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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their Mai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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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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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들을 취했는바, 미국은 경우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하였고, 영국은 「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금융소비자보호원(FCA)을 창설하였다. 우리나라는 KIKO 사태·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동 판매에 치중한 점, 소비자보호규제가 업권별(業圈別)로 다르고 소비자보호제도가 관련 개별법에 산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비자보호가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안과 국회의원안들이 2011년 이래 여러 차례 제안되었지만 활발한 논의 없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2017. 5. 23.에 국회에 제안하였고, 국회의원들이 2017년 3월과 4월에 제안한 2건도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다룬다. 이어 제3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를 고찰한 후, 제4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제6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연준 안에 신설한 미국의 사례,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한 영국의 사례,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APRA)과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증권투자위원회(ASIC)·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은행(RBA)으로 3원화되어 있는 호주의 사례, 금융거래 형태·신용제공기관의 업태에 따른 개별 금융업법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금융상품판매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을 크게 3가지, 즉 헌법·소비자기본법·기타 개별 법률로 분류할 수 있고, 기타 개별 법률은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금융법과 특정한 금융업종에만 적용되는 금융업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일반금융법에는 예금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금융위설치법 등이 포함되고, 금융업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을 규정한 헌법 제124조에서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
At the same time it magnified the necessity of tightening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avaricious financial institution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to intensify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establish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under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The United Kingdom founded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ct of 2012.
Lately, Korea has witnessed a series of supervisory failures, including the incident involving the knock-in knock-out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in 2008 and the insolvency of many mutual savings banks in 2011. Som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included the fac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focused more on selling their products than on protecting the rights of unsophisticated financial consumers, and the challenges of systematically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ace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that are disparate across different financial sectors and spread across individual statutes.
In light of this, legislative bills propos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ve been proposed since 2011, but they were automatically abrogated without debat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Resuming its pursuit of the enact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proposed a legislative bill o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ereinafter the “government bill”) on May 23, 2017. The two bills sponsored by lawmakers in March and April, 2017, are also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government bill.
Part 2 of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ystem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inter alia, the U.S., U.K., Japan, and Australia. Part 3 delineates the structure of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which is followed by Part 4 reviewing their main contents. Part 5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s, centering on the government bill. Part 6 conclude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ystem can be drawn from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following: (a) the U.S., which newly established the CFPB, an independent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consumer protection to ensure an intensifie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 U.K., which abrogate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and separated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from prudential supervision; (c) Australia, which has a tripartite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comprising 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 in charge of prudential regulation,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in charge of sales co+nduct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in charge of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urrency credit policy; and (d) Japan, which has instituted the financial product sales statute as a general law aimed at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s according to each financial transactional form and business type of credit offering vehicle.
Korea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amel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other individual laws. Other individual law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subgroups: (a) general financial laws, which are generally applicable regardless of the type of financial business, including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b) financial business laws, which are applicab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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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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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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