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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 Japan's "Takedhima" Native Territorial Fabrication -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Japanese Parli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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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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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fabrication of Japan's Jukdo native English debate. First, Dokdo is appropriate to be called Korea's own territory if you look at the ancient documents of both Korea and Japan. Looking at this, Dokdo is not Japan's own territory. Japan began claiming Dokdo as its own territory around 1956. In the 1956 Japan claimed that the northern territories were its own territory in the 1956 Japan-Soviet Joint Declaration, and then applied them to Dokdo Island. During the 1962 Korea-Japan talks,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Dokdo be given its own territory in earnest. This is because South Korea opposed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resolve the sovereignty of Dokdo in the Korea-Japan agreement.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o the Korean government to entrus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solve the Dokdo issue because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The Korean government rejected Japan's request.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a tough position that it could never give up its sovereignty to Japan because Dokdo is Korea's own territor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solve the problem by sharing the sovereignty of Dokdo. This, of course, was unaccep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in particular, Japanese opposition party members strongly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share. Finally, the theory of Dokdo sharing disappeared,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d not resolve the Dokdo issue. In the end, the two countries stated in the Korea-Japan agreement that they would solve the pending issues peacefully without specifying the name of Dokdo in the memorandum of exchange between them. Instead, the Dokdo issue was resolved by acknowledging the actual situation in which Korea effectively controls Dokdo. In addition, instead of abolishing the peace line in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at the same time as the Korea-Japan Agreement, Japan recognized Korea's entire waters of 12 nautical miles around Dokdo.
Third, immediately after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criticized the 12-nautical zone measures recognized by Korea. It was argued that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hould be revised to secure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because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本研究は日本の竹島固有領土論の捏造に注目している。まず、独島は韓日両国の古文献を見ると、独島は韓国固有の領土と呼ぶにふさわしい。これを見ても、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はない。 日本は1956年頃から、独島を日本固有の領土だと主張し始めた。そのきっかけは1956年、日ソ共同宣言で日本が北方領土を固有領土だと主張し、これを独島にも適用した。日本政府が1962年の韓日会談の過程で本格的に独島を固有領土だと主張した。日本政府が韓日協定で独島領有権を解決しようという主張に韓国が反対したからだ。 第二に、日本政府は独島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国際司法裁判所に独島問題を委託して解決することを韓国政府に申し入れた。韓国政府は日本の要求を断った。むしろ韓国政府は、独島が韓国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日本に領有権を絶対に譲歩できないという強硬な立場だった。そのため日本政府内部では、韓日両国が独島の領有権を共有する方式で問題を解決しようと主張した。これは当然、韓国政府は受け入れられない案だった。しかし、特に日本の野党専門委員らは、日本政府の共有論の主張を強く批判した。最終的に独島共有論は消え、国際司法裁判所で独島問題を解決することもなかった。結局、両国は韓日協定で密談として「相互交換覚書」に独島の名称を明示しないまま、懸案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ということを明示した。その代わり、韓国が独島を実効的に管轄統治している実際の状況を認める方法により、独島問題を収拾した。そして日本は、韓日協定と同時に締結した韓日漁業協定で平和線を撤廃する代わりに、韓国に対し独島周辺12海里全館水域を認めた。 第三に、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直後から日本政府が韓国に認めた12カイリ前管水域の措置を非難し、韓日漁業協定を改正し、独島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12海里領海を確保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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