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헌법사상에 관한 소고
저자
최창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유길준이 저술한 서유견문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서양의 제도와 문명을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저서이다. 유길준은 실학, 중국의 양무사상, 일본의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사상 및 미국의 민주주의사상을 배우고 익혔으며, 이어 여행을 통하여 유럽의 선진문명을 보았다.유길준은 조선의 백성을 근대국가의 인민으로 일깨우기 위하여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서유견문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내었다.본고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나타난 헌법 사상 중 천부인권론, 주권론 및 정부체제론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기본권과 관련하여 유길준은 서양의 근대적 인민의 권리론인 천부인권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주권론과 관련하여 유길준은 주권을 국내적인 주권과 국외적인 주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유길준은 당시의 조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외주권에 관한 새로운 이론인 양절체제(Dual System or Inconsistency System)를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贈貢國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조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정부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각국의 정치 체제를 서로 비교한 후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가장 훌륭한 규범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영국의 정치 체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시대적 상황적 한계 속에서 혁명적 발상을 하지 않는 이상 전제군주제 하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입헌군주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유길준은 서구 근대의 성과를 가장 먼저 듣고 느끼고 이를 조국의 현실개혁에 반영하려고 하였던 선각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갑오경장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서양지식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대 국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었던 당시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조선을 국민국가로 이끌어낼 계몽서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의 선조들에게 세계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서양문물 소개서이자 근대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역설한 개화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보기Observation on Travels in the West written by reformist politician Yu Kil-chun is not just a travelers journal but an introductory guide to Western systems and civilization. Yu learned and was well acquainted with the pragmatic academics of Confucianism, the Chinese modernization concept of strengthening the country by learning from the West, the Japanese enlightenment movement and idea of enhancing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nd American-style democracy. Afterwards, he traveled to Europe to observe advanced civilizations there.To enlighten the commoners of the Joseon Dynasty into the people of a modern state, Yu wrote Observation on Travels in the West by taking the painful path of suffering. This thesis looks into the discussions of the natural rights of man, sovereignty, and government system within the constitutional abstraction shown in Yus work. On fundamental human rights, he fully adopted the concept of the natural rights of man, which was the notion of rights for modern people in the West. He also classified sovereignty into domestic and foreign sovereignty and explained both concepts. Yu claimed the dual (or inconsistency) system, which was a new theory on foreign sovereignty, to explain the state of the Joseon Dynasty at the time. Specifically, he 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China as a country of tributary payment, but simultaneously asserted that Joseon was an independent nation to protect its interests. On the government system, Yu compared the political system of each country and concluded that a system in which both the king and the people rule is the best model. Among the many countries he mentioned, he named England as having the best political system. Unless a revolutionary idea within historical and situational limits could have been brought up,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promote a constitutional parliamentary monarchy in Korea because it could have damaged the kings authority under the absolute monarchy system.Yu was clearly a pioneer who was the first Korean to experience the achievements of Western modernization and reflect them in the reformation process of his motherland. His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was also the foundation of the 1894 Reformation(갑오경장).As insightful as it was, Yus work unfortunately had little influence on Korean society at the time due to a social atmosphere reluctant to embrace and adopt Western knowledge.Despite the shortcomings of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as a manual to transform Joseon into a peoples nation at a time when it was imperative to stop invasions by imperial powers and establish a modern nation, the book was undoubtedly a leading guide that introduced Western civilization, and stressed the necessity for and methods of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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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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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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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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