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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겸영 금지에 관한 재고찰 = A Review of the Prohibition on the Concurrent Operation in Insur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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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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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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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존 상품 포트폴리오 점검 및 상품 개발, 판매채널 관리 등 상품 운용 전반에 걸쳐 새로이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거세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보험회사의 경영 리스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선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보험업종별 취급 상품 규제 정비 과정을 추적해 지금 우리 보험시장 상황에 투영해 보고 그 의미를 재음미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업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과 유사한 장기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의 보험업 겸영 금지 관련 정책 방향과 감독 규제 내용에 대해 재고찰하고, 이종 상품 판매로 파산한 보험회사 사례를 살펴 우리 보험업의 상품 취급 현상과 그에 따른 잠재 위험성을 되짚어 보았다.
더보기The insurance market is undergoing rapid changes, and insurers must reconsider their tactics for product managemen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to adapt to the escalating risks of climate change. Furthermore, there is an expected rise in business risks for insurers in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business stability of insurance companies. The historical regulation of insurance products is examin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The implications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products in these countries for the Korean insurance market are also evaluated.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prohibition on the concurrent oper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cording to Korea's Insurance Business Act, in principle, no insurance company shall concurrently run a life insurance business and a non-life insurance business. However, the issue is that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re excessively dealing with long-term insurance products that are similar to life insurance ones.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the concurrent oper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is allowed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we examined the managerial risks that insurance companies may encounter when selling an excessive amount of other forms of insurance utilizing examples of bankrup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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