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가능성 = A Study on the Adjustability of Contract Contents according to rebus sic stantibus
In this paper, the author described principally both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rebus sic stantibus] and ‘the Duty to Renegotiate’ [Neuverhandlungspflicht].
There would be a lot of circumstances which enabled parties to make a contract. Circumstances ar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circumstances are changed, and if they are far cry from those of the very beginning, it comes hard to compel parties to realize the original contract.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may be the key solution.
In case of changing circumstances prominently, however, if parties are bounded to the orignal contract because of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that comes to be a improper result that the law forces to do something against the original intentions of parties.
In order to prevent such situations, to give flexibility to the Civil Law, one theory is needed in the Civil Law and this theory exists in a name such as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in Korea.
There are two effect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d.h. the adjustment effect of contract and the termination effect of contract. And parties must have aimed at carrying out a contract, first of all, to adjust appropriately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contract is important for them. But if it was not possible finally, terminating the contract is proper for them.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theory of ‘the Duty to Renegotiate’ which appears in German as a Interpretation Methodology is necessary for solving the problem.
‘The Duty to Renegotiate’ makes parties ‘forcibly’ fulfill the performance of renegotiation that exists in the autonomy area of parties. Due to that forcibleness, the theory of ‘the Duty to Renegotiate’ is criticized. However, the author thought that the meaning of ‘Duty’ in the theory of ‘the Duty to Renegotiate’ is not a duty but a ‘responsibility’ (‘Obliegenheit’ in Germany) to renegotiate,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embrace the theory in the Korean Civil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described as follows;
First, underlined the objectives and methods of the study in Chapter 1.
Secondly, surveye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and trends of legislation in the world in Chapter 2.
Thirdly, to compare with the chapter 2, dealt with the debate on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and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urthly, screened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the Duty to Renegotiate’ in the Korean Civil Law.
Finally,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heory of the Duty to Renegotiate in Chapter 5.
이 논문은 사정변경의 원칙과 재교섭의무론을 두 축으로 하여 서술되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 사이에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어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작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준수의 원칙을 고수하여 당사자를 의도하지 않은 계약에 구속시킨다면, 오히려 법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강제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수정과 해소를 효과로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의도하였으므로, 계약체결 당시와는 사정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화된 사정에 맞도록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계약의 수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재교섭의무론을 제시하였다.
재교섭의무론은 당사자의 자율영역에 있는 재교섭을 의무로 함으로써 당사자가 강제로 재교섭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만, 재교섭의무를 책무(Obliegenheit)로서 파악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재교섭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무적 제재를 통하여 재교섭의 이행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교섭의무론은 Viehweg의 Topik론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으므로 재교섭의무의 요건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Nelle의 재교섭의무의 기본요건과 동적체계론을 들어 요건의 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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