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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 Criteria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Zone Between the ROK and DPRK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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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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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ve West Sea Islands refer to the sea areas related to Baengnyeong, Daecheong, Socheong, Yeonpyeong and Soyeonpyeong Island, which belong to Incheon, Republic of Korea (ROK).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the northernmost border against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enever a crisis is repeated due to clashes between the ROK and DPRK, it is feared that it might turn into a place of local war. The task of creating a peaceful water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setting up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could not be concluded at the 2018 Inter-Korean Summit.
This is a problem that has been dragged for 15 years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in October 2007. However,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establish a peaceful water area and a pilot joint fishing zone over the West Sea in the military field agreement to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OK and DPRK agreed to set up a test joint fishing zone between Baengnyeong Island on the ROK side and Jangsan Cape on the DPRK side, but set a concrete boundary line between the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joint fishing zone. That was left as an issue for the ROK and DPRK Military Joint Committee.
Despite the fact that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very important areas for the ROK and DPRK peace, the ROK and DPRK cannot agree because they are intertwined with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OK and DPRK have agreed to use the equal area criterion as the principle of water area setting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joint fishing water zone of the five islands. However, the issue is the baseline for calculating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proposed a joint fishing zone based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owever, the DPRK claimed that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which is located south of the NLL in the waters between Yeonpyeong and Baengnyeong Island, was the baseline.
The four areas proposed by ROK are designated based on the equal area criterion of water in the ROK and DPRK, with NLL as the baseline. On the other hand, DPRK presents five areas based on the DPRK security boundary line according to the equal area criterion. The ROK and DPRK have been unable to solve problems such as NLL, the exclusive economic zone, DPRK's military boundary waters, and territorial waters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For this reason, local battles such as the Daecheong Naval Battle, the Yeongpyeong Naval Battle, and the Yeonpyeong Island Artillery Battle are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West Sea. Conflicts with the DPRK continued, and the border waters of the West Sea became conflict waters.
As a result, the operating rights, movement rights, property rights of the islander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are restricted due to the setting of operating limit lines, the setting of specific water areas, and restrictions on ship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water areas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are also necessary to prevent repeated ROK and DPRK collisions and prevent illegal fishing of China.
If so, what are the criteria and plans for setting maritime boundaries in the West Sea Peace Water Area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for establishing a peaceful water area and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area on the Five West Sea Island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and accumulate data from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the ROK and DPRK boundary demarcation criteria, and trends and cases of peaceful water areas and joint fishing zone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Based on this, as the criteria of the baseline for setting the ROK and DPRK joint fishing zone, I emphasized the three-step approach, reflection of related circumstances, and spatial approaches. As a future task, I presented a cross-border integrated marine management method and the ...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5도가 남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남북한이 경계선 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 남북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해 5도의 공동어로수역 설정 과정에서 등면적을 수역 설정의 원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등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선이 쟁점이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하였다. 남한이 제안한 4개의 구역은 NLL을 기준선으로 북한과 남한의 수역 면적이 같은 등면적에 기초한 지정안이다. 반면 북한은 이른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5개 구역을 등면적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해 5도 해역의 경우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은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관리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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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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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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