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의와 발전방향 = The meaning of establishing regional ombudsmen and their developmental strateg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6(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에 따른 공공 옴부즈만기능의 확산 및 발전에 대처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옴부즈만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전반적인 행정옴부즈만체계 안에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권한행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지방행정옴부즈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옴부즈만은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서만이 아니라 유연한 절차와 양호한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리콜(recall)기능을 가진 제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장평가 및 만족도평가기능을 가지고 시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Governance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러한 행정옴부즈만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한 옴부즈만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절한 업무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익구제 기능과 함께 분쟁해결기능, 행정통제기능, 행정서비스개선기능, 정치적 Communication 기능 등을 가진 현대 지방행정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유사기능과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In July, 2005, the Ombudsman of Ko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ct was enacted and Civil Petition A ffairs Act was amend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the national civil petition system and the ombudsman institutions in Korea. Regional Ombudsmen which are to be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dministrative ombudsman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to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not a clear defini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regional ombudsmen yet; we need to design the power and function of regioral ombudsmen and make detailed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we should examine relations between regional ombudsmen and the Ombudsman of Korea and make relative changes. In my opinion, Administrative Ombudsman in general should be redefined as having a recall function for public service and taking part in establishing the new governance which is characterized by civil participation. Regional Ombudsmen as local administrative ombudsmen should develop toward this new orientation. Moreover, they will nee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as well as adequate jurisdiction differentiating from the Ombudsman of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