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어서 판례 제도의 도입 =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ecedent’ in the Vietnamese Judici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12월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 제도가 도입되었다.
판례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은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재판의투명성이나 당사자 간에 형평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도 증진되게 될것이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의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제도의 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례로서 인정된 것은 겨우 72개에 불과하다. 이는 베트남에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이나 힘이 많이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가 베트남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넘어야 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1) 베트남에 처음으로 도입된 판례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고, (2) 현재의 상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3) 베트남법이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의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대해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cember 2015, a ‘precedent’ system was introduced in Vietnam.
The stable operation of the ‘precedent’ system not only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he trial, but also contributes to the transparency of the trial and the guarantee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Legal stability will also be improved. This will lead to an improvement in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the ‘precedent’ in Vietnam has been very slow so far in May 2024, and only 72 have been recognized as precedents by Vietnam’s Supreme People’s Court. This not only shows that the status or power of the judiciary in Vietnam does not meet expectations, but also shows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overcome for the rule of law to be realized in Vietnam.
This paper provides (1) an overview of the ‘precedent’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Vietnam and (2)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3) how Vietnamese law understands precedents and (4) why the development of precedents in Vietnam is not meeting expectation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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