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발(發) 반정부·민주화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과 영향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 민(民)에 의한 이집트의 정권 붕괴는 튀니지 혁명과 더불어 중동 민중의 ‘인식체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됨. - 이집트가 중동지역에서 가지는 정치·문화적 위상을 감안할 때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및 정권붕괴 여파는 동일한 종교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동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중동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동 반정부 시위가 UAE, 카타르, 쿠웨이트로 확산될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 등은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볼 때 이집트·리비아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중동 국가별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과 한·중동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의 주요 관찰대상 국가는 이란, 이 라크, 이집트, 리비아, 예멘(반정부 시위발생 고위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위험도 중간수준), 그리고 쿠웨이트, UAE, 카타르(저위험군) 등 10개 국가임. - 특히 주요 관찰대상국 가운데 우리의 핵심 관찰대상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 것으로 평가됨. ▶ 만약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지역 핵심 산유국으로 전이된다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심 리 가중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단기적 추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과거 1·2차 석유파동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산유국의 에너지 생산·운송시설 파괴나 석유자원 무기화와 같이 세계 에너 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음. ▶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민주화 시위는 향후 중동의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 변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인 만큼, 우리는 중동의 정세변화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중동 진출 및 협력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동의 정세변화가 에너지 수급과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수주 안 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정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현지 제반 경영환경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및 시장기회 포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향후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력수단으로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동국가와 협력범위를 확 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