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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의 성장과 혁신 - 초기 성과와 지향, 특성과 함의 - = China’s Growth and Innovation in Xi Jinping’s Third Term - Initial Achievement, Pursui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
저자
은종학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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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1(27쪽)
제공처
본 논문은, 시진핑 3기 첫 해라 할 수 있는 2023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치뤄진2024년 3월 양회의 담론과 주요 법 개정 등을 분석하여, 중국이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혁신에 있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디를 지향하는지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중국당국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란 개념은 중국이 추구하는 혁신 성장의이론적 기초를 슘페터에서 마르크스로 옮기고 있는 것임을 논증하였고, 당 주도의 수직적· 일원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기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공사법 개정안 분석 등을통해 보였다. 중국의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미시경제 차원의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1930년대 후반 미국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했던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와 체제 불확실성 문제가 시진핑 3기 중국에도 유사하게존재함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중국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은 중국의 기술개발과 전복식·검약식 혁신의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중경쟁 및 협력에 참고할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and major legislative amendments that surfaced and were emphasized during China’s Two Sessions in 2024, which were held in reflection of the performance of 2023, the first year of Xi Jinping's third term. Through the analyses, this paper aims to determine where China currently stands and where it is head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It argues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emphasis on the newly coined concept of "new productive forces (xinzhi shengchanli)" represents a shift from Schumpeter to Marx i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hina's pursuit of innovative growth. Additionally, it suggests that recent amendments to the Corporate Law indicate that Party-led strengthening of vertical and unitary governance could extend to the enterprise level. The paper also points out that China’s new approach may exacerbate problems at the microeconomic level and highlights similarities between contemporar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1930s, which suffered from a sluggish real estate sector and so-called regime uncertainty. Conversely, the struc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may foster potential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isruptive or frugal innovation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o address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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