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裁判의 諸問題 . 第10卷
저자
민사실무연구회 ; 박준서 ; 주기동 ; 윤진수 ; 이보환 ; 김문석 ; 손태호 ; 강동세 ; 유승정 ; 이종찬 ; 김상용 ; 임한흠 ; 강신섭 ; 문용호 ; 박형남 ; 권순일 ; 김용균 ; 이기택 ; 김대영 ; 곽종훈 ; 조희대 ; 곽경직 ; 손지열 ; 유남석 ; 장석조 ; 강용현 ; 정인진 ; 서기석 ; 민일영 ; 이범주 ; 이태운 ; 이호원 ; 목영준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7.42 판사항(4)
ISBN
8981095884 93360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民事裁判의 諸問題. 第10卷 / 民事實務硏究會 편
기타서명
雲坡 朴駿緖先生華甲紀念
형태사항
2, ii, 13-958 p. :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권말에 "午堂 朴禹東 年譜"수록
부록(p. 945-958): 민사실무연구회 회원명단 -- "민사재판의 제문제"에 수록된 논문 제목색인
민법상의 錯誤 / 朱基東. --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歐權의 消滅時效?不動産의 二重讓渡와 不法原因給與 / 尹眞秀. --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점 / 李輔煥. -- 重複登記와 登記簿取得時效 / 金紋奭. --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 孫台浩. -- 저당권의 물상대위/ 姜東世. -- 物上代位權의 行使 / 劉承政. --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 李鍾贊. -- 代物辨濟 豫約에 관한 統一的인 法的規律의 必要性 / 金相容. -- 道路敷地로 된 土地에 대한 從前 所有者의 使用收益權 抛棄와 그 特定承繼人의 不當利得返還請求 / 任漢欽. -- 間接損失에 대한 補償의 範圍, 起業者가 損失補償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公共事業을 시행한 경우의 不法行爲 성립 여부 등 / 姜信燮. -- 重症 被害者에 대한 定期金 賠償論의 검토 / 文龍浩. -- 鑑定評價過誤에 대한 法的 責任 / 朴炯南. -- 證券會社의 顧客에 대한 保護義務 / 權純一. -- 慣行漁業權의 法的 性質 및 그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 金龍均. -- 不當한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으로 因한 通常損害 / 李起宅. -- 타인을 위한 응소의무와 불법행위책임 / 金大榮. -- 企劃旅行에 있어서 旅行業者의 保護義務와 旅行者保險의 特性 / 郭宗勳. -- 商法 제811조의 解釋 / 曺喜大. -- 營業秘密의 侵害와 救濟 및 訴訟上의 諸問題 / 郭京直. -- 約款에 대한 내용통제 / 孫智烈. -- 外國에 대한 民事裁判權과 强制執行權 / 劉南碩. --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 張晳朝. -- 訴訟要件에 관한 判斷의 基準時 / 姜溶鉉. -- 증인신문의 방식과 기술 / 丁仁鎭 -- 擔保權實行競賣 申請債權者의 請求金額 擴張에 관련된 諸問題 / 徐基錫. -- 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 / 閔日榮. -- 敎育環境 등의 侵害 留止請求 / 李範柱. -- 登記公務員의 處分에 대한 異議制度 / 李太云. -- 民事訴訟法(訴訟節次編) 改定事項에 관한 小考 / 李鎬元. -- 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을 때' / 睦榮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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