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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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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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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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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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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등의 치안기관이 테러의 실행을 계획하는 자를 초기단계에서 파악하여 그 계획의 실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방지영역에서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고도의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리에 실시되는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의 사적생활영역에 침입하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은 범죄예방이나 소추대비의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개인의 사적인 통신과 대화의 내용이 비밀리에 국가기관 등에 의해 파악됨으로서 기본법상 보호영역인 개인의 사적생활영역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행히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기본법의 관점에서 인간을 국가권력의 단순한 객체로 간주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예방 및 소추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법적통제를 시도해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연방 및 주의 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과 관련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사고방식을 법치주의적 통제의 논점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경찰법체계에서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경찰작용의 논의와 입법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더보기Um 9․11 Terror, der in den USA stattgefunden hat, hat Deutsch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rganisation, die wie die Polizei ist, um eine Person zu erkennen, die den Terror Leistung plant, im ersten Schritt, um die Leistung dieses Plans durch Polizeirecht Änderung zu verhindern versucht und Informationssammeltätigkeit der präventiven Polizei in Krisenprävention Bereich durchzusetzen versucht.mit hoh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funktion verwendet, macht nationalen Agenturen persönlichen Privatlebensbereich durchdringen und leicht persönlichen Informationen, die im Gespräch darauf enthalten ist, besetzen.Präventive Polizei Informationssammlungsaktivitäten wie diese können wirksame Instrumente im Hinblick auf die Kriminalitätsverhütung oder Strafverfolgungsvorbereitung sein, aber in der einen persönlichen Entbehrungen Kommunikation und Gesprächsinhalte können von nationalen Behörden heimlich identifiziert werden, so dass es sehr wahrscheinlich gibt, dass diese Aktivitäten können in direkte Folge und kritische Durchdringung für den persönlichen Privatleben Gebiet, das für Grundgesetz geschützt Bereich ist. Glücklicherweise hat Bundesverfassungsgericht Grundstellung vorgestellt, dass es nicht erlaubt menschliche als einfaches Objekt der nationalen Behörde im Hinblick auf Grundgesetz, das auf Menschenwürde zählt, zu betrachten ist und versucht rechtliche Kontrolle zu präventiven polizeilichen Informationserhebung, die an der Kriminalprävention und Strafverfolgung Vorbereitung zielt.Dieses Papier beobachtet Grundstellung und in Diskussionspunkt des legalistischen Kontrolle zu präventiven polizeilichen Informationssammlungsaktivitäten, die konsequent über wichtige Entscheidung, die zu präventiven polizeilichen Informationserhebung für Bundes- und Landespolizeirecht der Bundesverfassungsgericht bezieht ist, fließen und versucht auf Vorschlagansicht fürPolizeiaktionsdiskussion und Verfassung zu präventiven polizeilichen Informationserhebung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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