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의 좌절 = The DPJ Government’s Seiji-shudō System and the Failure of Institutional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매니페스토를 적극활용하였다.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특히 강조했던 것은 자민당의 ‘관료주도’ 체제를 ‘정치주도’ 체제로 변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2009년 8월의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면서 사무차관회의 및 정책조사회 폐지,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회의 설치 등을 통해 정치주도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간과 노다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과거의 자민당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으며, 정치주도체제 확립의 실패와 함께 매니페스토에서 내세웠던 다양한 공약들의 집행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개혁 실패 및 당내 갈등과 정부운영 방식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2012년 12월의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자민당의 재집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 글은 민주당이 내세운 ‘정치주도’ 의 의미와 의의, 정치주도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내용과 구체적 목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주도 체제의 확립에 실패한 이유를 민주당의 내부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has competed against Liberal Democratic Party(LDP) using manifesto since 2003. In the 2009 general election, the DPJ emphasized that it would establish seiji-shud? (politics-lead) system under which politicians take the initiative in the policy-making, while criticizing the LDP’s traditional kanry?-shud? (bureaucrats-lead) system. After being the governing party in 2009, the DPJ launched institutional reforms to set the seiji-shud? system. However, the DPJ’s attempts to reform were deterred after the prime minister Hatoyama’s resignation. Through Kan and Noda administrations, measures for establishing seiji-shud? system were retreated and went back to the old style one. This study explores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DPJ’s seiji-shud?, and contents of reforms to establish the seiji-shud? system, analyzing reasons for the abortive reform of the DPJ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I. 서론
• II. 정치주도론의 등장과 전개
• III. 민주당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
• IV. 정치주도를 위한 민주당 개혁의 실패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清水克彦, "｢政治主導｣の落とし穴" 平凡社 2011
• 2 김젬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의 “이념적 리더십”-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6) : 113-138, 2012
• 3 이재철, "정치엘리트의 이념 및 정책성향: 일본 민주당의 중의원 분석" 한국정당학회 10 (10): 167-200, 2011
• 4 강태훈, "전후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 37 (37): 99-118, 1997
• 5 "재무성 홈페이지"
• 6 이상훈, "일본정치의 변화와 정관(政官)관계론의 새로운 모색" 한국일어일문학회 52 (52): 245-262, 2005
• 7 한의석, "일본의 정치리더십 위기와 고이즈미 재평가: 탈자민당 정치와 개혁의 리더십" 한국세계지역학회 30 (30): 119-147, 2012
• 8 유진식, "일본의 민주당연립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변화" 법학연구소 23 (23): 97-134, 2012
• 9 우준희, "일본민주당의 집권과 반(反)자민당 정책노선의 딜레마" 세종연구소 18 (18): 61-96, 2012
• 10 진창수,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변화 : 2001년 성청 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24) : 39-80, 2006
• 11 이상훈, "일본 민주당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 연구, 2010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 12 고선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정책결정방식의 변화" 15 : 67-92, 2010
• 13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 47 (47): 173-191, 2013
• 14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 15 "수상관저 홈페이지"
• 16 "민주당 홈페이지"
• 17 박성빈,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변화: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 주도’는 실현되었는가?" 한국행정학회 44 (44): 219-237, 2010
• 18 박성빈,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중소기업대출 ‘상환유예(모라토리엄)’ 구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4) : 135-156, 2011
• 19 渡辺治, "기로에선 일본" 도서출판 메이데이 2010
• 20 中北浩爾, "現代日本の政党デモクラシー" 岩波書店 2012
• 21 参議院自由民主党, "民主党政権の検証— 迷走の３年を総括－"
• 22 菅原琢, "民主党政権と世論, In ｢政治主導｣の教訓: 政権交代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 勁草書房 2012
• 23 上神貴佳, "民主党の組織と政策" 東洋経済新報社 2011
• 24 "朝日新聞 デジタル"
• 25 "日本経済新聞"
• 26 中野雅至, "政治主導はなぜ失敗するのか?" 光文社 2010
• 27 新藤宗幸, "政治主導: 官僚制を問いなおす" 筑摩書房 2012
• 28 信田智人, "政治主導 vs.官僚支配" 朝日新聞出版 2013
• 29 砂原庸介, "政権交代と利益誘導政治, In ｢政治主導｣の教訓: 政権交代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 勁草書房 2012
• 30 山本健太郎, "政権交代と人事, In ｢政治主導｣の教訓: 政権交代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 勁草書房 2012
• 31 小林良彰, "政権交代— 民主党政権とは何であったのか" 中央公論新社 2012
• 32 村松岐夫, "政官スクラム型リーダーシップの崩壊" 東洋経済新報社 2010
• 33 荻野徹, "余はいたにして脱藩官僚とならざりしか, In ｢政治主導｣の教訓: 政権交代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 勁草書房 2012
• 34 "Newsweek 일본판"
• 35 "MSN産経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