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안전행정의 신뢰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제도에 관한 소고 - 캐나다 원주민 사전협의·배려의무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Building Public Trusts and Acceptance in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Aboriginal Peoples in Canada
저자
윤혜선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273(5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hortcomings of local participation under the Korea Nuclear Safety Act. It uses a comparative method study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innovativ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and more broadly considers the procedural justice through the context of aboriginal rights. The principal question addressed in this articl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substantive outcomes in the context of aboriginal rights in Canada and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in both Canada and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on the part of the Canadian Crown with aboriginal communities who have asserted but not yet proven land claims and considers to what extent the duty relies on administrative law concepts such as the duty of fairness and the standard of review of reasonableness. In light of these examinations, this article relates and further considers their implications for local participation surrounding nuclear facilities in Korea.
더보기본고는 원자력행정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바라보는 종래의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원자력관련 시설의 “인근주민”에 대한 두터운 규범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본고는 캐나다정부와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규율하는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ㆍ배려의무(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법리를 고찰하여 우리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 제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절차적 하자의 문제를 다룬 행정판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1990년부터 약 25년간 연방대법원을 비롯하여 주 법원들이 다수의 행정판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ㆍ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근거, 내용, 범위, 기본원칙, 사법심사의 기준, 이행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왔으며, 이는 원자력안전행정을 포함하여 주요 규제행정 및 개발행정에 수반되는 의견수렴절차의 법적 및 운영적 체계, 나아가 관련 행정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사전협의ㆍ 배려의무를 고찰하고(II),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우리 「원자력안전법」상의 주민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한 후(III), 결어(IV)로 마무리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