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치안에서 효율성 확보와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방안 = A Study on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for the Efficient Cooperative Policing in the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Yongi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치안서비스 소비에서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인구증가가 수반된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범죄발생 증가 등 과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과밀화 해소 과정에서 지역경찰 확대에만 의존하는 치안 확보는 예산제약으로 인해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경찰 외에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치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의 소비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치안서비스의 혼잡재化 추세에 대응한 민간기업 참여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 과밀화로 공공재인 지역 치안서비스가 공동소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순수 공공재가 아닌 혼잡재로 전락하고 그 혼잡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민간재와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바, 이러한 혼잡재는 혁신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성이 높다. 또한 혼잡재 공급과정에서 정부활동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성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급행위가 자체가 구축(crowding-out)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해 단순히 공공기관 또는 시민참여에만 소극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 민간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제도화를 “범죄예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 모델에 따른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 방안으로서 우선 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운용(절차)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익성 행사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확대, 지자체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관행)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파트너쉽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정례적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besides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vigilante patrols, and other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 security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m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 론
• Ⅱ. 협력치안 제도화 모델
• Ⅲ.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의 과밀현상
• Ⅳ. 지역사회의 효율적 치안서비스 모색
• Ⅴ. 효율적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한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 방안
•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