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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3세계정책: 이념과 현실 사이 =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Third World: Cold War Rhetoric &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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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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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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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Third World was affected by the Cold War and the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since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of two intertwined and overlapping historical phenomena, the existing approaches -revisionism, post-revisionism, and cultural interpretation- have naturally alleged American policy as a response to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threats to US security interests. But this conventional knowledge need to revisited in views of the following facts.
The United States asked frequently for help or cooperation from the Soviet Union in the important cases such as the Korean War, Chines nuclear device, the Vietnam War, and pueblo incident, notwithstanding that they publically announced each other as a primary enemy. This contradiction between American word and deed might represent that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was not the extension of the Cold War outside Europe.
The United States overtly and/or covertly intervened in the Third World such as South Vietnam, South Korea, and Dominican Republic, and unilaterally decided of building or changing a particular regime. In the course of these policy decisions, the first important criteria for policy selection was whether a particular political forces is willing to obey to the United Stares position, not democracy, anti-communism, authoritarianism. These facts also might reveal that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was basically not connected with the threats of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To sum up, American intervention in the Third World was essentially imperialistic, in the name of the Cold War, in the distinct historical aftermath of World War Ⅱ.
냉전 시기 미국의 제3세계정책은 전후 세계질서와 미국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 제3세계민족주의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지구사적 역사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존 연구의 대다수는 미국의 제3세계정책에서 이념적 혹은 수사학적으로 구성된 미국의 정책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여전히 ‘냉전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본다.
이러한 시각은 적어도 두 가지 점으로 볼 때 수정이 요구된다. 하나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공식적인 적이었음에도 주요 제3세계국가에서 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중국의 핵문제, 베트남전쟁, 그리고 푸에블로 사건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소련을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위협으로 낙인찍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3세계에서 모든 행위를 냉전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주요 제3세계국가를 다루면서 소련의 협력을 구한 것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이는 미국의 제3세계정책이 주장과는 달리 소련과의 냉전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세력권 내의 특정 제3세계국가를 세우거나 전복하는 데 일차적 기준은 민주주의나 독재 혹은 반공이 아니라 미국의 뜻에 순응하는지 여부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베트남, 한국,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을 민주적 인물로 추켜세웠다가 제거하고, 군부쿠데타를 지지했다가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다시 군부쿠데타로 전복시켰다. 미국은 냉전을 빌미로 그런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어느 경우든 소련과 공산주의가 실제로 위협인 경우는 없었다. 미국이 주요 제3세계국가에서 특정 정부를 수립하고 전복한 가장 중요한 실제 기준은 순응적인 정권인지 여부였다.
이처럼 미국의 제3세계정책을 냉전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미국은 주요 제3세계국가에서 소련을 적이기보다는 협력자로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의 뜻을 따르는지 여부를 정부의 수립과 전복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미국은 제3세계에서 냉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 냉전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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