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구상과 유엔의 위기 = Suggested Peacekeeping Operations for Ukraine and the Crisis of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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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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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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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9-1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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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력침공을 개시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이 헌장 2조 4항에 명기한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제1의 임무로 표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야만행위다. 비유하자면, 은행을 무장강도로부터 지켜달라고 경찰서(안보리)를 설치했더니, 이곳에 배치된 경찰이 백주대낮에 은행을 상대로 무장강도 행각을 벌이는 꼴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침략에 대응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더보기On 24 February 2022, Russia launched 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under the pretext of ‘special military operation.’ This is tantamount to an illegal, illegitimate and barbaric behavior, which violates a sacrosanct clause of Article 2.4 in the UN Charter, which prohibits the threat 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long with a responsibility and a duty as on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whose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global peace and security. An appropriate analogy would be that while a local community established police station to protect its bank from bank robbery, one of the policemen is seen at a bank committing robbery in broad daylight. Notwithstan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as well as Security Council are demonstrating a puzzling inaction faced with Russia’s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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