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발달장애인의 범죄피해 시 진술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atement Validity from a Crime Victim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6(1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발달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성인에 비해 높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는 이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평가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성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진술양상에 대한 형사절차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차후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 개발에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진술분석이 북미 및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구인 만큼 국내와 더불어 풍부한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범죄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중점을 두어, 발달장애인 유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진술분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성인과 다르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명확한 발달능력 저하의 특성이 발견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기억오류, 기억혼동, 암시 · 유도 · 반복질문 취약, 진술오염 등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이들의 진술과정 및 진술신빙성 판단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15~2018년 지적장애인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관은 지적장애 피해자가 핵심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성, 무고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명확한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일반원칙 및 통합적인 세부 평가기준 제시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진술 신빙성 검사를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이게 수행하고, 이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Althoug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s than ordinary adults, there is no evaluation measure in place to systematically review their statements that can serve as major evidence in the trial proces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nhance criminal procedure officials’ understanding of the statem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appear differently from ordinary adults, to ensure that statem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correctly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and furthermore, to be a significant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official statement analysis assessment scale for statem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o domestic data, abundant foreign data were used to investigate what should be noted when analyzing statemen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because a statement analysis is a widely used tool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vulnerable to crime, the emphasis was placed on cases whe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victims. And,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statement analysi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tic disabilities, which account for a large part of the type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unlike ordinary adults, a clear decline in the developmental ability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tic disabilities was found, thi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memory errors, memory confusion, vulnerability to implications, leading, and repetitive questions, and contamination of statements, which also affected the process of statements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As a reviewing, the 2015~2018 intellectual disability case in domestic, judges tended to acknowledg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when the intellectual disability victim consistently and specifically state the core fac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process of figuring ou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the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and the possibility of false accusation were reviewed. However, there is no clear evaluation scale for statement analysi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is consistently appli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to build this, constant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presentation of general principles and integrated detailed evaluation standards are needed. By building an evaluation scale for the analysis of statement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redibility test for statemen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conducted more fairly and systematically, and their statements should be applied correctly in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