫狀態와 經驗不足으로 구속된 남편을 석방구제하기 위하여 男便의 대리인으로서 男便의 債權抛棄行爲를 한 경우와 不公正한 法律行爲와의 관계 = 572
大法院判決要旨 = 572
法院의 判斷 = 573
3. 大判 1975. 5. 13. 75 다 92, 판결 = 573
[수11조] XXV. 이른바 署名代理의 權限을 부여받은 者의 妻가 私用으로 手票를 위조한 경우 手票發行人에게 表見代理의 責任을 인정한 사례 = 575
大法院判決要旨 = 575
事實 = 575
法院의 判斷 = 577
1. 서울民地判 1974. 5. 2. 73 가단 6952 = 577
2. 서울民地判 1974. 11. 7. 74 나 500, 제1부판결 = 578
3. 大判 1975. 10. 7. 74 나 2082, 제3부판결 = 581
[수11조] XXVI. 地方銀行預金取扱所長의 個人手票支給保證行爲와 表見代理上의 過失 = 582
大法院判決要旨 = 582
事實 = 582
法院의 判斷 = 583
1. 晋州支判 1978. 10. 23. 78 가합 60, 민사합의부판결 = 583
2. 大邱高判 1980. 3. 7. 78 나 871, 제3민사부판결 = 588
3. 大判 1980. 8. 12. 80 다 901, 제3부판결 = 592
[수11조] XXVII. 農地改良組合長이 개인적으로 信用金庫로부터 차용하는 金員에 대한 支給擔保로 발행한 手票가 적법하게 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593
大法院判決要旨 = 593
事實 = 594
法院의 判斷 = 595
1. 大田地判 1982. 4. 22. 81 가합 386, 제2민사부판결 = 595
2. 서울高判 1982. 12. 22. 82 나 1826, 제4민사부판결 = 598
3. 大判 1983. 6. 28. 83 다카 217, 제1부판결 = 601
2-1. 서울高判 1984. 4. 30. 83 나 3077, 제11민사부판결 = 603
[수11조] XXVIII. 特殊農業協同組合의 常務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이외의 者에게 割引을 위하여 발행한 手票의 效力 = 605
大法院判決要旨 = 605
事實 = 606
法院의 判斷 = 606
1. 永同支判 1985. 11. 85 가단 48 = 606
2. 淸州地判 1986. 2. 7. 85 나 178, 제1민사부판결 = 607
3. 大判 1986. 6. 24. 86 다 133, 제2부판결 = 607
[수11조] XXIX. 手票僞造行爲가 代理權授與에 의한 表見代理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608
大法院判決要旨 = 608
事實 = 609
法院의 判斷 = 609
1. 濟州地判 1985. 12. 11. 84 가단 357 = 609
2. 濟州地判 1986. 4. 18. 86 나 7, 제1민사부판결 = 611
3. 大判 1987. 3. 24. 86 다카 1348, 제2부판결 = 612
2-1. 濟州地判 1987. 9. 24. 87 나 18, 제3민사부판결 = 614
[수11조] XXX. 僞造發行된 手票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損害額과 旣存債權存在와의 關係 = 617
大法院判決要旨 = 617
事實 = 617
法院의 判斷 = 619
1. 서울民地判 1986. 1. 21. 85 가합 3921, 제10부판결 = 619
2. 서울高判 1986. 10. 7. 86 나 735, 제7민사부판결 = 624
3. 大判 1987. 4. 14. 86 다카 2438, 제2부판결 = 629
2-1. 서울高判 1988. 2. 5. 87 나 1876. 제5민사부판결 = 630
[수11조] XXXI. 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販賣行爲가 最終所持人에 대한 詐欺罪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635
大法院判決要旨 = 635
法院의 判斷 = 635
3. 大判 1990. 2. 27. 89 도 2542 = 635
[수11조] XXXII. 手票發行人의 妻가 手票發行人名義로 발행한 手票에 대하여 表見代理의 法理를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 = 636
大法院判決要旨 = 636
事實 = 636
法院의 判斷 = 637
1. 尙州地判 1990. 5. 16. 89 가단 2195 = 637
2. 大邱地判 1990. 12. 14. 90 나 4622, 제3민사부판결 = 639
3. 大判 1991. 6. 11. 91 다 3994, 제1부판결 = 641
[수11조] XXXIII. 被告의 妻가 被告를 代理하여 手票를 약 2년간 발행해 온 事實을 인정하고 그 手票를 발행한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643
大法院判決要旨 = 643
法院의 判斷 = 644
3. 大判 1991. 6. 11. 91 다 4003, 제1부판결 = 644
[수11조] XXXIV. 僞造手票를 割引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損害의 額 = 645
大法院判決要旨 = 645
事實 = 646
法院의 判斷 = 647
1. 서울民地判 1990. 7. 19. 90 가단 12333 = 647
2. 서울民地判 1991. 10. 18. 90 나 23594, 제1부판결 = 648
3. 大判 1992. 6. 23. 91 다 43848, 전원합의체판결 = 651
[수11조] XXXV. 約束어음背書의 僞造事實을 알았지만 手票의 不渡로 인한 刑事責任을 우려하여 手票金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手票金을 지급받은 者는 不當利得返還義務가 있다고 한 사례 = 654
大法院判決要旨 = 654
法院의 判斷 = 654
3. 大判 1992. 7. 28. 92 다 18535 = 654
[수11조] XXXVI. 會社의 承諾없이 代表者의 名稱을 僭稱한 表見代表者의 手票發行行爲에 대하여, 會社가 善意의 제3자에게 責任을 지는지 여부(소극) = 656
大法院判決要旨 = 656
事實 = 657
法院의 判斷 = 657
3. 大判 1995. 11. 21. 94 다 50908 = 657
[수11조] XXXVII. 無權代理人이 한 法律行爲에 대한 追認의 範圍 = 661
大法院判決要旨 = 661
法院의 判斷 = 661
3. 大判 1996. 2. 27. 95 다 31096 = 662
[수11조] XXXVIII. 手票名義의 貸與를 한 자의 責任要件 = 664
大法院判決要旨 = 664
事實 = 665
法院의 判斷 = 666
1. 서울南部支判 1996. 7. 10. 95 가단 44911 = 666
2. 서울地判 1996. 11. 29. 96 나 39430, 제1민사부판결 = 669
3. 大判 1997. 4. 11. 97 다 386, 제3부판결 = 672
[수11조] XXXIX. 僞造手票의 決濟銀行은 누구를 상대로 不當利得返還請求權을 행사할 것인가 = 674
大法院判決要旨 = 674
事實 = 675
法院의 判斷 = 677
1. 大邱地判 1994. 12. 8. 93 가합 13586, 제11민사부판결 = 677
2. 大邱高判 1996. 4. 12. 95 나 444, 제1민사부판결 = 684
3. 大判 1997. 11. 28. 96 다 21751, 판결 = 690
[수11조] XL. 被傭者의 僞造手票發行과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 = 695
光州高等法院判決要旨 = 695
事實 = 695
法院의 判斷 = 696
1. 群山支判 1971. 12. 30. 71 가합 89, 민사부판결 = 696
2. 光州高判 1972. 9. 19. 72 나 55, 제2민사부판결 = 699
[수11조] XLI. 私立學校校長이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借金 및 當座手票發行이 그 職務範圍에 속하는지 여부 = 701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701
事實 = 701
法院의 判斷 = 702
1. 서울民地判 1979. 2. 21. 78 가합 2116, 제8부판결 = 702
2. 서울高判 1979. 8. 17. 79 나 1054, 제8민사부판결 = 704
3. 大判 1980. 4. 22. 79 다 1624, 제4부판결 = 706
2-1. 서울高判 1980. 9. 22. 80 나 1877, 제9민사부판결 = 708
3-1. 大法院 1980. 11. 20. 80 다 2531, 제1부명령 = 710
[수11조] XLII. 銀行代理가 銀行支店長의 委任없이 支給保證書를 僞造한 경우 表見代理의 成立을 인정한 사례 = 711
大邱地方法院判決要旨 = 711
法院의 判斷 = 711
1. 大邱地判 1994. 7. 22. 93 가단 40314 = 711
第12條 [發行人의 責任]
[수12조] I. 金錢을 借用함과 동시에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그 辨濟期日을 振出日로 한 先日附手票를 交付한 때에 있어서 手票授受를 意味 = 720
大法院判決要旨 = 720
事實 = 720
法院의 判斷 = 721
2. 서울高判 1956. 3. 10. 4289 民控 21, 민사제2부판결 = 721
3. 大判 1956. 7. 28. 4289 民上 313, 민사부판결 = 721
[수12조] II. 手票發行人의 責任 = 723
大法院判決要旨 = 723
事實 = 724
法院의 判斷 = 724
1. 大邱地判 1956. 10. 12. 4289 民合 166, 민사합의제1부판결 = 724
2. 大邱高判 1957. 3. 17. 4289 民控 446, 민사제2부판결 = 726
3. 大判 1957. 10. 28. 4290 民上 294, 민사부판결 = 728
2-1. 大邱高判 1958. 5. 30. 4291 民控 51, 민사제1부판결 = 730
[수12조] III. 手票發行人의 責任 = 731
大法院判決要旨 = 731
事實 = 731
法院의 判斷 = 731
1. 서울地判 1957. 6. 10. 4290 민 720, 궐석판결 = 731
1-1. 서울地判 1957. 8. 19. 4290 民 720, 판결 = 732
2. 서울高判 1957. 12. 4. 4290 民控 782, 민사제2부판결 = 733
3. 大判 1958. 6. 19. 4291 民上 53, 민사부판결 = 734
[수12조] IV. 債務者가 旣存債務에 관하여 手票를 교부하였을 때 法的取扱 = 735
大法院判決要旨 = 735
事實 = 735
法院의 判斷 = 735
1. 서울地判 1959. 5. 5. 4291 民 3255, 민사제5과판결 = 735
2. 서울高判 1960. 4. 7. 4292 民控 850, 민사제4부판결 = 737
3. 大判 1960. 11. 24. 4293 民上 286, 민사부판결 = 738
[수12조] V. 金錢貸借關係에 있어서 債務者가 그 債務의 支佛擔保로서 또는 그 支佛을 위하여 발행된 手票에 있어서는 그 債權者는 手票上의 權利와 消費貸借에 의한 權利와를 가지게 되고 그 債權者는 敍上兩權利中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는지 = 739
大法院判決要旨 = 739
事實 = 739
法院의 判斷 = 740
2. 光州高判 1960. 3. 22. 4292 民控 378 = 740
3. 大判 1961. 11. 2. 4293 民上 278, 민사부판결 = 744
[수12조] VI. 原被告간에 金錢消費貸借上의 債務가 있는 경우에 手票發行은 債務의 履行을 확보하거나 이행하는 方便으로 발행한 것으로 推定함이 타당하다 = 746
大法院判決要旨 = 746
事實 = 746
法院의 判斷 = 746
2. 서울高判 1961. 7. 20. 4294 民控 111, 민사제4부판결 = 746
3. 大判 1962. 2. 15. 4294 民上 1055, 민사부판결 = 748
[수12조] VII. 契約上의 債務가 手票發行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750
大法院判決要旨 = 750
法院의 判斷 = 750
3. 大判 1962. 3. 15. 4294 민상 1371 = 750
[수12조] VIII. 債權者에게 교부한 手票의 辨濟로서의 효력 = 751
大法院判決要旨 = 751
事實 = 752
法院의 判斷 = 752
1. 光州地判 1963. 6. 19. 63 가 157 = 752
2. 光州高判 1963. 10. 8. 63 나 336, 민사공소부판결 = 753
3. 大判 1964. 6. 23. 63 다 1162, 제3부판결 = 754
[수12조] IX. 金錢消費貸借契約으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제3자인 被告가 債務者를 위하여 手票를 작성하여 債權者에게 교부한 行爲의 效果 = 755
大法院判決要旨 = 755
法院의 判斷 = 756
3. 大判 1965. 5. 18. 65 다 454, 제3부판결 = 756
[수12조] X. 手票發行人은 手票上의 責任은 물론 基本인 金錢消費貸借에 있어서도 債務者를 위하여 保證債務를 부담하는 意思를 暗默으로 표시하였다고 본 사례 = 757
大法院判決要旨 = 757
事實 = 758
法院의 判斷 = 758
1. 서울民地判 1964. 7. 16. 63 가 4287, 제12부판결 = 758
2. 서울高判 1965. 5. 20. 64 나 888, 제3민사부판결 = 759
3. 大判 1965. 9. 28. 65 다 1268, 제3부판결 = 761
[수12조] XI. 原告가 拘束되기 직전의 窮迫한 狀態에서 금 215,000원의 手票金債務의 辨濟를 위하여 市價 금 2,042,500원 상당의 不動産의 所有權을 被告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約定은 현저히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로서 무효라 한 사례 = 763
大法院判決要旨 = 763
法院의 判斷 = 763
3. 大判 1967. 7. 4. 67 다 723, 제3부판결 = 763
[수12조] XII. 手票를 소지한 者의 發行者의 債務引受의 主張을 배척한 原審判斷을 審理未盡의 理由不備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765
大法院判決要旨 = 765
事實 = 765
法院의 判斷 = 766
1. 大田地判 1966. 11. 3. 66 가 1081 = 766
2. 大田地判 1967. 5. 13. 66 나 486, 제2민사부판결 = 767
3. 大判 1967. 7. 25. 67 다 1263 = 768
[수12조] XIII. 學校法人이 他人으로부터 借金할 때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없이 貸金한 것이라는 抗辯을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 違法이 있다고 한 사례 = 769
大法院判決要旨 = 769
事實 = 770
法院의 判斷 = 770
1. 서울民地判 1967. 3. 23. 66 가 12636, 제12부판결 = 770
2. 서울高判 1968. 2. 22. 67 나 1000, 제5민사부판결 = 772
3. 大判 1968. 6. 28. 68 다 561 = 774
[수12조] XIV. 不法原因給與가 원인이 되어 手票가 발행되었다고 한 사례 = 775
大法院判決要旨 = 775
事實 = 776
法院의 判斷 = 777
1. 釜山地判 1967. 5. 31. 66 가 4182, 제3민사부판결 = 777
2. 大邱高判 1969. 2. 6. 67 나 332, 제1민사부판결 = 778
3. 大判 1969. 6. 10. 69 다 442, 제2부판결 = 780
[수12조] XV. 原告銀行의 支店次長이었던 소외 甲이 乙會社에 不正貸出한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被告로부터 手票를 편취한 경우의 책임 여하 = 782
大法院判決要旨 = 782
事實 = 783
法院의 判斷 = 784
1. 釜山地判 1969. 7. 9. 68 가 1466, 제3민사부판결 = 784
2. 大邱高判 1970. 4. 23. 69 나 541, 제1민사부판결 = 788
3. 大判 1970. 10. 30. 70 다 1038, 제3부판결 = 791
[수12조] XVI. 手票金의 支給을 받지 못한 手票所持人의 損害額 = 793
大法院判決要旨 = 793
事實 = 793
法院의 判斷 = 794
1. 群山支判 1971. 12. 30. 71 가합 154, 민사부판결 = 794
2. 光州高判 1972. 6. 20. 72 나 57, 제2민사부판결 = 796
3. 大判 1972. 10. 10. 72 다 1388, 제2부판결 = 799
[수12조] XVII. 發行月이 흠결된 手票를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교부한 것이 그 原因行爲인 債務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 800
大法院判決要旨 = 800
事實 = 800
法院의 判斷 = 801
1. 慶州地判 1973. 5. 8. 73 가단 172 = 801
2. 大邱地判 1974. 1. 29. 73 나 143, 제1민사부판결 = 803
3. 大判 1974. 5. 14. 74 다 278, 제3부판결 = 804
[수12조] XVIII. 債務者가 旣存債務에 관하여 手票를 교부하였을 때의 推定效果 = 805
大法院判決要旨 = 805
法院의 判斷 = 805
3. 大判 1976. 6. 22. 75 다 1600, 제1부판결 = 805
[수12조] XIX. 手票를 遺失한 경우 損害額의 算定基準 = 807
大法院判決要旨 = 807
法院의 判斷 = 807
3. 大判 1977. 1. 11. 76 다 2665, 제2부판결 = 807
[수12조] XX. 自己名義로 預金하여 保管中인 他人의 金員을 引出, 消費한 자가 消費한 만큼 別途로 現金 또는 手票로 保管中인 경우의 罪責 = 808
大法院判決要旨 = 808
法院의 判斷 = 808
3. 大判 1984. 2. 14. 83 도 3207 = 808
[수12조] XXI. 믿을 수 없는 證據를 채택하여 事實을 인정한 것은 採證法則違反이 있다고 본 사례 = 810
大法院判決要旨 = 810
法院의 判斷 = 810
3. 大判 1984. 9. 11. 84 도 334 = 810
[수12조] XXII. 手票가 借用金의 辨濟와 損害賠償責任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借用金이 변제되었다라도 위 手票債權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813
大法院判決要旨 = 813
事實 = 813
法院의 判斷 = 815
1. 서울民地判 1983. 5. 12. 82 가합 7357, 제7부판결 = 815
2. 서울高判 1985. 2. 13. 83 나 2547, 제3민사부판결 = 818
3. 大判 1985. 9. 24. 85 다카 504, 제1부판결 = 824
2-1. 서울高判 1986. 11. 6. 85 나 3680, 제15민사부판결 = 827
[수12조] XXIII. 手票가 不渡된 경우 所持人에 대하여 手票發行人은 手票去來에 관한 原因債務를 보증한 것인가 여부 = 831
大法院判決要旨 = 831
事實 = 832
法院의 判斷 = 832
2. 光州地判 1987. 10. 16. 87 나 385, 제1민사부판결 = 832
3. 大判 1988. 3. 8. 87 다 446, 제2부판결 = 833
[수12조] XIV. 不渡 이후에 手票金額의 入金과 發行人의 刑事責任 = 834
大法院判決要旨 = 834
事實 = 834
法院의 判斷 = 835
1. 서울東部地判 1988. 2. 11. 87 고단 5422 = 835
2. 서울刑地判 1988. 6. 24. 88 노 1570, 제7부판결 = 836
3. 大判 1988. 12. 6. 88 도 1406, 제3부판결 = 837
[수12조] XXV. 有價證券에 대한 詐欺犯行의 利得額을 額面價額이라고 보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838
大法院判決要旨 = 838
法院의 判斷 = 838
3. 大判 1992. 10. 23. 92 도 1983 = 838
[수12조] XXVI. 當座手票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경우에 原因債務가 소멸하는지 여부 = 840
大法院判決要旨 = 840
法院의 判斷 = 840
3. 大判 1995. 4. 7. 94 다 32016 = 840
[수12조] XXVII. 暴行 및 監禁에 의하여 意思決定의 自由가 완정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手票의 發行行爲의 取消可否 = 843
大法院判決要旨 = 843
事實 = 844
法院의 判斷 = 845
1. 釜山地判 1993. 12. 23. 93 가단 45950 = 845
2. 釜山地判 1994. 10. 26. 94 나 1033, 제4민사부판결 = 846
3. 大判 1996. 2. 23. 94 다 58438, 제3부판결 = 849
[수12조] XXVIII. 手票發行人이 手票割引을 의뢰하여 割引金을 교부받지 못하여 不渡가 난 경우 手票發行人의 責任 = 850
大法院判決要旨 = 850
法院의 判斷 = 850
3. 大判 1996. 4. 26. 96 도 435, 판결 = 850
[수12조] XXIX. 債務者가 債務總額에 관한 支佛覺書를 써 줄 것으로 믿고,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그 額面金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家計手票들을 교부하였는데,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支佛覺書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의 罪責 = 854
大法院判決要旨 = 854
法院의 判斷 = 854
3. 大判 1996. 5. 14. 96 도 410, 판결 = 854
[수12조] XXX. 手票發行人의 支給責任 = 856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856
事實 = 856
法院의 判斷 = 856
1. 서울地判 1958. 3. 4. 4291 民 261, 민사제5과판결 = 856
1-1. 서울地判 1958. 5. 20. 4291 民 261, 민사제5과판결 = 857
2. 서울高判 1958. 11. 20. 4291 民控 787, 민사제3부판결 = 858
3. 大判 1959. 9. 10. 4292 民上 118, 민사4부판결 = 859
第13條 [白地手票]
[수13조] I. 訴訟代理人이 訴訟進行中受任事件의 手票에 한 補充記載의 效力 = 861
大法院判決要旨 = 861
事實 = 861
法院의 判斷 = 862
1. 大邱地判 1957. 11. 19. 4290 民單? = 862
2. 大邱高判 1958. 5. 7. 4291 民控 136, 민사제2부판결 = 863
3. 大判 1959. 8. 6. 4291 民上 382, 민사부판결 = 865
[수13조] II. 소위 口座貸付時의 手票所持人의 責任範圍 여하 = 867
大法院判決要旨 = 867
事實 = 867
法院의 判斷 = 868
1. 서울地判 1960. 6. 30. 4292 民 4145, 민사제3부판결 = 868
2. 서울高判 1961. 3. 24. 4293 民控 1170, 민사제2부판결 = 870
3. 大判 1961. 12. 28. 4294 民上, 민사부판결 = 872
[수13조] III. 債權者가 保證債務의 支給擔保로 보관하고 있던 白地當座手票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連帶保證債務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873
大法院判決要旨 = 873
事實 = 873
法院의 判斷 = 874
1. 서울民地判 1989. 10. 5. 89 가합 10444, 제11부판결 = 874
2. 서울高判 1990. 10. 23. 90 나 1672, 제5민사부판결 = 878
3. 大判 1991. 7. 9. 90 다 15501, 제1부판결 = 882
[수13조] IV. 白地手票取得者가 그 補充權의 內容을 照會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過失이 있는지 여부 = 884
大法院判決要旨 = 884
事實 = 885
法院의 判斷 = 886
1. 서울南部地判 1994. 10. 4. 94 가소 101408 = 886
2. 서울民地判 1995. 1. 27. 94 나 49013, 제8부판결 = 886
3. 大判 1995. 8. 22. 95 다 10945 = 888
2-1. 서울民地判 1996. 2. 9. 95 나 41955, 제8민사부판결 = 890
[수13조] V. 白地手票의 金額欄이 不當補充되어 그 金額全部가 支給拒絶된 경우, 白地手票의 發行人이 不正手票團束法 제2조 제2항 違反의 罪責을 지는지 여부와 그 範圍 = 894
大法院判決要旨 = 894
法院의 判斷 = 894
3. 大判 1995. 9. 29. 94 도 2464 = 894
[수13조] VI. 家計手票取得者가 發行人 이외의 자에 의하여 白地家計手票의 表面記載限度額을 넘는 金額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補充權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 家計手票를 취득하는 경우, 重大한 過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 896
大法院判決要旨 = 896
事實 = 897
法院의 判斷 = 897
1. 議政府支判 1993. 10. 21. 93 가단 24360 = 897
2. 서울民地判 1994. 2. 16. 93 나 46581, 제2부판결 = 898
3. 大判 1995. 12. 8. 94 다 18959 = 899
2-1. 서울地判 1996. 9. 13. 96 나 5390, 제4민사부판결 = 901
[수13조] VII. 白地手票의 發行人欄의 記名捺印은 그 同一性이 유지되어 있고 위 白地手票의 다른 記載事項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는 경우에 發行人欄의 記名의 變更에 의하여 手票面에 不眞正한 記名捺印이 나타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手票行爲가 있은 것과 같은 外觀이 作出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904
大法院判決要旨 = 904
事實 = 905
法院의 判斷 = 906
1. 서울民地判 1994. 2. 1. 92 가합 56990, 제18부판결 = 906
2. 서울高判 1994. 10. 11. 94 나 9322, 제9민사부판결 = 910
3. 大判 1996. 10. 11. 94 다 55163, 제2부판결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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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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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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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