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이해도 비교 연구: 2019년 개정 전·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개정 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향상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이해도를 평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모두를 숙지하고, 이를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추후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개인의 특성인 학력 수준과 상황적 특성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총 28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 조건에 따라 개정 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혹은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후, 인구통계학적 배경, 지각된 스트레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항고 및 재정신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개정 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보다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범죄피해자 권리의 항목별 객관적 이해도는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만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에서 유의한 이해도 상승이 확인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의 항목별 주관적 이해도는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만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에서 유의한 이해도 상승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독성 제고를 사유로 개정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보다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각 권리 항목별 객관적 및 주관적 이해도를 살펴봤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여전히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개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현행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urrent Victims' Rights Guide, which was revised at the second half of 2019, with the existing Victims' Rights Guide before the revis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guide improved th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Ultimately, by evaluating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mprehension of each of the rights listed in the Guide, we figured out the crime victims who read the current guide understood all of their rights and in what direction the subsequent guide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 that they could exercise it more actively with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perceived stress on th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along with the version of the guide.
A total of 289 participants was asked to answer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guide about the demographic background and perceived stress. Subsequently,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comprehension of six categories of the victims’ righ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the conditions under the current guide was higher than the existing one, but no difference was found in subjective comprehension. On the other hand, the comprehension of the entire victims' rights did not improve under the current guide.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ditions of the guide and educational background was not found on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The effect of conditions of the guide on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was shown to be uninfluenced by perceived stress, but the effect of conditions of the guide on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indicated a tendency to decrease by perceived stress.
The result suggests that future revisions of the current guid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perceived stress of crime victims. Finally, the direction of how the current guide should improv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also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이론적 배경 = 3
• 1.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 3
• 2.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 7
• 1)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내용 및 관련 법적 근거 = 9
• 2)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관련 선행연구 = 11
• 3)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비교 = 17
• (1) 개정 사유 및 개정 전과 후의 차이 = 17
• (2) 개정 후 문제점 = 23
• 3.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 25
• 1) 학력 수준 = 26
• 2) 지각된 스트레스 = 29
• 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5. 연구 가설 = 33
• Ⅲ. 연구방법 = 36
• 1. 연구 참여자 = 36
• 2. 연구 설계 및 절차 = 36
• 3.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 38
• 4. 측정 도구 = 40
• 1)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평가 = 40
• 2) 지각된 스트레스 = 42
• 5. 분석 방법 = 44
• Ⅳ. 연구결과 = 44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44
• 2. 안내문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 47
• 1)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 47
• 2)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 49
• 3. 안내문에 따른 항목별 이해도 차이 = 50
• 1)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의 이해도 = 51
• 2)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의 이해도 = 54
• 3)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의 이해도 = 57
• 4)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의 이해도 = 60
• 5) 재판절차 의견진술권의 이해도 = 63
• 6) 심리비공개 신청권의 이해도 = 65
• 4. 안내문과 학력 수준에 따른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 67
• 5. 안내문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69
• Ⅴ. 논의 및 결론 = 71
• 1. 현행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개선 방향 = 76
• 2. 본 연구의 한계 = 82
• Ⅵ. 참고문헌 = 85
• 부록 = 93
• ABSTRACT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