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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建构理路探析 =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mechanism in Chinese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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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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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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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progress, our country of each national group s right of life and health concer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gradually refined as a special group has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The current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has increased year by year trend, since 2002, the country from all levels to all kinds of securit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adopted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try our best to make this group can get better treatment and social security, the Ministry of health in 2002,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and other four ministries jointly issued “the China mental health work plan (2002-2010)” as the beginning, it marked the establishment of a preliminary mental health system in our country.
Currently, China s health care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the state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re more starting from the legislation and policy, protection of the specific matters is still in the exploratory stage. In fact,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but also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respects and protects human rights ”the strong response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s vulnerable groups, is also a part of national human rights construction, to guarantee its completeness and not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law, good operation mechanism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should follow the law The principle of law,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of special groups, highlighting the ”safeguard measures to take when in according to the law” is particularly necessary, specifically, is to adhere to the established principles of law, requirements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all medical conditions must be legally established, not any provisions to adhere to the law of value balance principle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the state should weigh a variety of legal value in legislation, make reasonable regulations, there is a minimum limit to adhere to the principles, requirements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limit should be kept to a minimum level. The construction of the last involve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 mechanism, which can be from the rescue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involuntary hospitalization security two aspects to promote, for the rescue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ity of its implementation, and on mental disorder patient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rescue measures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judgment standard, shoul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evaluation and standards, so as to avoid misjudgment. For the security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need to clarify its meaning, to understand the use of the measures of motivation, namely the police power, of course for the police the right to d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attack, need to make necessary Limitations.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전반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중국인민은 생명건강권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세분화되었다. 이에 국가는 정신장애환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정신장애환자의 발병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정부는 정신장애환자에 대한 입법을 포함한 각종 보장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사회보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위생부(卫生部)와 민정부(民政部)를 포함한 4개 부문이 공동으로 공포한 《중국 정신위생 업무 규획(中国精神卫生工作规划(2002-2010))》을 시작으로 중국은 초보적인 정신위생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정신장애환자의 건강보장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있다. 정신장애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입법과 정책 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보호방안의 마련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탐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환자는 약자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에 의해 보장되는데, 정신장애환자는 인권보호의 중심에 있다. 정신장애환자의 보호에 대해 중국은 인권보호와 보장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으로 정신장애환자의 강제입원제도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운영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집단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조치를 위해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정신장애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는 임의적일 수 없으며, 환자의 권리보호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가치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최소한의 규제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장애환자의 비자율적 입원치료제도는 구호행위인 치료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입원과 사회안전을 위한 비자발적 입원의 두 가지 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호성 비자발적 입원은 그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신장애환자의 사회안전성 비자발적 입원 조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정신장애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입원 결정에 있어 과실이 발생하여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강제입원과 관련한 평가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안전성 비자발적 입원은 환자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공격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는 입원조치가 필요한데 이때 경찰권(공권력)이 발동하게 된다. 비록 정신장애환자의 특성상 비교적 강한 공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권을 동원한 강제입원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改革开放以来, 随着经济社会的发展与进步, 我国对各个国民群体的生命健康权关注在逐步细化, 精神障碍患者作为一个特殊的群体也受到国家重视。当前精神障碍患者患病率呈现逐年上升趋势, 自2002年以来, 国家从各层面着手, 对精神障碍患者采取包括立法在内的各种保障措施, 尽最大努力使这一群体能够得到较好的治疗与社会保障, 以2002年卫生部、民政部等四部委联合下发的《中国精神卫生工作规划(2002-2010)》为开端, 标志着我国建立了初步的精神卫生体系。
目前, 我国精神障碍患者的健康保障尚处于起步阶段, 国家对于精神障碍患者的保护更多的是从立法与政策等方面入手, 具体的保护事宜还处于探索阶段。其实, 对精神障碍患者进行保护也是对宪法规定的“国家尊重和保障人权”的有力回应, 精神障碍患者作为弱势群体, 也属于国家人权建设的一部分, 对其保障周延与否直接涉及到国内外有关我国人权保障好坏的评价。从法律角度看, 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的良好运行需要遵循一定的法律原则, 由于该特殊群体个人权利保护意识缺失, 对其采取的保障措施时凸显“于法有据”就显得尤为必要, 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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